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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인도
  • 원법령명
    Constitution of India
  • 제정/개정일
    2023. 09. 28.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헌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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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헌법
  • 전문 1
  • 제I편 인도연방과 그 영토 1
  • 제1조(연방의 명칭과 영토) 2
  • 제2조(가입 또는 새로운 주의 설립) 2
  • 제2A조(연맹과 연합될 시킴(Sikkim)) 2
  • 제3조(새로운 주의 구성과 기존 주의 영역, 경계 또는 명칭 변경) 2
  • 제4조(제2조와 제3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은 부칙 1 및 4의 개정과 보충적, 부수적 및 후속적 사안을 규정) 3
  • 제II편 시민권 4
  • 제5조(이 「헌법」 시행 시점의 시민권) 4
  • 제6조(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이민 온 특정 시민의 시민권) 5
  • 제7조(파키스탄으로 이민 간 특정 시민의 시민권) 6
  • 제8조(인도에서 출생하여 인도 외부에 거주하는 특정 시민의 시민권) 6
  • 제9조(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는 인도 시민이 아님) 7
  • 제10조(시민권 지속) 7
  • 제11조(법률로 시민권을 규정하는 의회) 7
  • 제III편 기본권 8
  • 총칙 8
  • 제12조(정의) 8
  • 제13조(기본권과 상충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8
  • 평등권 9
  • 제14조(법 앞의 평등) 9
  • 제15조(종교, 인종, 카스트, 성 또는 출생지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9
  • 제16조(공직 고용과 관련한 기회 평등) 11
  • 제17조(불가촉천민 폐지) 14
  • 제18조(칭호 폐지) 14
  • 자유권 14
  • 제19조(표현 등의 자유와 관련한 특정 권리의 보호) 14
  • 제20조(범죄의 유죄판결과 관련한 보호) 17
  • 제21조(생명 및 개인의 자유 보호) 17
  • 제21A조(교육의 권리) 18
  • 제22조(특정 사건에서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 보호) 18
  • 착취당하지 아니할 권리 20
  • 제23조(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 금지) 20
  • 제24조(공장 등의 아동 고용금지) 21
  •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21
  • 제25조(양심의 자유 및 자유로운 종교 가입, 예배 및 종교 전파) 21
  • 제26조(종교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유) 22
  • 제27조(특정 종교의 촉진을 위한 세금 납부에 관한 자유) 22
  • 제28조(특정 교육기관 내 종교교육 또는 종교 예배 참석에 관한 자유) 23
  • 문화 및 교육의 권리 23
  • 제29조(소수 민족 이익 보호) 23
  • 제30조(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소수 민족의 권리) 24
  • 제31조(재산의 강제 취득) 24
  • 특정 법률 보존 25
  • 제31A조(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해 규정한 법률의 보존) 25
  • 제31B조(특정 법률 및 규정의 효력 유지) 27
  • 제31C조(특정 지도원칙에 영향을 주는 법률 보존) 28
  • 제31D조(반국가활동과 관련한 법률 보존) 28
  • 헌법적 구제 권리 29
  • 제32조(이 편이 부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제) 29
  • 제32A조(제32조에 의거한 소송절차에서 고려되지 아니한 주 법률의 헌법적 효력) 29
  • 제33조(이 편이 부여한 권리를 군대 등에 적용하는 경우 그 권리를 수정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29
  • 제34조(계엄령이 일정 지역에 시행되는 동안 이 편이 부여한 권리의 제한) 30
  • 제35조(이 편의 조항에 영향을 주는 법안) 31
  • 제IV편 국가 정책의 지도 원칙들 32
  • 제36조(정의) 32
  • 제37조(이 편에 포함된 원칙 적용) 32
  • 제38조(국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 질서를 확보하는 국가) 32
  • 제39조(국가가 준수해야 할 특정 정책 원칙들) 33
  • 제39A조(평등한 정의와 무료 법률 지원) 34
  • 제40조(촌락 마을회의 구성) 34
  • 제41조(일정한 경우의 근로권, 교육권 및 공공 지원에 대한 권리) 34
  • 제42조(정당하고 인간적인 근로 조건과 임산부 지원에 관한 규정) 35
  • 제43조(근로자를 위한 최저생계임금 등) 35
  • 제43A조(근로자의 산업 관리 참여) 35
  • 제43B조(협동조합의 증진) 35
  • 제44조(시민을 위한 단일한 민법) 36
  • 제45조(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아 돌봄 및 교육 제공) 36
  • 제46조(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 그 밖의 취약계층의 교육 및 경제적 이익 증진) 36
  • 제47조(영양 섭취 수준 및 생활수준 향상과 공공 보건 개선의 국가 의무) 36
  • 제48조(농업 및 목축업 구성) 37
  • 제48A조(환경 보호와 개선 및 산림과 야생동물 보호) 37
  • 제49조(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유적, 장소 및 사물의 보호) 37
  • 제50조(행정부로부터 사법부 분립) 38
  • 제51조(국제 평화와 안전 증진) 38
  • 제IVA편 기본 의무 38
  • 제51A조(기본 의무) 38
  • 제V편 연방 40
  • 제I장 행정부 40
  • 대통령과 부통령 40
  • 제52조(인도 대통령) 40
  • 제53조(연방 행정권) 40
  • 제54조(대통령 선출) 40
  • 제55조(대통령 선출 방식) 41
  • 제56조(대통령 임기) 43
  • 제57조(재선 적격성) 43
  • 제58조(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 43
  • 제59조(대통령직 조건) 44
  • 제60조(대통령의 선서 또는 다짐) 45
  • 제61조(대통령 탄핵 절차) 46
