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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2022년 인신매매 피해자 예방 및 보호 재승인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1. 5.
    • 상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등록일
      2023. 3. 21.
원법령명
Trafficking Victims Prevention and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of 2022
공포번호
PL 117-348
이 법은 인신매매 근절조치 예산 및 관련활동의 강화를 규정함. 세부적으로 취약청소년 피해자 보호조치, 이중지위청소년 데이터 수집 및 정책개발 보조금 지급, 청소년 대상 인신매매 예방 농촌지역 시범사업, 아동 및 노예노동 등 착취노동 감시, 회계감사원장의 인신매매방지 및 생존자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보고의무, 연방기관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교육 조치 등을 규정함(2000년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재승인).
※ 이중지위 청소년 (dual status youth): 아동복지제도상 아동학대를 받은 것과 동시에, 사법제도상 비행 혹은 범법행위를 취하여 양쪽에서(이중적) 지위를 갖는 청소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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