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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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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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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싱가포르
-
- 원법령명
- Copyright Ac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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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10.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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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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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2021 저작권법(Copyright Act 202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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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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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pyright Ac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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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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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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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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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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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31 of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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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647
목차
- 목차
- 2021 저작권법
- 제1장 예비조항 1
- 제1조 약칭 및 시행 1
- 제2조 2021년 11월 21일 이전 창작물에 대한 적용 1
- 제3조 상호주의 국가에 대한 법 확대 적용 1
- 제4조 비상호주의 국가에 대한 법 적용제외 2
- 제5조 다른 법률에 대한 유보 3
- 제6조 정부에 대한 구속력 4
- 제2장 해석 4
- 제1절 일반 4
- 제7조 일반 해석 4
- 제2절 저작물 및 실연 11
- 제1관 저작물 12
- 제8조 저작물 12
- 제2관 저작물 일반 12
- 제9조 저작물 12
- 제10조 공동저작물 12
- 제11조 공동 저작자 전원을 포함하는 저작자 12
- 제12조 저작자가 확인된 저작물 12
- 제3관 어문, 연극 및 음악저작물 13
- 제13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을 포함하는 어문저작물 13
- 제14조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대상 15
- 제15조 연극저작물에 포함되는 창작물 15
- 제16조 어문, 연극 또는 음악저작물 창작 시점 15
- 제4관 어문, 연극 또는 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16
- 제17조 어문 또는 연극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16
- 제18조 음악저작물 2차적저작물 17
- 제19조 어문, 연극 또는 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는 원본 상당 부분의 2차적저작물 17
- 제5관 미술저작물 17
- 제20조 미술저작물 17
- 제6관 녹음저작물 18
- 제21조 녹음저작물 18
- 제22조 녹음저작물 창작 시점 18
- 제23조 녹음저작물 저작자 18
- 제7관 영상저작물 18
- 제24조 영상저작물: 화상, 음 및 사운드트랙 19
- 제25조 영상저작물 19
- 제26조 영상저작물 제작자 20
- 제8관 방송 20
- 제27조 방송하는 행위 20
- 제28호 방송 20
- 제29조 텔레비전 방송 20
- 제30조 음악방송 20
- 제31조 방송 제작자 20
- 제32조 방송 제작 장소 20
- 제33조 방송 제작 시점 21
- 제9관 케이블 프로그램 21
- 제34조 케이블 프로그램 21
- 제35조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 21
- 제36조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 포함 기준 23
- 제10관 적격 실연 및 보호받는 실연의 녹화물 23
- 제37조 적격 실연 23
- 제38조 보호받는 실연의 녹화물 24
- 제3절 저작물 및 실연 관련 행위 25
- 제1관 일반 25
- 제39조 저작물의 상당 부분 관련 행위를 포함하는 저작물 등에 대한 행위 25
- 제40조 보호받는 실연의 상당 부분과 관련된 행위에 포함된 보호받는 실연 등에 대한 행위 25
- 제2관 복제 25
- 제41조 저작물의 복제물 25
- 제42조 공표된 저작물 발행판 복제물 27
- 제43조 공표된 어문, 연극 또는 음악저작물 발행판 복제 시 합리적 분량 27
- 제44조 녹음저작물의 복제물 28
- 제45조 영상저작물의 복제물 28
- 제46조 텔레비전 방송의 복제물 28
- 제47조 음악방송의 복제물 29
- 제48조 케이블 프로그램의 복제물 29
- 제49조 저작물 상당 부분의 복제물을 포함하는 저작물 복제물 29
- 제50조 일시적 또는 부수적 복제물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복제물 29
- 제51조 보호받는 실연 녹화물의 복제물 30
- 제52조 일시적 또는 부수적 복제물이 포함된 보호받는 실연의 녹화물 복제물 30
- 제3관 공표 30
- 제53조 저작물 공표 구성 요건 30
- 제54조 저작물의 발행판 공표 구성 요건 31
- 제55조 녹음저작물 공표 구성 요건 31
- 제56조 영상저작물 공표 구성 요건 32
- 제57조 보호받는 실연의 녹화물 공표 구성 요건 32
- 제58조 공표, 첫 공표 및 생전 공표 판단 시 고려 요소 또는 배제 요소 32
- 제59조 2021년 11월 21일 전 행위의 효과 34
- 제60조 공표를 구성하지 않는 특정 행위 35
- 제4관 공중송신 36
- 제61조 공중송신 36
- 제62조 주문에 따른 접근 36
- 제63조 공중송신 제작자 37
- 제5관 방송 등 37
- 제64조 방송 수신 행위 37
- 제65조 방송 재송신 38
- 제66조 방송에 사용된 녹음 또는 영상저작물의 복제물 38
- 제6관 실연 39
- 제67조 저작물의 실연 포함 사항 39
- 제68조 수신기 작동을 통한 실연 39
- 제69조 음악
- 재생 장치 작동을 통한 실연 40
- 제7관 화상 영사 또는 음악재생 41
- 제70조 공중송신 제외 41
- 제71조 수신기를 사용한 영사 또는 재생 41
- 제72조 음악복제를 위한 장치 작동 42
- 제8관 상업 행위 43
- 제73조 물건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43
- 제74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3
- 제75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또는 녹음저작물 관련 상업적 대여 약정 43
- 제76조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유료 시청자 44
- 제4절 관계자 및 관계 조직 45
- 제1관 자격 있는 개인 및 자격 있는 자 46
- 제77조 자격 있는 개인 46
- 제78조 자격 있는 자 46
- 제79조 싱가포르 거주민 46
- 제80조 거주국과 무관한 일시 출국 46
- 제2관 국제기구 47
- 제81조 지정 국제기구 47
- 제82조 지정 국제기구의 법적 권한 47
- 제3관 교육기관 48
- 제83조 교육기관 48
- 제84조 교육기관 관리 조직 49
- 제4관 시각장애인 50
- 제85조 시각장애인 50
- 제86조 시각장애인 지원 기관 50
- 제87조 시각장애인 지원 기관 관리 조직 50
- 제88조 외국 시각장애인 지원 기관 51
- 제5관 지적발달장애인 51
- 제89조 지적발달장애인 지원 기관 51
- 제90조 지적발달장애인 지원 기관의 관리 기관 51
- 제6관 공공 소장품: 미술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및 박물관 52
- 제91조 공공 소장품 52
- 제92조 보존 기록 52
- 제93조 공공 소장품 관리자 53
- 제94조 공공 소장품 담당 공무원 53
- 제95조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 53
- 제5절 권리 및 권리 침해 54
- 제1관 공통 조항 54
- 제96조 권리자 54
- 제97조 권리 침해 54
- 제98조 저작권 있는 저작물 또는 보호받는 실연의 불법 복제물 54
- 제99조 악성 불법 온라인 사이트 55
- 제2관 저작권 있는 저작물 관련 조항 56
- 제100조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 56
