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경제 구역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우즈베키스탄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ах
제정/개정일

2020. 02. 17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О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ах),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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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ах
제정일

2020. 02.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 ЗРУ-604
제어번호

TLAW1202400622

목차
특별 경제 구역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이 법의 목적 1
제2조 특별 경제 구역에 관한 법령 1
제3조 기본 정의 1
제2장 특별 경제 구역의 기능과 발전을 조직하는 분야에서 국가 규율 2
제4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의 권한 3
제5조 특별 경제 구역의 기능과 발전을 조직하는 분야 유권기관 3
제6조 특별 경제 구역 개발 계획 4
제7조 특별 경제 구역 내에 위치한 국유지 국가 소유 대상물 관리 5
제8조 특별 경제 구역 민관 협력 8
제3장 특별 경제 구역의 유형과 활동 조직 방안 8
제9조 특별 경제 구역의 유형 8
제10조 자유 경제 구역 8
제11조 특별 과학 기술 구역 8
제12조 관광 레저 구역 9
제13조 자유 무역 구역 9
제14조 산업 특구 9
제4장 특별 경제 구역에서 시행이 권고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일반 요구사항 10
제15조 특별 경제 구역에서 시행이 권고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일반 요구사항 10
제16조 자유 경제 구역에서 시행이 권고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11
제17조 특별 과학 기술 구역에서 시행이 권고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12
제18조 관광 레저 구역에서 시행이 권고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13
제19조 특별 경제 구역에서 금지된 활동 13
제5장 특별 경제 구역의 신설, 운영 기간 연장, 경계 변경, 폐지 절차 15
제20조 특별 경제 구역의 신설, 운영 기간 연장, 경계 변경, 폐지 절차 15
제21조 특별 경제 구역의 신설, 운영 기간 연장, 경계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제출 서류 16
제22조 특별 경제 구역 폐지를 위한 근거 19
제6장 특별 경제 구역 관리 21
제23조 특별 경제 구역 행정위원회 21
제24조 특별 경제 구역 운영진 22
제25조 산업 특구 관리 24
제7장 투자 신청서 제출과 검토 절차 26
제26조 투자 신청서 제출 절차 26
제27조 특별 경제 구역 행정위원회 검토 전 투자 신청서 준비 28
제28조 특별 경제 구역 행정위원회의 투자 신청서 검토 30
제8장 특별 경제 구역 참여자 32
제29조 특별 경제 구역 참여자 자격 획득 32
제30조 특별 경제 구역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34
제31조 특별 경제 구역 참여자 자격 상실 35
제32조 투자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 시 법인의 특별 경제 구역 참여자 자격 박탈 절차 37
제33조 특별 경제 구역 참여자의 신청에 근거한 특별 경제 구역 참여자 자격 상실 절차 39
제9장 투자 계약 41
제34조 투자 계약 체결 41
제35조 투자 계약 유효 기간 연장 41
제36조 투자 계약 효력 중지 42
제10장 특별 경제 구역의 특별 법적 제도 42
제37조 특별 법적 제도의 특징 42
제38조 특별 관세 제도 43
제39조 세금과 관세 납부 혜택 44
제40조 특별 경제 구역 노동 관계 조정 45
제41조 특별 경제 구역 운영진 예산 46
제11장 종결 규정 46
제42조 특별 경제 구역 참여자 법적 보호 보증 46
제43조 분쟁 해결 47
제44조 특별 경제 구역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 48
제45조 우즈베키스탄 일부 법률 규정의 효력 상실 인정 48
제46조 이 법의 시행, 전달 보장과 핵심 및 의미 설명 49
제47조 이 법에 따른 법률 조정 50
제48조 이 법의 효력 발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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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의 선도 개발 지역에 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자밍우드 경제 자유 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YY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YСИЙН ЭРХ ЗY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자유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ЧӨЛӨӨТ БҮС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자민우드 경제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YY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YСИЙН ЭРХ ЗY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자유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ЧӨЛӨӨТ БҮСИЙН ТУХАЙ
미얀마	법률	미얀마 경제특구법 2014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미얀마	법률	경제특구법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미얀마	법률	미얀마 경제특구법	The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아르헨티나	법률	Tierra del Fuego, Antártida e Islas del Atlántico Sur 연방 영토의 세금 면제 제도	Territorio Nacional de la Tierra del Fuego, Antartida e Islas del Atlantico Sud
아르헨티나	법률	관세자유지역	Zonas Francas
오만	법률	2002년 제56호 자유구역법	قانون المناطق الحرة
우즈베키스탄	명령	나보이주 산업경제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2008년 12월 2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령 제UP-4059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о создании СИЭЗ в Нав.области №УП-4059 от 02.12.2009г
인도	법률	경제특별구역법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
일본	법률	국가전략특별구역법	国家戦略特別区域法
일본	법률	국가전략특별구역법	国家戦略特別区域法
중국	명령	경제특구 출입 화물, 운송수단, 수화물과 우편물에 관한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对进出经济特区的货物运输工具、行李物品和邮递物品的管理规定
중국	명령	상해시 경제기술개발구 조례	上海市经济技术开发区条例
태국	법률	2018년 동부특별개발구역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ขตพัฒนาพิเศษภาคตะวันออก พ.ศ. ๒๕๖๑
필리핀	법률	경제특구법	The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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