  • 제62조(대통령직 공석 충원을 위한 대통령 선거 실시 시기 및 임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선출된 자의 임기) 47
  • 제63조(인도 부통령) 47
  • 제64조(상원의 직무상 의장인 부통령) 47
  • 제65조(대통령의 궐위 또는 부재 중 부통령의 대통령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 48
  • 제66조(부통령 선거) 49
  • 제67조(부통령 임기) 50
  • 제68조(부통령 공석 충원을 위한 선거 실시 시기 및 임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선출된 자의 임기) 51
  • 제69조(부통령 선서 또는 다짐) 51
  • 제70조(기타 비상사태 시 대통령 직무 수행) 52
  • 제71조(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에 관한 사안) 52
  • 제72조(대통령의 사면 등 허가권과 특정 사건에 대한 형 집행정지, 면제, 감형권) 53
  • 제73조(연방 행정권 범위) 54
  • 국무회의 55
  • 제74조(대통령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국무회의) 55
  • 제75조(장관에 관한 그 밖의 규정) 55
  • 인도 법무자문관 57
  • 제76조(인도 법무자문관) 57
  • 정부 업무 수행 58
  • 제77조(인도 정부 업무 수행) 58
  • 제78조(대통령에 대한 정보 제출 등과 관련한 수상의 의무) 58
  • 제II장 연방의회 59
  • 총칙 59
  • 제79조(연방의회 구성) 59
  • 제80조(상원 구성) 59
  • 제81조(하원 구성) 60
  • 제82조(매 인구조사 후 재조정) 62
  • 제83조(연방 양원 존속 기간) 63
  • 제84조(연방의회 의원 자격) 64
  • 제85조(연방의회 회기, 정회 및 해산) 64
  • 제86조(대통령의 양원 연설 및 의견 제출 권리) 65
  • 제87조(대통령 특별 연설) 65
  • 제88조(양원에서의 장관 및 법무자문관의 권리) 66
  • 의회 의장단 66
  • 제89조(상원 의장 및 부의장) 66
  • 제90조(상원 부의장직의 공석, 사임 및 해임) 66
  • 제91조(상원 부의장 또는 상원 의장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의 권한) 67
  • 제92조(해임안이 심의 중인 동안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상원 의장 및 부의장) 68
  • 제93조(하원 의장 및 부의장) 68
  • 제94조(하원 의장과 부의장직의 공석, 사임 및 해임) 69
  • 제95조(하원 부의장 또는 하원 의장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의 권한) 70
  • 제96조(해임 결의안이 심의 중인 동안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하원 의장 또는 부의장) 70
  • 제97조(상원 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하원 의장 및 부의장의 봉급과 수당) 71
  • 제98조(연방의회 사무국) 71
  • 업무 활동 72
  • 제99조(의원 선서 또는 증언) 72
  • 제100조(양원 내 투표, 공석 중 양원 활동 권한과 정족수) 72
  • 의원의 자격 상실 73
  • 제101조(공석) 73
  • 제102조(의원 자격 상실) 75
  • 제103조(의원 자격 상실에 관한 결정) 76
  • 제104조(제99조에 의거한 선서 또는 증언 수행 이전 또는 자격 미달 또는 자격 상실 시 회의 참석 및 투표에 대한 벌칙) 76
  • 연방의회 및 그 의원의 권한, 특권 및 면책 77
  • 제105조(연방 양원 및 그 의원과 위원회의 권한, 특권 등) 77
  • 제106조(의원 봉급 및 수당) 78
  • 입법 절차 79
  • 제107조(법안 제안 및 의결에 관한 규정) 79
  • 제108조(특정 경우의 양원 합동 회의) 79
  • 제109조(재무 법안에 관한 특별 절차) 82
  • 제110조("재무 법안"의 정의) 83
  • 제111조(법안 동의) 85
  • 재정 사안에서의 절차 85
  • 제112조(연례 재정보고서) 85
  • 제113조(추정액에 관한 연방의회 절차) 87
  • 제114조(지출 법안) 88
  • 제115조(보충, 추가 또는 초과 보조금) 89
  • 제116조(계정, 신용 및 예외적인 보조금에 관한 투표) 90
  • 제117조(재정 법안에 관한 특별 규정) 91
  • 일반 절차 92
  • 제118조(의사 규칙) 92
  • 제119조(재정 업무와 관련한 연방의회 절차의 법률에 의거한 규제) 93
  • 제120조(연방의회에서 사용되는 언어) 94
  • 제121조(연방의회 논의 제한) 94
  • 제122조(연방의회 의사진행을 조사할 수 없는 법원) 95
  • 제III장 대통령의 입법권 95
  • 제123조(연방의회 휴회 중 대통령의 법령 공포 권한) 95
  • 제IV장 연방 사법 96
  • 제124조(대법원 설립과 구성) 96
  • 제124A조(국가사법임명위원회) 99
  • 제124B조(위원회의 기능) 100
  • 제124C조(의회의 입법권) 100
  • 제125조(판사의 급여 등) 101
  • 제126조(대법원장 권한대행 임명) 101
  • 제127조(임시 판사 임명) 102
  • 제128조(퇴임 판사의 대법원 심리 참석) 103
  • 제129조(기록법원으로서의 대법원) 103
  • 제130조(대법원 소재지) 103
  • 제131조(대법원의 고유 관할권) 104
  • 제131A조(주요 법률의 헌법적 유효성에 관한 이의제기와 관련한 대법원의 배타적 관할권) 105
  • 제132조(특정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에서 제기된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관할권 105
  • 제133조(민사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에서 제기된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관할권) 105
  • 제134조(형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상고심 관할권) 106
  • 제134A조(대법원 상고 인정) 107
  • 제135조(대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기존 법률하의 연방 법원 관할권 및 권한) 108
  • 제136조(대법원에 의한 특별 상고 허가) 108
  • 제137조(대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 심사) 109
  • 제138조(대법원 관할권 확대) 109
  • 제139조(대법원의 특정 영장 발부 권한) 110
  • 제139A조(특정 사건의 이송) 110
  • 제140조(대법원의 부수적 권한) 111
  • 제141조(대법원 법률 해석의 모든 법원에 대한 기속력) 111
  • 제142조(대법원 결정 및 명령의 집행과 조사 등에 관한 명령권) 111
