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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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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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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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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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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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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2 인신매매 근절 재승인법
- 원법령명
- Abolish Trafficking Reauthorization Act of 2022
- 공포번호
- PL 117-347
이 법은 인신매매 생존자에 대한 보호 및 구제 조치의 강화를 규정함. 인신매매 생존자 지원 및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생존자의 민사상 구제 강화, 생존자 기밀유지, 아동복지기관 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 해결 및 사이버범죄 조사방식 체계화 등을 규정함(2017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재승인).
-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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