- 제101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또는허가 없이 한 행위의 의미 57
- 제102조 저작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적합 저작권자 결정 57
- 제103조 배타적 이용 허락 59
- 제3관 보호받는 실연 관련 조항 59
- 제104조 보호받는 실연의 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 적합한 권한을 가진 자 59
- 제6절 그 밖에 다른 규정 59
- 제105조 화상 또는 음이 물품 또는 물건에 수록되는 시점 60
- 제3장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60
- 제1절 일반 60
- 제106조 법에 따라서만 존속하는 저작권 60
- 제107조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저작권 60
- 제108조 저작권의 성격 60
- 제2절 저작물 61
- 제109조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조건 61
- 제110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조건 61
- 제111조 건축물 저작권의 조건 63
- 제112조 어문, 연극 및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성격 63
- 제113조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성격 64
- 제114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존속 기간 65
- 제115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존속 기간 - 2022년 12월 31일 전에 공표된 특정 저작물에 대한 경과 규정 66
- 제116조 제114조 및 제115조의 해석 - 공중 공개, 공동저작물 적용 67
- 제3절 공표된 저작물의 발행판 69
- 제117조 공표된 저작물의 발행판에 대한 저작권의 조건 69
- 제118조 공표된 저작물의 발행판에 대한 저작권의 성격 69
- 제119조 공표된 저작물의 발행판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 기간 70
- 제4절 녹음저작물 70
- 제120조 녹음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조건 70
- 제121조 녹음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성격 70
- 제122조 녹음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 기간 71
- 제5절 영상저작물 72
- 제123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조건 72
- 제124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성격 72
- 제125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 기간 73
- 제6절 방송 74
- 제126조 방송 저작권의 조건 74
- 제127조 방송 저작권의 성격 74
- 제128조 방송 저작권의 존속 기간 75
- 제129조 재방송 저작권의 존속 기간 75
- 제7절 케이블 프로그램 76
- 제130조 케이블 프로그램 저작권의 조건 76
- 제131조 케이블 프로그램 저작권의 성격 76
- 제132조 케이블 프로그램 저작권의 존속 기간 77
- 제8절 소유권 및 거래 77
- 제133조 최초 저작권자 - 기본적으로 최초 저작권자가 되는 저작자 등 77
- 제134조 최초 저작권자 - 고용 중에 발생한 저작권 78
- 제135조 최초 저작권자 - 2021년 11월21일 전에 위탁 제작한 녹음저작물, 영상저작물 및 특정 저작물 80
- 제136조 최초 저작권자 - 정부 및 지정국제기구 82
- 제137조 저작권 이전 84
- 제138조 양도 - 형식상의 절차 84
- 제139조 양도 - 부분 양도 84
- 제140조 양도 - 장래 저작권 양도 85
- 제141조 이용 허락 - 장래 저작권의 이용 허락 85
- 제142조 이용 허락 - 배타적 이용 허락의 형식적 절차 85
- 제143조 선의취득자를 제외한 저작권 승계인을 구속하는 저작권 이용 허락 86
- 제144조 사망 - 잠재 저작권자 사망 후발생한 저작권의 이전 86
- 제145조 사망 - 저작권을 포함한 원고 등의 유증 87
- 제9절 저작권 침해 87
- 제1관 저작권 침해 87
- 제146조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통한 침해 87
- 제147조 상업 거래 등이 목적인 수입으로 인한 침해 88
- 제148조 상업 거래 등을 통한 침해 89
- 제149조 특정 상황에서 제147조 및 제148조 목적상, 수입 물품의 부속품 배제 90
- 제150조 무단 송신된 저작물 접속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제공된 서비스 등을 통한 침해 91
- 제151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녹음저작물에 수록된 음을 공중 앞에서 재생하였으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침해 93
- 제152조 침해에 대한 예외 93
- 제2관 저작권 침해 소송 93
- 제153조 저작권 침해 소송 93
- 제154조 소송 제한 94
- 제155조 구제 수단 및 국경조치 94
- 제3관 배타적 이용자가 동시에 소권을 가진 경우의 침해 소송 94
- 제156조 이 관의 해석 94
- 제157조 이 관의 적용 95
- 제158조 공동 소송 및 비용 95
- 제159조 동일한 항변 및 구제수단 사용 95
- 제160조 손해배상 산정 96
- 제161조 이익 분배 97
- 제162조 동일 침해에 대한 별도 소송 97
- 제4관 저작권 침해 소송 관련 추정 98
- 제163조 적용 98
- 제164조 다툼이 없었더라면 저작권이 존속한다는 추정 등 98
- 제165조 다툼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저작권자라는 추정 등 99
- 제166조 이름이 표시된 저작자 추정 101
- 제167조 싱가포르에서 최초 공표된 저작물 추정 101
- 제168조 저작자 사망 시 추정 102
- 제169조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저작물의 저작자 추정 103
- 제170조 녹음저작물의 복제물 라벨 또는 상표 관련 추정 103
- 제171조 영상저작물 제작자 추정 104
- 제4장 실연 보호 104
- 제172조 이 장의 해석 104
- 제173조 실연 보호 105
- 제174조 보호 기간 105
- 제175조 불법 이용 - 일반 105
- 제176조 불법 이용 - 무허가 녹음물 등의 상업 거래 106
- 제177조 보호받는 실연의 불법 이용에 대한 소송 107
- 제178조 소송 제한 107
- 제179조 구제 수단 및 국경조치 107
- 제180조 소권 양도 107
- 제181조 실연자 추정 108
- 제182조 그 밖에 영향 받지 않는 다른 권리 108
- 제5장 저작권 있는 저작물 및 보호받는 실연의 허가된 이용 109
- 제1절 일반 조항 109
- 제183조 권리 침해가 아닌 허가된 이용 109
- 제184조 허가된 이용의 독립성 109
- 제185조 허가된 이용의 저작권 또는 실연 보호 범위 초과 109
- 제186조 합리적 계약 조건에 따라 제외 또는 제한될 수 있는 허가된 이용 110
- 제187조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허가된 이용 111
- 제188조 준거법 조항을 통한 회피 무효 112
- 제189조 저작물의 적절한 출처 명시 113
- 제2절 공정한 이용 113
- 제190조 허가된 이용과 같은 공정한 이용 113
- 제191조 공정한 이용 여부 판단 시 고려 사항 114
- 제192조 특정 목적 이용 시 적절한 출처 표시 추가 요건 114
- 제193조 공정하게 이용된 저작물 내 저작물 또는 녹화물의 공정 이용 간주 115
- 제194조 연구 및 조사를 위한 합리적 분량 복제의 공정 이용 간주 116
- 제3절 교육 및 교육기관 116
- 제195조 해석: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으로 복제물이나 녹음물을 제작 또는 이용하는 경우 116
- 제196조 교육 목적의 저작물 비복사 방식 복제 117
- 제197조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수업을 위한 어문저작물이나 연극저작물의 극소량 복제 또는 공중송신 118
- 제198조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한 자료 복제 또는 공중송신 119
- 제199조 기록 보관 의무 위반에 따른 제198조 적용 중지 122
- 제200조 교육 목적의 방송 또는 케이블프로그램 복제 124
- 제201조 영상 저작물 제작 교습 또는 학습 목적의 복제 124
- 제202조 시험을 위한 행위 125
- 제203조 교육기관이 이용하는 편집물에 포함된 저작물 125
- 제204조 교육 목적의 인터넷 자료 공개 127
- 제205조 교육기관 등의 학생 또는 교직원의 실연 130
- 제4절 시각장애인 132
- 제206조 이 절이 적용되는 자료 132
- 제207조 해석: 접근성 있는 형식 132
- 제208조 해석: 접근성 있는 형식의 복제물 133
- 제209조 해석: 접근성 있는 형식의 복제물의 새로운 복제물 134
- 제210조 해석: 접근성 있는 형식의 복제물 제작과 시각장애인 또는 외국 기관에 대한 공개 134
- 제211조 싱가포르 거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있는 형식의 복제물 제작, 배포 또는 공개 135
- 제212조 외국 기관이나 싱가포르 비거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있는 형식의 복제물 제작 또는 공개 136
- 제213조 외국 기관의 접근성 있는 형식의 복제물 수령, 수입 또는 배포 138
- 제214조 시각장애인 개인 용도의 접근성 있는 형식의 복제물 제작 140
- 제215조 저작권 귀속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있는 형식의 복제물 제작 141
- 제216조 영향 받지 않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또는 승인 권리 141
