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공화국 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제정/개정일

2023. 04. 03.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싱가포르공화국 헌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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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개정일

2023. 04. 03.
법률구분

헌법
주제분류

헌법
국내관련법률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Act 13 of 2023
제어번호

TLAW1202400661

목차
싱가포르공화국 헌법
제1편 전문 1
제1조(인용) 1
제2조(정의) 1
제2편 공화국과 헌법 11
제3조(싱가포르공화국) 11
제4조(헌법의 최고성) 11
제5조(헌법 개정) 12
제3편 싱가포르공화국의 주권 보호 12
제6조(국민투표에 의하지 아니한 주권 포기 또는 경찰이나 군대의 통제권 양도 금지) 12
제7조(싱가포르공화국에 유익한 국제협력계획 참가) 14
제8조(국민투표에 의하지 아니한 이 편의 개정 금지) 15
제4편 기본적 자유 15
제9조(개인의 자유) 15
제10조(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17
제11조(소급 형법 및 중복 재판의 금지) 18
제12조(평등한 보호) 18
제13조(추방 금지와 이동의 자유) 19
제14조(언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9
제15조(종교의 자유) 21
제16조(교육에 관한 권리) 22
제5편 정부 23
제1장 대통령 23
제17조(대통령) 23
제17A조(대통령 선거) 23
제18조(대통령 선거 위원회) 24
제19조(대통령의 자격) 28
제19A조(대통령의 금지 행위) 37
제19B조(5회 이상 연속된 임기 동안 대통령을 배출하지 아니한 공동체를 위하여 예약된 선거) 38
제20조(임기) 42
제21조(대통령 기능의 수행 및 이행) 42
제21A조(대통령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시한) 43
제22조(공무원의 임명 등) 46
제22A조(법정기관 구성원의 임명) 48
제22B조(법정기관의 예산) 50
제22C조(국영기업 관리자의 임명) 56
제22D조(국영기업의 예산) 58
제22E조(중앙적립기금의 자금) 64
제22F조(대통령의 정보 접근권) 64
제22G조(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동의) 65
제22H조(법안의 재가를 보류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66
제22I조(「종교화합유지법」에 따른 금지명령) 67
제22J조(대통령 연간 유지비와 대통령의 개인 참모) 67
제22K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 68
제22L조(대통령직의 궐위 및 해임) 69
제22M조(대통령이 정당하게 선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는 선거재판관의 결정) 72
제22N조(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기능을 행사하는 사람) 73
제22O조(대통령의 일시적인 궐위) 75
제22P조(사면 등) 76
제22Q조 77
제2장 행정부 78
제23조(싱가포르공화국의 행정권) 78
제24조(내각) 78
제25조(총리 및 장관의 임명) 79
제26조(총리와 장관의 임기) 79
제27조(선서) 81
제28조(내각의 소집 및 주재) 81
제29조(내각의 절차상 유효성) 82
제30조(장관에 대한 책임 할당) 82
제31조(정무 차관) 82
제32조(장관과 정무 차관의 휴가) 83
제33조(장관과 정무 차관의 금지 사항) 83
제33A조 83
제34조(사무 차관) 84
제35조(법무부장관) 85
제35A조(법무부 차관) 89
제36조(내각사무처장 ) 92
제3장 재산, 계약 및 소송에 관한 능력 93
제37조(재산, 계약, 소송에 관한 정부의 능력) 93
제5A편 대통령 자문위원회 93
제37A조(이 편의 용어 정의) 93
제37B조(대통령 자문위원회) 94
제37C조(대리 위원) 97
제37D조(위원의 자격조건과 위원 임명 시 고려 대상) 100
제37E조(위원 자격의 상실) 101
제37F조(위원 자격의 상실) 102
제37G조(위원 자격에 관한 사안의 결정) 102
제37H조(취임선서와 기밀유지선서) 103
제37I조(위원회의 기능) 104
제37IA조(위원회 협의에 관한 대통령의 통상 의무) 104
제37IB조(거부권과 관련된 사건을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대통령의 의무) 105
제37IC조(회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권고를 발표하여야 할 기한) 106
제37ID조(회부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에 기술되어야 할 사항 등) 107
제37IE조(회부 사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권고와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근거를 수령하여야 할 총리의 의무 등) 108
제37IF조(회부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와 상반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재의결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109
제37IG조(정족수와 표결) 112
제37J조(위원회의 절차) 112
제37K조(폐지) 113
제37L조(수수료) 113
제37M조(사무처 직원의 임명) 114
제6편 입법부 114
제38조(싱가포르공화국의 입법부) 114
제39조(의회) 114
제39A조(집단대표선거구) 116
제40조(의회의장) 119
제41조(의회의장의 보수) 120
제42조(의회 부의장) 121
제43조(의장 기능의 수행) 122
제44조(의원의 자격요건) 123
제45조(의회의원의 결격사유) 124
제46조(의원의 임기) 126
제47조(이중 의원직 겸직 금지 규정) 131
제48조(결격사유에 관한 결정) 131
제49조(결원의 충원) 132
제50조(무자격자의 의회 출석 또는 표결에 대한 처벌) 133
제51조(의회사무처 직원) 133
제52조(의사 규칙) 134
제53조(의회의 언어 사용) 135
제54조(의회의 회의 주재) 135
제55조(의회 절차의 유효성) 135
제56조(정족수) 135
제57조(표결) 136
제58조(입법권의 행사) 136
제59조(법안 제출) 137
제60조(법률 제정에 관한 문구) 138
제61조(취임선서) 139
제62조(대통령의 의회 연설) 139
제63조(의회의 특권) 139
제64조(의회의 회기) 139
제64A조(의회의 연속성) 140
제65조(의회의 폐회와 해산) 142
제66조(총선거) 144
제67조(의회의원의 보수) 144
제7편 소수자 권리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144
제68조(이 편의 용어 정의) 144
제69조(소수자 권리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설립) 146