  • 제143조(대법원과 협의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 112
  • 제144조(대법원에 기여하도록 활동해야 하는 민사 및 사법기관) 113
  • 제144A조(법률의 헌법적 유효성과 관련한 소송 처분에 관한 특별 조항) 113
  • 제145조(법원 규칙 등) 113
  • 제146조(대법원 사무관 및 직원 그리고 비용) 115
  • 제147조(해석) 117
  • 제V장 인도 감사원장 117
  • 제148조(감사원 및 인도 감사원장) 117
  • 제149조(감사원장의 직무와 권한) 119
  • 제150조(연방 및 주 회계 양식) 119
  • 제151조(감사 보고서) 119
  • 제VI편 주 120
  • 제I장 총칙 120
  • 제152조(정의) 120
  • 제II장 행정부 120
  • 주지사 120
  • 제153조(주지사) 120
  • 제154조(주 행정권) 120
  • 제155조(주지사 임명) 121
  • 제156조(주지사 임기) 121
  • 제157조(주지사 임명 자격 요건) 122
  • 제158조(주지사직 조건) 122
  • 제159조(주지사 선서 또는 증언) 123
  • 제160조(특정 비상사태 시 주지사 직무 수행) 123
  • 제161조(주지사의 사면 등 허가권과 특정 사건에 대한 형 집행정지, 면제, 감형권) 124
  • 제162조(주 행정권 범위) 124
  • 국무회의 125
  • 제163조(주지사를 보좌하고 자문하는 국무회의) 125
  • 제164조(장관에 관한 기타 규정) 125
  • 주 법무감 128
  • 제165조(주 법무감) 128
  • 정부 업무 수행 128
  • 제166조(주 정부 업무 수행) 128
  • 제167조(주지사에 대한 정보 제출 등과 관련한 수상의 의무) 129
  • 제III장 주 입법부 130
  • 총칙 130
  • 제168조(주 의회 구성) 130
  • 제169조(주상원 폐지 또는 설립) 130
  • 제170조(입법의회 구성) 131
  • 제171조(주상원 구성) 133
  • 제172조(주 의회 존속 기간) 135
  • 제173조(주 의회 의원 자격) 136
  • 제174조(주 의회 회기, 정회 및 해산) 136
  • 제175조(주지사의 의회 또는 양원 연설 및 의견 제시 권리) 137
  • 제176조(주지사 특별 연설) 138
  • 제177조(의회에서의 장관 및 법무감의 권리) 138
  • 주 의회 의장단 138
  • 제178조(입법의회 의장 및 부의장) 139
  • 제179조(주하원 의장 및 부의장의 공석, 사임 및 해임) 139
  • 제180조(부의장 또는 의장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의 권한) 140
  • 제181조(하원 의장 또는 부의장 해임안이 심의 중인 동안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의장 또는 부의장) 140
  • 제182조(주상원 의장 및 부의장) 141
  • 제183조(상원 의장 및 부의장의 퇴직, 사임 및 해임) 141
  • 제184조(부의장 또는 의장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의 권한) 142
  • 제185조(주상원 의장 및 부의장 해임안이 심의 중인 동안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의장 또는 부의장) 143
  • 제186조(하원 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상원 의장 및 부의장의 봉급과 수당) 144
  • 제187조(주 의회 사무국) 144
  • 업무 활동 145
  • 제188조(의원 선서 또는 증언) 145
  • 제189조(의회 내 투표, 공석 중 의회 활동 권한 그리고 정족수) 145
  • 의원 자격 상실 146
  • 제190조(의석 결원) 146
  • 제191조(의원직 자격 상실) 148
  • 제192조(의원 자격 상실 문제에 대한 결정) 149
  • 제193조(제188조에 의거한 선서 또는 증언 전 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격 상실 시 의회 참석 및 투표에 대한 처벌) 149
  • 주 의회 및 의원의 권한, 특권 및 면책 150
  • 제194조(의회 및 의석 그리고 의회 위원회의 권한, 특권 등) 150
  • 제195조(의원 봉급 및 수당) 151
  • 입법 절차 152
  • 제196조(법안 도입 및 통과에 관한 규정) 152
  • 제197조(예산 법안을 제외한 법안에 관한 주상원의 권한 제한) 153
  • 제198조(예산 법안에 관한 특별 절차) 154
  • 제199조("예산 법안"의 정의) 155
  • 제200조(법안 동의) 157
  • 제201조(심의를 위해 유보된 법안) 158
  • 재무 사안에서의 절차 159
  • 제202조(연례 재무제표) 159
  • 제203조(예산 총액에 관한 의회 내 절차) 161
  • 제204조(세출 법안) 161
  • 제205조(보충, 추가 또는 초과 승인) 162
  • 제206조(계정에 대한 투표, 신용 및 예외적 승인에 대한 투표) 163
  • 제207조(재무 법안에 관한 특별 규정) 165
  • 일반 절차 166
  • 제208조(의사 규칙) 166
  • 제209조(재정 업무와 관련한 주의회 내 절차의 법률에 의한 규제) 166
  • 제210조(의회 내 사용되는 언어) 167
  • 제211조(의회 내 토론에 대한 제한) 168
  • 제212조(의회 의사진행을 조사할 수 없는 법원) 168
  • 제IV장 주지사의 입법권 169
  • 제213조(의회 휴회 중 명령을 공포할 수 있는 주지사의 권한) 169
  • 제V장 주 고등법원 171
  • 제214조(주 고등법원) 171
  • 제215조(기록법원인 고등법원) 172
  • 제216조(고등법원 설립) 172
  • 제217조(고등법원 판사직의 임명 및 조건) 172
  • 제218조(대법원 관련 특정 규정의 고등법원 적용) 174
  • 제219조(고등법원 판사의 선서 또는 증언) 175
  • 제220조(상임 판사 후 법조인 종사 업무 제한) 175
  • 제221조(판사의 급여 등) 175
  • 제222조(판사의 고등법원 간 전임) 176
  • 제223조(임시 법원장 임명) 177
  • 제224조(추가 및 임시 판사 임명) 177
  • 제224A조(퇴임 판사의 고등법원 심리 참석 임명) 178
  • 제225조(기존 고등법원의 관할권) 178
  • 제226조(고등법원의 특정 영장 발부 권한) 179
  • 제226A조(제226조에 의거한 소송절차에서 고려되지 아니하는 중앙 법률의 헌법적 효력) 181
  • 제227조(고등법원의 모든 법원에 대한 감독 권한) 181
  • 제228조(고등법원으로 특정 사건 이송) 182
  • 제228A조(주 법률의 헌법적 유효성과 관련한 문제 처리에 관한 특별 조항) 183
  • 제229조(사무직과 직원 그리고 고등법원 비용) 183
  • 제230조(고등법원 관할권의 연방직할주로의 확대) 184
  • 제231조(둘 이상의 주를 위한 공동 고등법원 설립) 185
  • 제232조(해석) 186
  • 제VI장 하급 법원 186
  • 제233조(지방법원 판사 임명) 186
  • 제233A조(특정 지방법원 판사의 임명 유효성, 판결 등) 186
  • 제234조(지방법원 판사를 제외한 자의 법률 업무로의 모집) 187