- 제5절 지적발달장애인 142
- 제217조 지적발달장애인 지원 기관의복제 등 - 저작물 142
- 제218조 지적발달장애인 지원 기관의복제 등 - 보호받는 실연 143
- 제219조 저작권 귀속 없는 지적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제물 제작 144
- 제220조 영향 받지 않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또는 승인 권리 144
- 제6절 공공 소장품: 미술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및 박물관 145
- 제221조 해석: 정기 간행물 기사 145
- 제222조 공공 이용 및 향유 - 공공 전시물 복제 145
- 제223조 공공 이용 및 향유 - 공공 전시물 홍보 146
- 제224조 공공 이용 및 향유 - 공공 전시물 공연 147
- 제225조 공공 이용 및 향유 - 공공 소장품 인터넷 네트워크 공개 148
- 제226조 연구 또는 조사 - 공공 소장품 이용자를 위한 자료 복제 또는 공중송신 150
- 제227조 연구 또는 조사 - 공공 소장품의 부지 내 사용을 위한 원본 복제 153
- 제228조 연구 또는 조사 - 대학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의 공표되지 않은 논문복제 또는 공중송신 154
- 제229조 연구, 조사 또는 공표 - 공공소장품 중 공표되지 않은 옛 자료 복제 또는 공중송신 155
- 제230조 공표 - 공공 소장품 중 공표되지 않은 옛 저작물 공표 158
- 제231조 공표 - 제2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송신, 공연 등 159
- 제232조 보존 및 교체 - 공공 소장품자료 복제 159
- 제233조 행정 - 공공 소장품 자료의 복제 또는 공중송신 161
- 제234조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사이의 공표된 어문, 연극 또는 음악저작물이나 물품의 복제물 제공 162
- 제235조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가 설치한 기계에서 불법 복제물이 제작된 경우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보호 165
- 제236조 국립도서관위원회 소장품을 위한 온라인 자료 복제 166
-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 사용 166
- 제237조 컴퓨터프로그램 예비 복제물 제작 166
- 제238조 이용에 필수적인 전자 편집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167
- 제239조 적법한 이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168
- 제240조 적법한 이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관찰, 조사 및 시연 169
- 제241조 적법한 이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 제작 170
- 제242조 해석: 적법한 이용자 170
- 제8절 컴퓨터 데이터 분석 171
- 제243조 해석: 컴퓨터 데이터 분석 171
- 제244조 컴퓨터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 또는 공중송신 171
- 제9절 녹음저작물 및 보호받는 실연의 녹화물 송신 174
- 제245조 해석: 대화형 서비스 174
- 제246조 아날로그 방송을 통한 공중송신 175
- 제247조 비대화형 디지털 방송을 통한 공중송신 175
- 제248조 그 밖에 아날로그나 비대화형디지털 전송을 통한 공중송신 177
- 제10절 영상저작물 177
- 제249조 역사적 사건을 묘사하는 영상저작물 177
- 제250조 영상저작물의 음반 사용 178
- 제11절 방송, 케이블 프로그램 및 동시방송 178
- 제251조 방송을 위한 어문, 연극 및 음악저작물 녹음 또는 영상화 178
- 제252조 텔레비전 방송이나 케이블 프로그램을 위한 미술저작물 영상화 179
- 제253조 방송을 위한 녹음저작물 또는 실연 녹화물 복제 180
- 제254조 녹음저작물이나 실연 녹화물방송의 적법성 확인 182
- 제255조 어문, 연극 또는 음악저작물의 동시 방송을 위한 녹음이나 영상저작물 제작 182
- 제256조 동시 방송을 위한 녹음저작물, 실연 녹화물 또는 영상저작물 복제 183
- 제257조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수신 184
- 제258조 방송이나 케이블 프로그램 수신 또는 송신 시 저작권 이용 허락 간주 184
- 제12절 음반 제작 186
- 제259조 이 절의 해석 및 범위 186
- 제260조 음반 제작 조건 187
- 제261조 어문 또는 연극저작물의 음반 포함 조건 188
- 제262조 사용료 금액에 대한 규정 및 조사 190
- 제263조 그 밖에 다른 사항에 대한 규정 191
- 제264조 1987년 4월 10일 전에 제작된 음반과 관련한 수정 191
- 제13절 미술저작물 192
- 제265조 건축물 및 공공 장소에 설치된 특정 미술저작물 192
- 제266조 영상저작물,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부수적 출현 193
- 제267조 다른 차원으로의 미술저작물 복제 194
- 제268조 미술저작물 일부를 후속 미술저작물에 복제 194
- 제269조 건축물 재건 195
- 제14절 대응 디자인이 있는 미술저작물과 산업 응용미술저작물 195
- 제270조 이 절의 해석 195
- 제271조 이 절의 목적 196
- 제272조 「2000 등록디자인법」에 따라 등록된 대응 디자인이 있는 미술저작물 196
- 제273조 등록이 거짓인 경우, 제272조 수정 197
- 제274조 「2000 등록디자인법」에 따라 등록될 수 있었던 산업 응용 대응 디자인이 있는 미술저작물 198
- 제275조 산업적으로 응용된 미술저작물 201
- 제276조 1987년 4월 10일 전에 창작된 미술저작물 적용 여부 202
- 제15절 공공 기록부 자료, 공중에 노출된 자료 및 공공 부문 내 데이터 공유 202
- 제277조 해석: 공공 기록부 202
- 제278조 공공 기록부 자료의 복제 또는 공중송신 203
- 제279조 공공 기록부에 속한 어문 또는 미술저작물 복제 204
- 제280조 해석: 공중에게 노출된 자료 205
- 제281조 공중에게 노출된 자료의 복제 또는 공중송신 205
- 제282조 공중에게 노출된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 복제 207
- 제283조 공공 부문 내 데이터 공유 207
- 제16절 정부 서비스를 위한 행위 208
- 제284조 해석: 공적 행위 208
- 제285조 허가된 이용에 해당하는 공적 행위 209
- 제286조 공적 행위 수행 조건 210
- 제287조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 공적 행위 210
- 제288조 공적 행위인 판매에서 구매자 보호 211
- 제289조 배타적 저작권 이용 허락이 유효한 경우의 수정 211
- 제17절 사법 절차 및 법률 자문 211
- 제290조 사법 절차를 위한 행위 211
- 제291조 법률 조언을 받기 위한 행위 211
- 제18절 그 밖에 다른 규정 211
- 제292조 송신 중에 생성된 임시 복제물 212
- 제293조 이용자 캐시에 저장된 임시 복제물 212
- 제294조 자료의 전자적 복제물 이전 213
- 제295조 어문 또는 연극저작물의 낭독·구술 214
- 제296조 어문, 연극 또는 음악저작물의 종교적 공연 214
- 제297조 어문, 연극 또는 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이용 215
- 제298조 저작물의 허가된 이용 중에 발생한 공표된 저작물의 발행판 복제 215
- 제299조 개인적 이용 및 가내 이용 215
- 제300조 권한이 있다고 오인한 실연 녹화등 216
- 제19절 복제물 표기 217
- 제301조 복제물 표기 시점 및 표기 방식 217
- 제302조 표기된 복제물에 관한 추정 218
- 제303조 거짓 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표기 218
- 제6장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및 국경 조치 219
- 제1절 권리 침해 구제 수단 219
- 제304조 이 절의 해석 219
- 제305조 구제 수단 219
- 제306조 선의 무과실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불허 220
- 제307조 손해배상 산정 220
- 제308조 법정 손해배상 산정 220
- 제309조 불법 복제물 양도 명령 221
- 제310조 불법 복제물 등의 처분 명령 222
- 제311조 처분 명령 절차 222
- 제312조 제151조에 따른 저작권 침해 구제 수단 223
- 제2절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 수단 223
- 제(1)관 예비조항 223
- 제313조 이 절의 해석 223
- 제314조 권리 침해 관련 조항과의 관계 224
- 제(2)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제한 225
- 제315조 구제 수단 제한 조건 225
- 제316조 전송, 라우팅, 연결 제공으로 발생한 침해 관련 조건 226
- 제317조 시스템 캐시로 발생한 침해 관련 조건 227
- 제318조 저장으로 발생한 침해 관련 조건 228
- 제319조 위치 정보로 발생한 침해 관련 조건 230
- 제320조 네트워크 서비스 모니터링이 필요없는 조건 등 232
- 제321조 조건 준수 증거 232
- 제322조 제317조, 제318조 및 제319조에 따른 전자적 복제물 삭제나 접속 차단으로 인한 법적 책임 방지 233
- 제323조 서비스 중단 또는 복구 통지에 관한 요건 등 236
- 제324조 서비스 중단 또는 복구 통지의 거짓 진술 236
- 제(3)관 악성 불법 온라인 사이트 접속 차단 237
- 제325조 접속 차단 명령 237
- 제326조 적용 절차 238
- 제327조 명령 경정 및 철회 240
- 제328조 추정 적용 240
- 제3절 위법한 물건에 대한 국경조치 수단 240
- 제(1)관 예비조항 240
- 제329조 이 절의 해석 240
- 제330조 해석: 불법 물품의 정의 241
- 제331조 이 절이 적용되는 침해 소송 242
