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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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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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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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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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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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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2년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
- 원법령명
-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Act 2022
- 공포번호
- 2022 c. 40
이 법은 영국에서 사업하는 석유가스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세금추가와 해당 세금의 감면조치 등을 규정함.
이 에너지 초과이윤세는 석유가스 기업이 얻는 초과이윤에 25%의 세금이 한시적으로 추가되는 것으로(횡재세), 석유가스 가격이 정상화되는 시기에 맞춰 폐지됨. 2022년 5월 26일 또는 이후에 시작해서 2025년 12월 31일 또는 이전까지 유지됨(제1조). 또한 해당 기업이 영국 내에서 자본지출, 석유시추 등을 위한 운영비, 임대료, 석유관련 활동 등으로 지출한 것은 투자지출로 인정되어 세금이 감면됨(제2조).
이 에너지 초과이윤세는 석유가스 기업이 얻는 초과이윤에 25%의 세금이 한시적으로 추가되는 것으로(횡재세), 석유가스 가격이 정상화되는 시기에 맞춰 폐지됨. 2022년 5월 26일 또는 이후에 시작해서 2025년 12월 31일 또는 이전까지 유지됨(제1조). 또한 해당 기업이 영국 내에서 자본지출, 석유시추 등을 위한 운영비, 임대료, 석유관련 활동 등으로 지출한 것은 투자지출로 인정되어 세금이 감면됨(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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