  • 제235조(부속 법원에 대한 통제) 188
  • 제236조(해석) 188
  • 제237조(특정 지방 판사의 등급 또는 등급들에 이 장의 규정 적용) 189
  • 제VII편 부칙 1의 제B편에 있는 주 189
  • 제VIII편 연방직할주 189
  • 제239조(연방직할주 행정) 189
  • 제239A조(특정 연방직할주의 지방 의회 또는 국무회의 또는 두 기관 모두 설립) 190
  • 제239AA조(델리에 관한 특별 규정) 191
  • 제239AB조(헌법 기관 작동 정지 시 규정) 195
  • 제239B조(의회 휴회 중 명령을 공포할 수 있는 행정관의 권한) 196
  • 제240조(특정 연방직할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198
  • 제241조(연방직할주 고등법원) 199
  • 제242조(공동조직) 200
  • 제IX편 판차야트(PANCHAYAT) 200
  • 제243조(정의) 200
  • 제243A조(그람 사바) 201
  • 제243B조(판차야트 설립) 201
  • 제243C조(판차야트 구성) 202
  • 제243D조(의석 특별 배정) 204
  • 제243E조(판차야트 지속 기간 등) 206
  • 제243F조(의원 자격 상실) 207
  • 제243G조(판차야트 권한, 권위 및 책무) 208
  • 제243H조(판차야트의 과세 권한 및 판차야트 기금) 208
  • 제243I조(재정 상태를 검토하는 재무 위원회 구성) 209
  • 제243J조(판차야트 계정 감사) 210
  • 제243K조(판차야트 선거) 211
  • 제243L조(연방직할주에 적용) 212
  • 제243M조(특정 지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 212
  • 제243N조(기존 법률 및 판차야트의 지속) 214
  • 제243O조(선거 사안에 대한 법원의 개입 금지) 215
  • 제IXA편 지방자치단체 215
  • 제243P조(정의) 215
  • 제243Q조(지자체 설립) 216
  • 제243R조(지자체 구성) 217
  • 제243S조(지구 지역사회의 설립과 구성 등) 218
  • 제243T조(의석 특별 배정) 219
  • 제243U조(지자체 지속 기간 등) 221
  • 제243V조(의원직 자격 상실) 222
  • 제243W조(지자체의 권한, 권위 및 책임 등) 223
  • 제243X조(지자체의 과세 권한 및 기금) 224
  • 제243Y조(재무 위원회) 224
  • 제243Z조(지자체 계정 감사) 225
  • 제243ZA조(지자체 선거) 226
  • 제243ZB조(연방직할주에 적용) 226
  • 제243ZC조(특정 지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 227
  • 제243ZD조(구역 개발을 위한 위원회) 227
  • 제243ZE조(광역시 계획을 위한 위원회) 229
  • 제243ZF조(기존 법률 및 지자체 지속) 231
  • 제243ZG조(선거 사안에 대한 법원의 개입 금지) 232
  • 제IXB편 협동조합 232
  • 제243ZH조(정의) 232
  • 제243ZI조(협동조합의 법인화) 234
  • 제243ZJ조(이사회 구성원 및 임원의 수와 임기) 234
  • 제243ZK조(이사회 구성원의 선거) 236
  • 제243ZL조(이사회의 해산과 정지 및 임시관리) 236
  • 제243ZM조(협동조합의 회계감사) 238
  • 제243ZN조(총회 소집) 239
  • 제243ZO조(구성원의 정보접근권) 239
  • 제243ZP조(보고서) 240
  • 제243ZQ조(위법행위 및 벌칙) 241
  • 제243ZR조(복수 주 협동조합에 대한 적용) 242
  • 제243ZS조(연방직할주에 대한 적용) 242
  • 제243ZT조(시행법의 지속) 243
  • 제X편 지정 및 부족 지역 243
  • 제244조(지정 지역 및 부족지역의 행정) 243
  • 제244A조(아삼주 내 특정 부족지역으로 구성된 자치주의 구성 및 자치주의 지방 의회 또는 국무회의 신설) 244
  • 제XI편 연방과 주 간 관계 245
  • 제I장 입법 관계 246
  • 입법권 배분 246
  • 제245조(연방의회 및 주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의 범위) 246
  • 제246조(연방의회 및 주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의 주요 사안) 246
  • 제246A조(상품 및 서비스세에 관한 특별 규정) 247
  • 제247조(특정 추가 법원의 설립을 규정하는 연방의회의 권한) 247
  • 제248조(의회의 다른 권한) 248
  • 제249조(국익을 위하여 주 목록에 포함된 사안에 관한 연방의회의 입법권한) 248
  • 제250조(비상사태 선포가 시행될 경우 주 목록 내 사안에 관한 연방의회의 입법권한) 249
  • 제251조(제249조 및 제250조에 의거하여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 간 충돌) 250
  • 제252조(다른 주의 입법 동의 및 채택에 의한 둘 이상의 주에 관한 연방의회의 입법 권한) 251
  • 제253조(국제협약 시행에 관한 입법) 251
  • 제254조(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 간 충돌) 252
  • 제255조(절차 문제에 관한 권고 및 사전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 253
  • 제II장 행정 관계 253
  • 총칙 254
  • 제256조(주 및 연방의 의무) 254
  • 제257조(특정 지역 주에 대한 연방의 통제) 254
  • 제257A조(연방 군대 또는 기타 군사력의 배치를 통한 주 지원) 255
  • 제258조(특정 지역 내 주에 권한 등을 부여하는 연방의 권한) 255
  • 제258A조(기능을 연방에 위임하는 주의 권한) 256
  • 제259조(부칙 1 제B편의 주에 주둔하는 군대) 257
  • 제260조(인도 외 영토와 관련한 연방의 관할권) 257
  • 제261조(공적 활동, 기록 및 사법 절차) 257
  • 수자원과 관련한 분쟁 258
  • 제262조(여러 주를 통과하는 강 또는 강촌과 관련한 분쟁 중재) 258
  • 주 간 공조 258
  • 제263조(주 간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258
  • 제XII편 재정, 자산, 계약 및 소송 259
  • 제I장 재정 259
  • 총칙 259
  • 제264조(해석) 259
  • 제265조(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되지 못하는 세금) 259
  • 제266조(인도 및 주 통합기금과 공공 계정) 260
  • 제267조(예비 기금) 261
  • 연방과 주 간 세입 배분 261
  • 제268조(연방에 의해 부과되지만 주가 징수 및 제출하는 관세) 262
  • 제268A조(연방에 의해 부과되고 연방과 주가 징수 및 세출하는 서비스 세금) 262
  • 제269조(연방에 의해 부과 및 징수되지만 주에 배정되는 세금) 262
  • 제269A조(주 간 거래 또는 상업 과정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세 부과 및 징수) 264