- 제(2)관 청구에 따른 압류 242
- 제332조 압류 청구 242
- 제333조 청구 유효 기간 243
- 제334조 청구에 따른 압류 243
- 제335조 압류 이후 소송 제기 통지 244
- 제(3)관 청구 없는 압류 244
- 제336조 청구 없는 검사 및 압류 244
- 제337조 압류 통지 245
- 제338조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 청구 245
- 제339조 청구 부재 시 압류품 방출 246
- 제340조 청구 시 소송 제기 통지 246
- 제(4)관 압류 이후 침해 소송 247
- 제341조 이 관의 해석 247
- 제342조 청구인의 제소기간 248
- 제343조 제소기간 종료 - 압류 물품 방출 248
- 제344조 제소기간 종료 - 압류에 대한 보상 249
- 제345조 침해 소송 - 압류 물품에 대한 명령 249
- 제346조 침해 소송 - 반대되는 명령 부재시 압류 물품 방출 250
- 제347조 침해 소송 - 소송이 기각된 경우 보상금 등 250
- 제348조 침해 소송 - 후속 조항 251
- 제(5)관 압류에 관한 보충 조항 251
- 제349조 압류 청구 또는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 청구 보증금 251
- 제350조 안전한 보관을 위한 지시 252
- 제351조 압류 물품 검사 또는 견본 채취 252
- 제352조 압류 이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관세공무원의 권한 등 253
- 제353조 청구인의 압류 물품 관련인 확인 요청 255
- 제354조 방출 통지 255
- 제355조 동의에 따른 몰수 256
- 제356조 동의에 따른 방출 256
- 제357조 지시 불이행에 따른 방출 등 256
- 제358조 보장되지 아니한 관세청장 지출 257
- 제(6)관 압류 대상 불법 물품 검사 권한 257
- 제359조 이 관의 해석 257
- 제360조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 검사 권한 257
- 제361조 짐 검사 및 수색 등 260
- 제362조 검사 및 수색을 위해 경찰서 등에서 짐 반출 등 261
- 제363조 여행객 및 수하물 검사 261
- 제364조 특정 부지 진입 권한 262
- 제365조 관세공무원 업무 방해 263
- 제(7)관 이 절의 집행 263
- 제366조 관세공무원 임명 263
- 제367조 관세청장의 권한 위임 264
- 제368조 수수료 264
- 제7장 저작권 있는 저작물과 보호받는 실연에 관한 추가 권리 264
- 제1절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264
- 제369조 이 절의 해석 265
- 제370조 적용 265
- 제371조 성명표시권 265
- 제372조 성명표시권 -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266
- 제373조 성명표시권 - 저작자의 성명 표시방법 267
- 제374조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예외 268
- 제375조 성명표시권 - 특정 저작물에 대한 예외 269
- 제376조 성명표시권 - 특정 허가된 이용에 대한 예외 269
- 제377조 성명표시권 - 경과조치상 예외 270
- 제378조 거짓 성명표시 대항권 270
- 제379조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에 저작자로 잘못 표시되지 아니할 권리 272
- 제380조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272
- 제381조 싱가포르 국외의 행위 등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하는 저작인격권 273
- 제382조 동의 및 공식 권리 포기 273
- 제383조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 274
- 제384조 소송 제한 274
- 제385조 구제 수단 274
- 제386조 저작권의 양도불가성 275
- 제387조 사망 시 권리 이양 275
- 제388조 그 밖에 영향 받지 않는 다른 권리 275
- 제2절 실연자의 저작인격권 276
- 제389조 이 절의 해석 276
- 제390조 저작인격권 적용 276
- 제391조 성명표시권 276
- 제392조 성명표시권 -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277
- 제393조 성명표시권 - 실연자의 성명 표시방법 277
- 제394조 성명표시권 - 실연자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예외 278
- 제395조 성명표시권 - 특정 실연에 대한 예외 279
- 제396조 성명표시권 - 특정 허가된 이용에 대한 예외 279
- 제397조 성명표시권 - 경과조치상 예외 279
- 제398조 거짓 성명표시 대항권 279
- 제399조 녹화물의 동일성유지권 280
- 제400조 싱가포르 국외에서 일어난 행위 등에 침해되지 아니하는 저작인격권 281
- 제401조 동의 및 공식 권리 포기 281
- 제402조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 282
- 제403조 소송 제한 282
- 제404조 구제 수단 282
- 제405조 저작권의 양도불가성 283
- 제406조 사망 시 권리 이양 283
- 제407조 그 밖에 영향 받지 않는 다른 권리 284
- 제3절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 보호 284
- 제408조 이 절의 해석 284
- 제409조 해석: 권리 관리 정보의 정의 284
- 제410조 적용 285
- 제411조 권리 관리 정보 제거 또는 조작 금지 285
- 제412조 조작된 권리 관리 정보 거래 금지 286
- 제413조 권리 관리 정보가 조작되거나 제거된 보호받는 복제물 거래 금지 286
- 제414조 침해 소송 287
- 제415조 소송 제한 287
- 제416조 구제 수단 287
- 제417조 위반 행위 288
- 제418조 제417조에 따른 재판에서 보호되는 복제물 등의 처리 권한 289
- 제419조 진입, 수색 및 압수 권한 290
- 제420조 압류 증거물 처분 290
- 제421조 그 밖에 영향 받지 아니하는 다른 권리 291
- 제4절 기술적 수단 보호 291
- 제422조 이 절의 해석 291
- 제423조 해석: 기술적 수단, 접속 통제 수단 및 보호 수단의 정의 292
- 제424조 적용 293
- 제425조 접속 통제 수단 우회 금지 293
- 제426조 우회 장비 취급 금지 294
- 제427조 우회 서비스 취급 금지 295
- 제428조 예외 - 취득을 위한 비영리 도서관 등의 접속 296
- 제429조 예외 - 네트워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297
- 제430조 예외 - 컴퓨터프로그램 간 정보처리 상호 운용 297
- 제431조 예외 - 암호화 기술 연구 298
- 제432조 예외 - 미성년자 온라인 자료 접속 금지 300
- 제433조 예외 - 컴퓨터 보안 점검 등 300
- 제434조 예외 - 법 집행, 국방 등 301
- 제435조 예외 - 규정된 예외 301
- 제436조 침해 소송 302
- 제437조 소송 제한 302
- 제438조 구제 수단 302
- 제439조 위반 행위 303
- 제440조 제439조에 따른 재판에서 보호받는 복제물 등 처리 권한 304
- 제441조 진입, 수색 및 압수 권한 305
- 제442조 압류 증거물 처분 305
- 제443조 그 밖에 영향 받지 아니하는 다른 권리 306
- 제8장 위반 행위 306
- 제1절 상업 요소가 있는 위반 행위 306
- 제444조 불법 복제물의 상업 거래 등 306
- 제445조 영리를 위한 침해 등 307
- 제446조 불법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는 물건 제작 또는 보유 307
- 제447조 처벌 308
- 제2절 상업 요소가 없는 위반 행위 308
- 제448조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 배포 309
- 제449조 고의적이고 심각한 권리 침해 309
- 제450조 사적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저작물이나 실연을 공중이 관람하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행위 310
- 제451조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 공급을 위한 광고 310
- 제452조 처벌 311
- 제3절 그 밖에 다른 조항 312
- 제453조 불법 복제물을 5개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한 추정 312
- 제454조 선서 진술서를 통한 저작권 및 보호받는 실연 등 증명 312
- 제455조 이 장에 따른 재판에서 불법 복제물 처리 권한 등 313
- 제456조 진입, 수색 및 압수 권한 313
- 제457조 압류 증거물 처분 314
- 제9장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규정 314
- 제1절 예비조항 314
- 제458조 이 장의 해석 314
- 제459조 해석: 저작권집중관리단체(CMO)와 회원 및 요금 정책의 정의 316
- 제460조 이 장의 목적 318
- 제2절 CMO의 종별 면허 318
- 제461조 CMO 필수 면허 318
- 제462조 종별 면허 318
- 제463조 종별 면허 조건 위반 시 과태료 319
- 제464조 CMO 및 CMO 임원 대상 규제 지침 319
- 제465조 정지 명령 322
- 제466조 재심 신청 322
- 제467조 심사청구 323
- 제3절 저작권심판소의 요금 정책 검토 등 324
- 제468조 해석: 요금 정책 장래 이용자 324
- 제469조 해석: 요금 정책 적용 여부 324
- 제470조 요금 정책 제안 검토 324
- 제471조 현행 요금 정책 검토 325
- 제472조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내려진 명령 검토 등 326
- 제473조 심판청구 계류 또는 심판소 명령이후의 요금 정책 효력 329
- 제474조 합리적인 조건의 허가를 위한 심판소 신청 330
- 제475조 규제 지침이나 종별 면허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명령 332
- 제4절 그 밖에 다른 조항 332
- 제476조 권리자 대신 심판소에 청구할 수있는 CMO 332
