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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제작된 상품의 미국시장 진입차단 및 기타 목적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1. 12. 23.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2. 1. 3.
원법령명
Act to ensure that goods made with forced labor in the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o not enter the United States market, and for other purposes.
공포번호
PL 117-78
이 법은 신장위구르에서 이루어진 강제노동으로 채굴, 생산된 상품을 미국 내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관련 정책선언문을 명시하고, 해당 지역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전략, 해당상품 수입금지 전략,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함. 한시법으로 이 법 시행일 후 8년이 되는 날 또는 대통령이 의회에 해당 강제노동의 종결 의견을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에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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