  • 제270조(연방과 주에 의해 부과되고 연방과 주 간에 분배되는 세금) 265
  • 제271조(연방 용도로 사용되는 특정 관세와 세금에 대한 추가 부과) 266
  • 제272조(연방에 의해 부과 및 징수되고 연방과 주 간에 분배될 수 있는 세금) 267
  • 제273조(삼베 및 삼베 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를 대신한 보조금) 267
  • 제274조(주가 이해관계를 갖는 과세에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해 요구되는 대통령의 사전 권고) 267
  • 제275조(연방에서 주에 지급되는 보조금) 268
  • 제276조(전문직, 거래, 영업 및 고용에 대한 세금) 271
  • 제277조(예비) 272
  • 제278조(특정 재정 사안과 관련한 부칙 1 제B편의 주와의 합의) 272
  • 제279조("순세입" 등의 산출) 272
  • 제279A조(상품서비스세위원회) 273
  • 제280조(재무 위원회) 277
  • 제281조(재무 위원회의 권고) 278
  • 기타 재정 규정 278
  • 제282조(세입으로부터 연방 또는 주에 의해 상환 가능한 지출) 278
  • 제283조(통합기금, 예비 기금 그리고 공공 계정에 신용 예치되는 금액의 보존 등) 279
  • 제284조(원고 예치금 및 공무원과 법원이 수령하는 기타 금액의 보존) 280
  • 제285조(연방 부동산의 주 과세 면제) 280
  • 제286조(상품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과세 제한) 281
  • 제287조(전기 과세 면제) 281
  • 제288조(특정 지역 수도 또는 전기와 관련한 주가 부과하는 세금 면제) 282
  • 제289조(연방 세금으로부터 주의 부동산 및 소득 면제) 283
  • 제290조(특정 비용 및 연금에 관한 조정) 284
  • 제290A조(특정 Devaswom 기금에 매년 지불) 285
  • 제291조(통치자의 내탕금 총합) 286
  • 제II장 대출 286
  • 제292조(인도정부에 의한 대출) 286
  • 제293조(주 정부에 의한 대출) 286
  • 제III장 자산, 계약, 권리, 부채, 채무 및 소송 287
  • 제294조(특정 경우의 부동산, 자산, 권리, 부채, 채무 승계) 287
  • 제295조(기타 경우의 부동산, 자산, 권리, 부채, 채무의 승계) 288
  • 제296조(몰수 또는 소멸에 의한 또는 무주불 재산으로 발생된 부동산) 289
  • 제297조(영해 또는 대륙붕 내 가치 있는 물건 및 연방에 귀속된 배타적 경제 수역의 자원) 290
  • 제298조(거래 등의 수행 권한) 291
  • 제299조(계약) 291
  • 제300조(고소와 소송) 292
  • 제IV장 자산에 대한 권리 293
  • 제300A조(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293
  • 제XIII편 인도 영토 내 거래, 상업 및 교류 293
  • 제301조(거래, 상업 및 교류의 자유) 293
  • 제302조(거래, 상업, 교류에 제한을 두는 연방의회의 권한) 294
  • 제303조(거래 및 상업과 관련한 연방 및 주의 입법권 제한) 294
  • 제304조(주 간 거래, 상업 및 교류 제한) 295
  • 제305조(기존 법률 및 주 독점에 관해 규정한 법률의 보존) 295
  • 제306조(거래 및 상업에 제한을 가하는 부칙 1 제B편의 특정 주의 권한) 296
  • 제307조(제301조부터 제304조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지정) 296
  • 제XIV편 연방 및 주 업무 복무 296
  • 제I장 복무 296
  • 제308조(해석) 296
  • 제309조(연방 또는 주에 근무하는 자의 모집 및 복무 조건) 296
  • 제310조(연방 또는 주에 근무하는 자의 임기) 297
  • 제311조(연방 또는 주하에서 공무원 자격으로 고용된 자의 해임, 해고 및 강등) 298
  • 제312조(인도 전국 공무) 300
  • 제312A조(특정 공무원의 복무조건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연방의회의 권한) 301
  • 제313조(과도 규정) 303
  • 제314조(특정 공무의 기존 공직자 보호에 관한 규정) 303
  • 제II장 공무원 위원회 303
  • 제315조(연방 및 주의 공무원 위원회) 304
  • 제316조(위원의 임명 및 임기) 305
  • 제317조(공무원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정지) 307
  • 제318조(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복무 조건에 관한 규정 제정 권한) 308
  • 제319조(위원회 위원직 사퇴 시 공직 재임금지) 309
  • 제320조(공무원 위원회 기능) 310
  • 제321조(공무원 위원회 기능 확대 권한) 313
  • 제322조(공무원 위원회 비용) 313
  • 제323조(공무원 위원회 보고서) 313
  • 제XIVA편 재판소 314
  • 제323A조(행정재판소) 314
  • 제323B조(그 밖의 사안에 관한 재판소) 316
  • 제XV편 선거 319
  • 제324조(선거 위원회에 귀속된 선거의 감독, 지시 및 통제) 319
  • 제325조(종교, 인종, 카스트 또는 성을 이유로 특별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거나 포함되도록 요청하는데 부적격하지 아니한 자) 321
  • 제326조(보통선거를 토대로 하는 연방하원 및 주의 입법의회 선거) 322
  • 제327조(의회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는 연방의회 권한) 322
  • 제328조(해당 의회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는 의회 권한) 323
  • 제329조(선거 사안에 대한 법원의 개입 금지) 323
  • 제329A조(수상 및 하원의장의 경우 연방의회 선거에 관한 특별 규정) 324
  • 제XVI편 특정 계층에 관한 특별 규정 324
  • 제330조(하원 내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을 위한 의석 할당) 324
  • 제330A조(하원 내 여성을 위한 의석 할당) 325
  • 제331조(하원 내 앵글로-인도 지역사회 대의권) 326
  • 제332조(주 입법의회 내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을 위한 의석 할당) 326
  • 제332A조(주 입법의회 내 여성을 위한 의석 할당) 329
  • 제333조(주 입법의회 내 앵글로-인도 지역사회 대의권) 330
  • 제334조(일정 기간 후 의석 할당 및 특별 대의 중지) 330
  • 제334A조(여성을 위한 의석 할당의 효력 발생) 331
  • 제335조(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의 공무원 및 공직 요구) 332
  • 제336조(특정 공무 내 앵글로-인도 지역사회에 관한 특별 규정) 333