- 제10장 저작권심판소 333
- 제1절 예비조항 333
- 제477조 이 장의 해석 333
- 제478조 합의 또는 중재판정 효력 유지 333
- 제2절 심판소 설립 334
- 제479조 심판소 설립 334
- 제480조 심판소장, 부소장 및 심판위원 임명 334
- 제481조 서기관 및 다른 담당관 임명 335
- 제482조 보수, 수당 및 비용 335
- 제483조 심판관 보호 335
- 제484조 심판관 및 담당관의 공무원 대우 335
- 제3절 역할, 절차 및 증거 335
- 제485조 심판소의 역할 335
- 제486조 심판소 구성 336
- 제487조 심판관이 심리를 계속할 수 없는경우 재구성 336
- 제488조 개정 337
- 제489조 심판 공개 337
- 제490조 심판소 결정 337
- 제491조 증거 338
- 제492조 조사에 대한 조항 338
- 제493조 심판소 명령 339
- 제494조 사건 법률관계 법원 회부 339
- 제495조 대리 340
- 제496조 비용 341
- 제497조 절차에 대한 규정 341
- 제498조 절차에 대한 다른 조항 342
- 제11장 그 밖에 다른 규정 342
- 제499조 근거 없는 저작권 침해 소송 협박 342
- 제500조 법인의 위반 행위 등 343
- 제501조 관할 법원 345
- 제502조 「1956 정부소송절차법」 적용 345
- 제503조 「2010 전자거래법」 적용 345
- 제504조 정부 및 지식재산청 담당관에 대한 면책 346
- 제505조 규정 346
- 제506조 저작권법 폐지 346
- 제507조 관련 개정 및 후속 개정 등 346
- 제12장 경과 조항 347
- 제1절 예비조항 347
- 제508조 법령과 문서에서 참조하는 구법 및 그에 따른 저작권 347
- 제2절 1912년 7월 1일 전 저작물, 행위 등 348
- 제509조 이 절 및 제3절의 해석 348
- 제510조 대체 권리의 정의 349
- 제511조 대체 권리가 없는 한 저작권이 없는 1912년 7월 1일 전 저작물 350
- 제512조 대체 권리의 범위를 따르는 1912년 7월 1일 전에 창작된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저작권의 범위 350
- 제513조 다른 형식으로 공표할 저작자의 권리를 따르는 1912년 7월 1일 전에 발간된 정기 간행물 기고문의 저작권 350
- 제514조 1912년 7월 1일 전 양도 및 허가 351
- 제3절 1987년 4월 10일 전 저작물, 행위 등 352
- 제515조 1987년 4월 10일 전에 최초 공표된 저작물 -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소멸한 저작권 회복 불가 352
- 제516조 1987년 4월 10일 전에 창작된 저작물 - 제109조 수정 353
- 제517조 1987년 4월 10일 전에 최초 공표된 저작물 - 제110조 수정 353
- 제518조 1987년 4월 10일 전에 촬영한 사진 - 저작자 353
- 제519조 1987년 4월 10일 전에 촬영한 사진 - 저작권 존속 기간 353
- 제520조 1987년 4월 10일 전에 창작된 미술저작물 - 등록 가능한 디자인의 경우 저작권 없음 354
- 제521조 1987년 4월 10일 전에 제작되거나 최초 공표된 녹음저작물 - 제120조 수정 354
- 제522조 1987년 4월 10일 전에 제작된 녹음저작물 - 저작권 존속 기간 355
- 제523조 1987년 4월 10일 전에 제작된 영상저작물 - 취급 355
- 제524조 저작물, 녹음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과 관련하여 1987년 4월 10일 전에 이루어진 양도 및 이용 허락의 효력의 유사성 355
- 제525조 1987년 4월 10일 전에 창작된 저작물 - 사망 후 25년 경과 시 저작자의 유산으로 복귀하는 저작권 357
- 제526조 1987년 4월 10일 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유증 358
- 제527조 1987년 4월 10일 전에 공표된 저작물 수수료 지급 후 재생산 359
- 제4절 1998년 4월 16일 전에 구입한 복제물의 상업적 대여 약정 361
- 제528조 1998년 4월 16일 전에 구입한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 361
- 제529조 1998년 4월 16일 전에 구매한 녹음저작물의 복제물 361
- 제5절 2004년 7월 1일 전에 소멸한 저작권 및 보호 기간 362
- 제530조 2004년 7월 1일 전에 소멸된 저작물·녹음저작물·영상저작물의 저작권 회복 또는 연장 불가 362
- 제531조 2004년 7월 1일 전에 만료된 실연의 보호 기간 회복 또는 연장 불가 362
- 제6절 2005년 1월 1일 전의 양도 및 이용허락 362
- 제532조 방송 및 케이블 프로그램 관련 2005년 1월 1일 전의 양도와 이용 허락 362
- 제7절 2021년 11월 21일 전 저작물, 실연, 행위 등 363
- 제533조 2021년 11월 21일 전에 소멸한 저작물·녹음저작물·영상저작물의 저작권 회복 또는 연장 불가 363
- 제534조 1987년 4월 10일부터 2021년 11월 21일까지 양도된 저작권 이용 허락 효력의 유사성 363
- 제535조 2021년 11월 21일 전에 양도된 실연자의 권리 효력의 유사성 364
- 제536조 1987년 4월 10일부터 2021년 11월 21일까지 촬영한 사진 - 저작자 365
- 제537조 1987년 4월 10일부터 2021년 11월 21일까지 촬영한 사진 - 원작자 추정 365
- 제538조 2021년 11월 21일 전에 정부가 공표한 저작물 판본 - 침해되지 아니한 정부저작권 366
- 제539조 「1987 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결정 366
- 제540조 「1987 법」에 따라 구성된 저작권심판소 367
- 제541조 유보 조항 및 경과 조항 36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WIPO 저작권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WIPO Copyright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WIPO 실연·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WIPO Copyright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저작권협약(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 및 제11조항에 관한 의결포함) [국제연합]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s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 |
| 국제기구 | 조약 |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 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 |
| 국제기구 | 조약 |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과 제11조항에 관한 결의 첨부 [유네스코]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71 |
| 국제기구 | 조약 |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협약(양자협정 모델과 추가 의정서 포함) [국제연합] |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ith model bilateral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1979 |
| 국제기구 | 조약 |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 국제기구 | 조약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서명의정서 및 동 협정 제4조 증명서 양식 예시 포함) [국제연합] |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above-mentioned Agreement 1948 |
| 노르웨이 | 법률 | 문학, 학술, 예술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
| 노르웨이 | 법률 | 문학·과학·예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
| 노르웨이 | 명령 |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명령 | Regulation Concerning the Scope and Extent of the Provisional Act Relating to Photocopying, etc. of Protected Works for Use in Educational Activities |
| 노르웨이 | 법률 |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 | Lov av 8. juni 1979 nr. 40 om fotokopiering o.l. av vernete verk til bruk i undervisningsvirksomhet |
| 노르웨이 | 명령 | 방송 프로그램의 재전송에 관한 분쟁 처리시 위원회가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규정 | Forskrift om nemndsbehandling av tvister vedrørende videresending av kringkastingsprogram |
| 뉴질랜드 | 법률 | 저작권법(1994) | Copyright Act 1994 |
| 대만 | 법률 | 저작권집체관리단체조례(2010) |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규칙 | 저작권법 제47조 제4항의 사용료율 | 著作權法第四十七條第四項之使用報酬率 |
| 대만 | 규칙 | 저작권법 제87조의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정수량 | 著作權法第八十七條之一第一項第二款及第三款之一定數量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2019) | 著作權法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규칙 | 저작권법 시행세칙 | 著作權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저작권 분쟁 조정방법 | 著作權爭議調解辦法 |
