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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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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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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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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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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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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2년도 출산육아 지원급부금에 대한 차압금지 등에 관한 법률
- 원법령명
- 令和四年度出産・子育て応援給付金に係る差押禁止等に関する法律
- 공포번호
- 法律 第98号
이 법은 2022년도(영화4년도) 출산·육아 지원급부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을 위해 해당 급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급부금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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