  • 제337조(앵글로-인도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특별 규정) 333
  • 제338조(지정 카스트를 위한 전국 위원회) 334
  • 제338A조(국가지정부족위원회) 338
  • 제338B조(국가낙후계층위원회) 341
  • 제339조(지정 지역 행정 및 지정 부족 복지에 관한 연방의 통제) 344
  • 제340조(낙후계층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임명) 345
  • 제341조(지정 카스트) 346
  • 제342조(지정 부족) 347
  • 제342A조(사회적 및 교육적 낙후계급) 347
  • 제XVII편 공식 언어 348
  • 제I장 연방 언어 348
  • 제343조(연방 공식 언어) 348
  • 제344조(공식 언어에 관한 위원회와 연방의회 상임위원회) 349
  • 제II장 지역 언어 351
  • 제345조(주의 공식 언어 또는 공식 언어들) 351
  • 제346조(주 간 또는 주와 연방 간 의사소통을 위한 공식 언어) 352
  • 제347조(주 인구의 일부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와 관련된 특별 규정) 352
  • 제III장 대법원, 고등법원 등의 언어 353
  • 제348조(대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법률, 법안 등에 사용되는 언어) 353
  • 제349조(언어와 관련된 특정 법률의 입법화를 위한 특별 절차) 354
  • 제IV장 특별 지침 355
  • 제350조(고충의 구제를 위한 진정에 사용될 언어) 355
  • 제350A조(일차 단계에서 모국어로 지시하기 위한 수단) 355
  • 제350B조(소수 언어 민족을 위한 별정 공무원) 356
  • 제351조(힌두 언어 발전을 위한 지침) 356
  • 제XVIII편 비상사태 규정 357
  • 제352조(비상사태 선포) 357
  • 제353조(비상사태 선포 효과) 361
  • 제354조(비상사태 선포가 시행 중인 동안 세입 분배와 관련된 규정 적용) 362
  • 제355조(외환 및 내란으로부터 주를 보호해야 하는 연방의 의무) 363
  • 제356조(주 내 헌법기관 기능 중지 시 규정) 363
  • 제357조(제356조에 의거하여 시행된 선포하의 입법권 행사) 367
  • 제358조(비상사태 기간 동안 제19조 규정 중지) 368
  • 제359조(비상사태 동안 제III편에 의해 부여된 권리 행사 중지) 369
  • 제359A조(이 편의 펀잡주 적용) 372
  • 제360조(재정 비상 상황에 관한 조항) 372
  • 제XIX편 기타 규정 374
  • 제361조(대통령, 주지사 및 라즈프라무크 보호) 374
  • 제361A조(연방의회 및 주의회 의사진행 공개 보호) 375
  • 제361B조(유급 정무직 임명의 자격 상실) 376
  • 제362조(인도 주 통치자의 권리 및 특권) 377
  • 제363조(특정 조약, 협약 등에서 야기되는 분쟁에 법원 간섭 금지) 378
  • 제363A조(인도 주 통치자 인정 중지 및 내탕금 폐지) 379
  • 제364조(주요 항구 및 공항에 관한 특별 규정) 380
  • 제365조(연방에서 전달된 지침의 준수 또는 시행 실패 결과) 380
  • 제366조(정의) 381
  • 제367조(해석) 388
  • 제XX편 헌법 개정 389
  • 제368조(헌법을 개정하고 그에 관한 절차를 개정하는 연방의회의 권한) 389
  • 제XXI편 임시, 과도 및 특별 규정 391
  • 제369조(주 목록에 있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그 사안이 동일권리 목록에 있는 것과 같이 그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연방의회의 임시 권한) 391
  • 제370조(자무 카시미르주에 관한 임시 규정) 392
  • 제371조(마하라쉬트라주와 구자라트주에 관한 특별 규정) 394
  • 제371A조(나가랜드에 관한 특별 규정) 395
  • 제371B조(아삼주에 관한 특별 규정) 401
  • 제371C조(마니푸어주에 관한 특별 규정) 401
  • 제371D조(안드라 프라데쉬주 또는 텔란가나주에 관한 특별 규정) 402
  • 제371E조(안드라 프라데쉬 내 중앙 대학교 설립) 408
  • 제371F조(시킴주에 관한 특별 규정) 409
  • 제371G조(미조람주에 관한 특별 규정) 414
  • 제371H조(아루나찰 프라데쉬주에 관한 특별 규정) 414
  • 제371I조(고아주에 관한 특별 규정) 416
  • 제371J조(카르나타카주에 관한 특별 규정) 416
  • 제372조(기존 법률의 시행 지속 및 그 채택) 417
  • 제372A조(법률을 채택하는 대통령의 권한) 419
  • 제373조(특정 경우 예비 구속 하의 개인에 관한 대통령의 명령 제정 권한) 420
  • 제374조(연방 법원 판사 및 연방 법원 또는 추밀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관한 규정) 421
  • 제375조(헌법 규정에 따라 직능을 지속하는 법원, 기관 및 공직자) 422
  • 제376조(고등법원 판사에 관한 규정) 423
  • 제377조(인도 감사원 및 감사원장에 관한 규정) 424
  • 제378조(공무원 위원회에 관한 규정) 424
  • 제378A조(안드라 프라데쉬 입법의회에 관한 특별 규정) 425
  • 제379조부터 제391조 (생략) 426
  • 제392조(난관을 제거하는 대통령의 권한) 428
  • 제XXII편 소제목, 시행, 힌두어로 쓰인 공신력 있는 문안 그리고 폐지 428
  • 제393조(소제) 429
  • 제394조(시행) 429
  • 제394A조(힌두어로 작성된 결정 문안) 429
  • 제395조(폐지) 430
  • 부칙 1 430
  • (I) 주 430
  • I(I) 연방직할주 430
  • 부칙 2 431
  • 제A편 대통령 및 주지사에 관한 규정 431
  • 제C편 연방하원 의장 및 부의장, 연방상원 의장 및 부의장, 입법의회 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주 상원 의장 및 부의장에 관한 규정 432
  • 제D편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에 관한 규정 433
  • 제E편 인도 감사원 및 감사원장에 관한 규정 439
  • 부칙 3 440
  • 선서 또는 증언 양식 440
  • 부칙 4 445
  • 상원 내 의석 배정 445
  • 부칙 5 445
  • 지정 구역 및 지정 부족 행정 및 통제에 관한 규정 445
  • 제A편 총칙 446
  • 제B편 지정 구역 및 지정 부족의 행정 및 통제 446
  • 제C편 지정 구역 449
  • 제D편 부칙 개정 450
  • 부칙 6 451
  • 아삼주, 메갈라야주, 트라푸라주, 미조람주 내 부족 지역 행정에 관한 규정 451
  • 부칙 7 489
  • 목록 I - 연방 목록 489
  • 목록 II - 주 목록 501
  • 목록 III - 동일권리 목록 508
  • 부칙 8 514
  • 언어 514
  • 부칙 9 515
  • 부칙 10 546
  • 탈당을 사유로 한 자격 상실에 관한 규정 546
  • 부칙 11 554