| 대만 | 규칙 | 저작권 관련사건 수수료 기준 | 著作權相關案件規費收費標準 |
| 대만 | 규칙 | 저작권 중개단체 수수료 준칙 | 著作權集體管理團體規費收費準則 |
| 대만 | 법률 | 저작권 중개단체 조례 |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
| 대만 | 명령 | 제판권 등록방법 | 製版權登記辦法 |
| 대만 | 명령 | 음악저작물 강제 이용허락 신청 및 사용료 지급방법 | 音樂著作強制授權申請許可及使用報酬辦法 |
| 대만 | 명령 | 경제부 지혜재산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직규정 | 經濟部智慧財產局著作權審議及調解委員會組織規程 |
| 대만 | 규칙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저작물 내용 예시 | 著作權法第五條第一項各款著作內容例示 |
| 덴마크 | 법률 | 저작권법(2010) | Consolidated Act on Copyright 2010 |
| 덴마크 | 명령 |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의 문학, 예술저작물 등의 복제물 제작에 대한 권리에 관한 명령 | Bekendtgørelse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v |
| 덴마크 | 명령 | 상업적 재판매 미술저작물과 관련한 추급권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명령 |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ved erhvervsmæssigt videresalg af kunstværker |
| 덴마크 | 명령 |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왕령 |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
| 덴마크 | 명령 | 저작권법에 따른 재판매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시행령 |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 |
| 덴마크 | 명령 |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명령 |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m.v |
| 덴마크 | 명령 |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박물관의 문학·예술 저작물의 사진복사 이용에 관한 왕령 | Anordning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 v. ved fotografering |
| 덴마크 | 명령 | 보호받는 문학·예술 저작물과 사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 결정에 관한 명령 | Bekendtgørelse om fastsættelse af vederlag ved benyttelse af beskyttede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samt fotografiske billeder |
| 덴마크 | 명령 | 라디오 및 유선 시스템으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저작권법 제22조 a 등에 따른 보상의 징수에 관한 시행령 | Bekendtgørelse om opkrævning af 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s § 22 a m.v. for programspredning over radio- og kabelanlæg |
| 덴마크 | 법률 | 저작권법(1995) | Lov om ophavsret |
| 도미니카 | 법률 | 저작권법 | Ley 65-00, Ley sobre derecho de autor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
| 독일 | 명령 | 무명 및 가명 저작물의 등록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
| 독일 | 명령 | 저작권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 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출판사의 권리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저작재산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2016)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
| 독일 | 법률 | 저작권법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
| 독일 | 법률 | 출판권법 |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
| 독일 | 명령 | 저작권 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
| 독일 | 명령 | 저작자등록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
| 독일 | 법률 | 출판권법 |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출판권법 |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
| 러시아 | 법률 |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
| 러시아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한 권리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법률 | Зако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
| 러시아 | 법률 |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타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
| 말레이시아 | 법률 |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 Copyright Act 1987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87 저작권법 [부분번역] | Akta Hak Cipta 1987 |
| 말레이시아 | 법률 | 저작권법(1987) | Copyright Act 1987 |
| 말레이시아 | 규칙 | 저작권(이용허락) 규칙(2000) | Copyright (Licensing) Regulations 2000 |
| 말레이시아 | 규칙 | 저작권(수입 금지 통지) 규칙(1987) | Copyright (Notice of Prohibition of Import) Regulations 1987 |
| 말레이시아 | 규칙 | 저작권(타국에의 적용) 규칙(1990) | Copyright (Application to Other Countries) Regulations 1990 |
| 말레이시아 | 규칙 | 저작권(어문저작물의 국어 번역물 작성 및 발행을 위한 이용허락) 규칙(1987) | Copyright (Licence to Produce and Publish in the National Language a Translation of a Literary Work) Regulations 1987 |
| 멕시코 | 법률 | 저작권법 |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
| 멕시코 | 법률 | 연방저작권법 |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
| 미국 | 법률 | 가정영상물과 저작권법(2005) |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 |
| 미국 | 명령 | 저작권실 일반규칙 [부분번역] | Copyright Office and Procedures |
| 미국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s Act |
| 미국 | 법률 | 저작권 사용료 및 분배 개정법(2004) | 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소규모 웹캐스터 합의법 | Small Webcaster Settlement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s Act |
| 미국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s Act |
| 미국 | 법률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 베트남 | 명령 | 민법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법 시행규칙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Dân sự,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quyền tác giả và quyền liên quan |
| 베트남 | 명령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제재에 관한 2009년 5월 13일자 부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
| 베트남 | 법률 | 지식재산권법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 베트남 | 명령 |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관리 및 이행 강화령 | Chỉ thị về việc tăng cường quản lý và thực thi bảo hộ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
| 베트남 | 명령 |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
