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보안법 및 기타 에너지경제 규정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2. 10. 12.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2. 10. 25.

원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Energiesicherungsgesetzes und anderer energiewirtschaftlicher Vorschriften

공포번호: BGBl. I S. 1726

이 법은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한 가스소비 감축과 안정적인 전원공급 조치를 규정함. 가스소비 감축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생산 및 풍력∙태양광에너지 공급의 확대, 바이오가스 전기생산시 인센티브 부여, 연료전환 장벽 완화조치와 산업용 에너지 공급부하에 대비한 LNG 시스템 사용공정 단순화 등의 조치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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