제70조(위원의 직무능력 상실 기간 중의 임시 임명) 147
제71조(위원의 자격조건) 148
제72조(위원 결격사유) 148
제73조(위원 자격의 상실) 149
제74조(위원 자격에 관한 사안의 결정) 149
제75조(취임선서와 기밀유지선서) 150
제76조(위원회의 일반적 기능) 150
제77조(법안과 부속법령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 151
제78조(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할 법안과 법안에 대한 개정안의 사본) 151
제79조(긴급성 증명서에 근거하여 법률로 제정되는 법안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 154
제80조(부속법령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 154
제81조(특정 법령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 156
제82조(위원장의 의무) 156
제83조(정족수와 표결) 157
제84조(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할 위원회의 절차) 157
제85조(위원회의 보고) 158
제86조(위원의 결원에도 유효한 절차) 158
제87조(장관의 참석 등) 158
제88조(절차를 규제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 159
제89조(연례 보고) 159
제90조(월급과 수수료) 159
제91조(사무처 직원의 임명) 160
제92조(일반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권한) 160
제8편 사법부 160
제93조(싱가포르공화국의 사법권) 160
제93A조(대통령 선거의 유효성에 관한 사안을 결정할 사법권) 160
제94조(대법원의 구성) 161
제95조(대법관 임명 등) 163
제96조(대법관의 자격요건) 166
제97조(대법관 취임선서 등) 166
제98조(대법관의 임기와 보수 등) 167
제99조(대법관의 행위에 관한 의회의 논의 제한) 169
제100조(권고적 의견) 170
제101조(폐지) 171
제9편 공공 사무 171
제1장 일반규정 171
제102조(공공 사무) 171
제103조(이 편의 해석) 171
제104조(공직의 임기) 173
제2장 공무원위원회 174
제105조(공무원위원회) 174
제106조(위원회 임명의 결격사유) 176
제107조(임기) 177
제108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복무조건) 178
제109조(위원회 사무총장) 179
제110조(공무원의 임명 등) 179
제110A조(폐지) 180
제110B조(폐지) 180
제110C조(폐지) 180
제110D조(인사위원회) 180
제111A조(주요 직급 승진) 184
제3장 사법서비스위원회 185
제111B조(사법서비스위원회) 185
제111C조(위원회 위원 임명 자격의 상실) 187
제111D조(임명된 위원의 임기) 187
제111E조(임명된 위원의 근무 조건 등) 188
제111F조(위원회의 기능) 189
제111G조(절차) 190
제111H조(위원회의 간사) 191
제111I조(인사위원회) 191
제4장 법무위원회 193
제111J조(법무위원회) 194
제111K조(위원회 임명의 결격사유) 195
제111L조(임명된 위원의 임기) 196
제111M조(임명된 위원의 근무 조건 등) 197
제111N조(위원회의 기능) 198
제111O조(절차) 199
제111P조(위원회의 간사) 199
제111Q조(인사위원회) 200
제5장 보충규정 202
제112조(연금수급권의 보호) 202
제113조(연금과 관련된 공무원위원회와 법무위원회의 권한 등) 203
제114조(연금기금 또는 통합기금에서 청구되어야 할 연금 등) 204
제115조(전직 시의 연금에 관한 권리) 205
제116조(공공 부문에 관한 규정) 205
제117조(생략) 207
제118조(공무원위원회에 의한 그 밖에 기능의 수행) 207
제119조(연례보고서) 207
제10편 시민권 207
제120조(싱가포르공화국 시민권) 207
제121조(출생에 따른 시민권) 208
제122조(혈통에 따른 시민권) 209
제123조(등록에 따른 시민권) 211
제124조(미성년자의 등록) 213
제125조(등록의 효력) 213
제126조(등록에 관한 일반 규정) 213
제127조(귀화에 따른 시민권) 214
제128조(시민권 포기) 215
제129조(시민권 박탈) 216
제130조(시민권 상실자 자녀의 시민권 박탈) 220
제131조(시민권 상실에 관한 일반 규정) 221
제132조(국민 등재의 취소) 221
제133조(박탈 절차) 221
제134조(외국 시민권 획득 시의 시민권 박탈) 222
제135조(외국 국적자 권리 행사 시의 시민권 박탈 등) 223
제136조(말레이시아 시민권의 종료) 225
제137조(시민권 상실자 자녀의 등재 취소 또는 시민권 박탈) 225
제138조(의혹 발생 시 시민권 증명서 교부) 226
제139조(연방 시민권) 226
제140조(부칙 3의 적용) 227
제141조(폐지) 227
제11편 재무 규정 229
제142조(이 편의 용어 정의) 229
제143조(법률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 여부) 235
제144조(공채, 보증 등의 제한) 235
제145조(통합기금) 237
제146조(통합기금 인출 등) 237
제147조(연간 추정치와 재무제표) 238
제148조(통합기금 및 발전기금의 지출 권한 부여) 242
제148A조(재정 법안에 대한 재가 보류 등) 244
제148B조(계정 등에 대한 지출이나 불특정한 목적을 위한 지출에 대한 승인 권한) 247
제148C조(예비비) 248
제148D조 250
제148E조(부채 수수료 및 판결 이행에 필요한 자금) 250
제148F조(법무부장관 임명) 251
제148G조(특정 거래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알려야 할 의무) 253
제148H조(특정 정부 부채에 관한 대통령의 의견 공표) 254
제148I조(정부의 종전 준비 자산의 이전) 255
제12편 국가 전복 방지를 위한 특별 권한과 국가긴급권 257
제149조(국가 전복 방지 입법) 257
제150조(비상사태 포고령) 259
제151조(예방적 구금에 대한 제한) 261
제151A조(국방 및 안보 조치) 262
제13편 총칙 263
제152조(소수 민족과 말레이인의 특수 지위) 263
제153조(무슬림 종교) 264
제153A조(공용어와 국어) 264
제154조(정부 고용인에 대한 공평한 대우) 264
제154A조(면제) 265
제155조(헌법의 공인된 개정증보판) 265
제156조(결혼제도) 267
제14편 경과 규정 268
제157조(기존의 의사 규칙) 268
제158조(공직을 계속 보유하여야 할 공무원) 269
제159조(공직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의 복무조건) 269
제160조(재산의 승계) 269
제161조(생략) 270
제162조(기존 법률) 270
제163조(1991년 11월 30일 직전에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의 대통령직 유지) 270
제164조(제19B조의 경과 규정) 272
제165조(대통령 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 규정) 273
제166조(「(개정) 싱가포르공화국 헌법(2019)」 시행일 직전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한 사람에 대한 경과 규정) 275