  • 부칙 12 55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51. 9. 1. 인도 헌법 법제처
개정 2007. 12. 1. 인도 헌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과테말라 헌법 과테말라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국제기구 조약 사무총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크로아티아 국제연합 상주대표의 1994년 3월 3일자 서신 [국제연합] Letter dated 3 March 199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Bosnia and Herzegovina and Croati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범미주연합]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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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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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왕국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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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1986) Constitution Ac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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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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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독일연방헌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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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안 민주주의 증진, 다양성 장려, 극단주의 예방 및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방안의 강화를 위한 법률 초안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ärkung von Maßnahmen zur Demokratieförderung, Vielfaltgestaltung, Extremismusprävention und politischen Bildung
독일 헌법 바이에른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Freistaates Bayer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Dezemb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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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헌법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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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1977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ОСНОВНОЙ ЗАКОН)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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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헌법 리투아니아공화국 헌법 Lietuvos Respublikos Konstituc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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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멕시코 헌법 멕시코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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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헌법 모나코공국 헌법 Constitution de la Principaut 17 Décembre 1962
모로코 헌법 모로코 헌법 La Constitution
몽골 헌법 몽골 헌법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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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캘리포니아주 헌법 California Constitution
미국 법률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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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헌법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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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헌법 벨라루스 헌법 [부분번역]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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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 통치문서 Sveriges