| 베트남 | 법률 | 지적소유권법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 베트남 | 법률 | 지식재산권법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 베트남 | 법률 | 지식재산권법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 베트남 | 명령 | 저작권법 시행명령 | NGHỊ ĐỊNH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quy định về quyền tác giả trong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개정보완법 |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 베트남 | 법률 | 지적소유권법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 베트남 | 법률 | 지식재산법 [부분번역]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 벨기에 | 법률 | 벨기에의 1991년 5월 14일 유럽공동체지침 수용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Loi transposant en droit belge la directive européenne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
| 복수국가 | 조약 | 국제표준명칭식별자(ISNI) 라이선스 협정 | ISNI Licence Agreement |
| 브라질 | 명령 | 국가저작권위원회(CNDA)에 저작권 보호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 | Dá novas atribuições ao Conselho Nacional de Direito Autoral |
| 브라질 | 규칙 |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청(INPI) 등록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 Regulamenta o registro previsto no art. 3º da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que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
| 스웨덴 | 법률 |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 스웨덴 | 명령 | 국제 저작권 시행규칙 | International Copyright Regulation |
| 스웨덴 | 법률 |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 스웨덴 | 명령 | 저작권 시행규칙 | Copyright Regulation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스위스 | 법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
| 스위스 | 법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
| 스페인 | 명령 | 통합 지식재산권법 |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gularizando, aclarando y armonizando las disposiciones legales vigentes sobre la materia |
| 아르헨티나 | 법률 |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법률 | Régimen leg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
| 영국 | 법률 | 저작권법(1911) | Copyright Act 1911 |
| 영국 | 법률 |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1988) [부분번역]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상표디자인 [부분번역]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저작권법 (1956) | Copyright Act 1956 |
| 영국 | 법률 | 저작권법 (1956) | Copyright Act 1956 |
| 영국 | 법률 |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디지털경제법(2017) | Digital Economy Act 2017 |
| 영국 | 법률 |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 (1988) [부분번역]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 오만 | 명령 |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03호 시행령 | قرار وزاري رقم ١٠٣ / ٢٠٠٨ بإصدار اللائحة التنفيذية ل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
| 오만 | 법률 |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٥ / ٢٠٠٨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
| 오만 | 법률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32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٣٢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
| 오스트리아 | 법률 | 문학·예술저작물의 저작권법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Kunst und über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2019)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우즈베키스탄]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법 |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
| 유럽연합 | 법률 | 고아 저작물의 특정한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2/28/EU |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2014년 2월 2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 | Directive 2006/11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
| 유럽연합 | 법률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를 개정하는 2011년 9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77/EC | Directive 2011/7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2006/116/EC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
| 유럽연합 | 법률 |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24/EC |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
| 유럽연합 | 법률 |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
| 유럽연합 | 법률 |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4/EC |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
| 유럽연합 | 법률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미술 저작자의 추급권) 규칙 2006 |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
| 유럽연합 | 법률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
| 유럽연합 | 법률 |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 중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 Council Directive 92/100/EEC of 19 November 1992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
| 유럽연합 | 법률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 유럽연합 | 법률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
| 유럽연합 | 법률 |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
| 유럽연합 | 법률 | 고아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8/EU |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
| 유럽연합 | 법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와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4/26/EU |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2019년 4월 17일자 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송신 및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련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사회 지침 93/83/EEC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789호 | Directive (EU) 2019/7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laying down rules on the exercis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pplicable to certain online transmission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and retransmissions of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83/EEC |