부칙 1 277
선서 형식 277
제1조(대통령 취임선서) 277
제1A조(대통령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의 취임선서) 277
제2조(충성 선서) 278
제3조(의회의원으로서의 선서) 278
제4조(총리직의 정당한 수행에 관한 선서) 278
제4A조(장관직 또는 정무 차관직의 정당한 수행에 관한 선서) 279
제5조(공무원위원회 위원장직이나 위원직, 또는 사법서비스위원회 또는 법무위원회에 임명된 위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선서) 279
제6조(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위원, 대법원 원로법관 취임선서) 280
제7조(소수자 권리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기밀유지선서) 281
부칙 2 281
부칙 3 282
제1조(시민권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장관) 282
제2조(상소의 대상이 아닌 결정) 283
제3조(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기능 위임과 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 283
제4조(규칙 제정권) 283
제5조(출생 등록 시기의 연장) 284
제6조(고지 방법) 284
제7조(유지하여야 할 등록부) 284
제8조(필요 시 장관의 등록부 수정 권한) 286
제9조(결정적 증거) 286
제10조(위법 행위) 286
제11조(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출생한 사람) 287
제12조(유복자) 288
제13조[기아(棄兒)] 288
제14조(출생 시의 시민권) 289
제15조(사생아와 입양아) 289
제16조(거주 기간으로 취급되어야 할 부재 기간) 289
제17조(고려되지 아니하는 거주 기간) 290
제18조(장관의 재량) 291
부칙 4 292
제1조(1)(삭제) 292
제2조 293
제3조 293
제4조 294
제5조 295
제6조 295
제7조 295
부칙 5 295
제1편 296
제11편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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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63. 9. 16.
법제처
2003. 11. 30.
법무부
2016. 12. 21.
국회도서관
2023. 4. 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3. 9. 16.	싱가포르 헌법	법제처
개정	2003. 11. 30.	싱가포르 헌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16. 12. 21.	싱가포르 공화국 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3. 4. 3.	싱가포르공화국 헌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과테말라	헌법	과테말라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국제기구	조약	사무총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크로아티아 국제연합 상주대표의 1994년 3월 3일자 서신 [국제연합]	Letter dated 3 March 199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Bosnia and Herzegovina and Croati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범미주연합]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나이지리아	헌법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헌법(1999)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나이지리아	헌법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왕국 헌법 (2023)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왕국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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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헌법	튀니지 헌법	دستور الجمهورية التونسية
튀르키예(터키)	헌법	터키공화국 헌법	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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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헌법	파키스탄 헌법	Constituion of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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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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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1958년 10월 4일 프랑스 헌법(현행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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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Loi n° 72-546 du 1 juillet 197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racisme
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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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헌법	1999년 6월 11일 핀란드 헌법	Suomen perustus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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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헌법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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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헌법	호주연방 헌법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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