grundl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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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헌법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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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국제기구법(1968)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ct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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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헌법 국가기본법령 النظام الاساسي للدولة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1977년 12월 14일자 국제기구에 대한 특권 및 면책권 인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14. Dezember 1977 über die Einräumung von Privilegien und Immunitäten an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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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의 중립성에 관한 연방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über die Neutralitat Österrei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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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헌법 요르단 헌법 دستور الأردن
우즈베키스탄 헌법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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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헌법 우크라이나 헌법 [부분번역] Конституція Україн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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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조약 리스본조약 :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 개정 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이사회 지침 2000/43/EC : 2000년 6월 29일 인종 또는 출신민족의 구별없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원칙의 이행 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i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합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헌법 유럽사회헌장 [부분번역] European Social Charter
유럽연합 조약 형사사건에서 경찰공조와 사법공조에 관한 규정 Provisions on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유럽연합 헌법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맹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헌법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헌법 유럽연합기본권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이라크 헌법 이라크 헌법 دستـــور جمهـــورية العــرا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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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헌법 이란 헌법 قانون اساس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이스라엘 헌법 이스라엘 헌법 Basic Law
이스라엘 헌법 이스라엘 헌법 : 감사원장 Basic Law : The State Comptroller
이스라엘 헌법 이스라엘 헌법 Basic Law of Israel
이집트 헌법 이집트 헌법 دستور جمهورية مصر العرب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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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La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공화국 헌법 La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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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공화국 헌법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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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률 오리사 종교 자유법(1967) The Odisha Freedom of Religion Act, 1967
인도네시아 헌법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Undang-Undang Dasar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45
인도네시아 헌법 인도네시아공화국 임시헌법 Undang-Undang Dasar Sementara Republik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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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일본국 헌법 日本国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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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헌법 카자흐스탄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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