| 이란 | 법률 |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حمايت از حقوق پديد آورندگان نرم افزارهای رايانه ای |
| 이란 | 법률 | 작가, 작곡자 및 예술가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حما يت حقوق مؤلفان و مصنفان و مصوب هنرمندان |
| 이란 | 법률 | 저작권법 | قانون حمایت حقوق مولفان و مصنفان و هنرمندان |
| 인도 | 명령 | 국제저작권 시행령 [부분번역] | International Copyright Order, 1991 |
| 인도 | 법률 | 저작권법 [부분번역] | Copyright Act, 1957 |
| 인도 | 법률 | 저작권법 | The Copyright Act |
| 인도네시아 | 법률 | 저작권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28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래 그리고/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 2021년 제5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6 Tahun 2021 Tentang Pengelolaan Royalti Hak Cipta Lagu dan/atau Musik |
| 일본 | 법률 |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특례에 관한 법률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저작권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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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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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명령 |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명령 | 저작권법 시행령 | 著作権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저작권법 시행규칙 | 著作権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명령 |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 映画の盗撮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세계저작권조약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명령 |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 | 著作権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일본 저작권법 시행규칙 | 著作権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저작권종합관리조례 | 著作权集体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규칙 | 저작물 자원등록 시행방법 | 作品自愿登记试行办法 |
| 중국 | 규칙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
| 중국 | 규칙 | 저작권 저당계약 등록방법 | 著作权质押合同登记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규칙 | 저작권 행정처분 시행방법 |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규칙 | 저작권섭외 대리기구 관리 임시규칙 | 国家版权局、国家工商行政管理局著作权涉外代理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규칙 |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령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국제 저작권조약 시행규정 | 实施国际著作权条约的规定 |
| 중국 | 규칙 |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방법 |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
| 중국 | 규칙 | 디지털 제품 관련 저작권 규정 | 国家版权局关于制作数字化制品的著作权规定 |
| 중국 | 법률 |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저작권 침해죄 처벌에 관한 규정 |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규칙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 등기판법 |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저작권 관리 단체 조례 | 著作权集体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 단체 관리 조례 | 著作权集体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부분번역] |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 |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법률 | 중국 저작권법(2021)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칠레 | 법률 | 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 Ley 17336,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
| 캐나다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 Act |
| 케냐 | 법률 | 저작권법 [부분번역] | The Copyright Act |
| 태국 | 규칙 | 저작권(이용허락)에 관한 시행규칙(1997)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พ.ศ. ๒๕๔๐)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
| 태국 | 법률 | 1994년 저작권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
| 태국 | 법률 | 저작권법(1994)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지식 및 예술 저작물에 관한 법률 |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지적 예술적 저작물에 관한 법 |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
| 프랑스 | 법률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8월 1일 법률 제2006-961호 | Loi n° 2006-961 du 1er août 2006 relative au droit d’auteur et aux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
| 프랑스 | 법률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의회의 준칙이행 및 지적재산권법 개정에 관한 법률 | Loi n° 94-361 du 10 mai 1994 portant mise en oeuvre de la directive (C. E. E.) n° 91-250 du Conseil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en dat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et modifiant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 프랑스 | 법률 | 도서관에서의 대출에 대한 보수 및 저자의 사회보장 강화에 관한 2003년 6월 18일 제2003-517호 법률 | Loi n° 2003-517 du 18 juin 2003 relative à la rémunération au titre du prêt en bibliothèque et renforçant la protection sociale des auteurs (1) |
| 핀란드 | 명령 | 저작권법 시행령 | Copyright Decree |
| 핀란드 | 명령 |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비롯된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 |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
| 핀란드 | 명령 |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에 속하는 나라에서 발생한 보호받는 저작인접물 등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시행령 |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
| 핀란드 | 명령 | 저작권법 시행령 | Tekijänoikeusasetus |
| 핀란드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 Act |
| 핀란드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저작권법(1968) | Copyright Act 196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 Act 19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