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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서비스 정액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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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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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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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Block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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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07.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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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Chapter 7. Social Security>Subchapter V.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Block Grant[42 U.S.C.§§7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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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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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법전 제42편제7장제5하위장(모자보건서비스 정액 교부금),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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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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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Block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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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4.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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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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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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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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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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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608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42편 공중보건 및 복지 1
- 제7장 사회보장 1
- 제V하위장 모자보건서비스 정액 교부금 1
- 제701조(지출승인, 목적, 정의) 1
- 제702조(주 및 연방 비축자금에 대한 배정) 10
- 제703조(주별 지급) 15
- 제703a조(생략) 17
- 제704조(배정자금의 용도) 17
- 제704a조(생략) 20
- 제704b조(회계연도 종료일 이후의 배정자금 사용) 20
- 제705조(정액 교부금 신청서) 20
- 제706조(행정 및 재정상의 책임) 26
- 제707조(거짓진술에 대한 형사처벌) 36
- 제708조(차별금지 조항) 37
- 제709조(연방 및 주정부 사업 운용관리) 39
- 제710조(위험 성행동 회피 교육) 42
- 제711조(모성 및 영유아 가정방문 프로그램) 51
- 제711a조(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 긴급지원) 105
- 제712조(산후질환이 있는 개인 및 가족 대상 서비스) 108
- 제713조(개인책임교육) 112
- 제714조부터 제716조까지 (생략) 128
- 제721조부터 제728조까지 (폐지) 128
- 제729조부터 제729a조까지 (생략) 128
- 제731조(생략) 12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피임·불임화·낙태법(1977) | Contraception, Sterilisation, and Abortion Act 1977 |
| 대만 | 법률 | 우생보건법 | 優生保健法 |
| 대만 | 명령 | 출산사고구제심의회 설치지침 | 生產事故救濟審議會設置辦法 |
| 대만 | 법률 | 우생보건법 | 優生保健法 |
| 독일 | 법률 | 미출생의 생명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설립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
| 독일 | 법률 | 작업장, 교육 및 학업에 있어서의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
| 독일 | 법률 | 母性保護法 |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독일 | 법률 | 모성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독일 | 법률 | 모성보호법 |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독일 | 법률 |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
| 독일 | 법률 |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
| 독일 | 법률 | 미출생 생명의 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MuKStiftG) |
| 독일 | 법률 | 모성보호법 |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미국 | 법률 | 뉴햄프셔주 대리모제도법 | Surrogacy |
| 미국 | 법률 | 임신차별금지법 |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
| 미국 | 법률 | 유기아동지원법중 개정법률 | Abandoned Infants Assistance Act Amendment of 1991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낙태법(1975) | Illinois Abortion Law of 1975 |
| 아일랜드 | 법률 | 보건(임신중절규제)법(2018) | Health(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 |
| 영국 | 법률 | 낙태법(1967) | Abortion Act 1967 |
| 영국 | 법률 | 인공임신중절법 (1967) | Abortion Act 1967 |
| 이탈리아 | 법률 | 모성보호 및 자발적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 Law No. 194 of 22 May 1978 on the social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the voluntary termination of pregnancy |
| 일본 | 법률 |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
| 일본 | 법률 | 모자보건법 | 母子保健法 |
| 일본 | 법률 | 모체보호법 | 母体保護法 |
| 일본 | 법률 |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
| 일본 | 법률 | 모체보호법 | 母体保護法 |
| 일본 | 법률 | 모자복지법 | 母子福祉法 |
| 중국 | 법률 | 모자보건법 | 中华人民共和国母婴保健法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낙태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 Access to Abortion Services Act |
| 프랑스 | 법률 |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위생보호법 [부분번역] | II. Protection sanitaire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
| 프랑스 | 법률 | 가정과 아동의 건강보호 증진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et à la promotion de la santé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et adaptant la législation sanitaire et sociale aux transferts de compétences en matière d'aide sociale et de sant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