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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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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덴마크
-
- 원법령명
- lov om fremme af vedvarende ener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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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02.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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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덴마크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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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재생에너지진흥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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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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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v om fremme af vedvarende energi
-
- 개정일
-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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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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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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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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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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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BK nr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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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603
목차
- 목차
- 재생에너지진흥법
- 제1장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4
- 제4조 5
- 제5조 5
- 제2장 재생에너지 확대 촉진을 위한 조치 9
- 풍력터빈, 태양전지시스템, 파력발전소 및 수력발전소 개발 시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와 매각선택권의 손실 9
- 제6조 9
- 제6a조 11
- 제7조 13
- 제8조 15
- 제9조 15
- 제10조 21
- 제11조 21
- 제12조 22
- 풍력터빈, 태양전지시스템, 파력발전소 및 수력발전소 인근의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너스, 녹색기금 그리고 가치 손실, 매각선택권, 재생에너지 관련 보너스 체계의 시행 및 평가와 더불어 녹색기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개발자의 의무 23
- 제13조 23
- 제14조 24
- 제14a조 26
- 제15조부터 제17조 (폐지) 27
- 지역 풍경 및 여가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친환경체계 27
- 제18조 27
- 제19조 29
- 제20조 30
- 지역 내 풍력터빈 또는 태양전지 관련 타당성 조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금 30
- 제21조 31
-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조치 결정에 대한 승인 33
- 제3장 해상에 있는 재생에너지원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접근 33
- 제22조 33
- 제22a조 (폐지) 36
- 제22b조 36
- 제23조 37
- 제24조 39
- 제25조 40
- 제26조 (폐지) 41
- 제27조 41
- 제28조 43
- 제29조 43
- 제29a조 44
- 제29b조 45
- 제4장 풍력터빈, 태양전지시스템 등의 연결 및 안전요건 45
- 제30조 45
- 제31조 47
- 제32조 (폐지) 48
- 풍력터빈에 관한 기술 및 안전요건 48
- 제33조 48
- 제5장 입찰된 육상풍력단지의 전력 생산 관련 규제의 완화 49
- 제34조 (폐지) 49
- 제35조 49
- 제6장 가격보조금 등 51
- 풍력터빈에 대한 가격보조금 등 51
- 제35a조 51
- 제35b조 52
- 제35c조 53
- 제35d조 55
- 제35e조 56
- 제35f조 57
- 제36조 59
- 제37조 60
- 제37a조 62
- 제37b조 63
- 제38조 63
- 제39조 64
- 제40조 (폐지) 67
- 제41조 67
- 철거인증에 대한 추가 가격보조금 70
- 제42조 70
- 풍력터빈에 대한 가격보조금 등에 관한 일반규칙 73
- 제43조 73
- 바이오가스에 대한 가격보조금 74
- 제43a조 (폐지) 74
- 제43b조 74
- 제43c조 76
- 제43d조 77
- 제43e조 78
- 제43f조 80
- 제43g조 83
- 제43h조 86
- 제43i조 88
- 제43j조 92
- 지원의 제공 92
- 제43k조 92
- 그 밖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제공되는 가격보조금 등 93
- 제44조 (폐지) 93
- 제45조 (폐지) 93
- 제45a조 93
- 제45b조 96
- 제46조 (폐지) 97
- 제47조 97
- 제48조 (폐지) 106
- 규모가 작은 재생에너지기술 관련 기금 106
- 제49조 106
- 바이오가스 및 그 밖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제공되는 가격보조금에 관한 일반규칙 107
- 제50조 107
- 제50a조 109
- 가격보조금 제공 112
- 제50b조 112
- 제50c조 112
- 제50d조 112
- 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대한 가격보조금 및 판매 관련 일반규정 113
- 제51조 113
- 제52조 115
- 가격보조금에 대한 사후거부 117
- 제53조 117
- 가격보조금 등의 지급 117
- 제54조 117
- 제55조 118
- 제56조 119
- 제6a장 특정 지원 체계의 일시적 중단 120
- 제56a조 120
- 제6b장 재생에너지 지원체계에 관한 일반규정 121
- 제56b조 121
- 제6c장 지속가능성 및 온실가스 등의 감축 122
- 제56c조 122
- 제56d조 125
- 제56e조 125
- 제56f조 125
- 제7장 행정 관련 조항 등 126
- 제57조 126
- 제58조 126
- 제58a조 127
- 제58b조 127
- 제59조 128
- 제60조 128
- 제8장 덴마크 공공서비스 규제당국 129
- 제61조 129
- 제62조 129
- 제63조 129
- 제64조 130
- 제65조 130
- 제9장 항소, 덴마크 에너지항소위원회 등 131
- 제66조 131
- 제67조 132
- 제68조 133
- 제69조 134
- 제70조 134
- 제10장 금지명령 및 제재 관련 조항 134
- 제71조 134
- 제72조 134
- 제73조 135
- 제11장 시행 136
- 제74조 136
- 제75조 136
- 제76조 137
- 제77조 137
- 제12장 개정조항 138
- 제78조 (생략) 138
- 제79조 (생략) 13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난방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법 |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
| 독일 | 명령 |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
| 독일 | 법률 |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육상풍력발전소 소요면적 결정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Festlegung von Flächenbedarfen für Windenergieanlagen an Land |
| 독일 | 법률 |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
| 독일 | 법률 |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를 위한 법 |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
| 독일 | 법률 |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 및 다른 법률 개정을 위한 법 |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공공전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공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fentliche Netz |
| 독일 | 법률 |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우선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
| 독일 | 법률 |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
| 독일 | 명령 | 풍력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전기를 위한 관리 요금 규모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Managementprämie für Strom aus Windenergie und solarer Strahlungsenergie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의 우선권 허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신재생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1 재생에너지법 | 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
| 미국 | 법률 | 풍력에너지조직법 | Wind Energy System Act of 1980 |
| 미국 | 법률 | 지열자원의 연구, 개발 및 시위법(1974) | Geothermal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경쟁에 관한 법 |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Competitiveness Act |
| 스웨덴 | 법률 | 전기보증서에 관한 법 | Lag (2003:113) om elcertifikat |
| 스페인 | 명령 | 재생에너지 자원과 폐 에너지 열 병합 발전에 공급되는 발전전력에 대한 법령 | Real Decreto 2818/1998, de 23 de diciembre de 1998,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Energía, sobre producción de energía eléctrica por instalaciones abastecidas por recursos o fuentes de energía renovables, residuos y cogeneración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에너지법(2006) |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
| 영국 | 법률 | 지속가능에너지법(2003) | Sustainable Energy Act 2003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용 증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8/2001호(재구성) | Directive (EU) 2018/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지침 2001/77/EC와 2003/30/EC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입법지침 2009/28/EC |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진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 Directive 2001/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신에너지 이용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 石油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신에너지이용 등의 관한 특별조치법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 非化石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
| 중국 | 법률 | 재생가능에너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 중국 | 법률 | 재생가능 에너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 중국 | 법률 | 재생가능에너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 콜롬비아 | 법률 |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인 사용과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 Ley 697 de 2001 (Octubre 3) Mediante la cual se fomenta el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ía, se promueve la utilización de energías alternativa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프랑스 | 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안 |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
| 프랑스 | 법률 |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2023년 3월 10일 법률 제2023-175호 | Loi no 2023-175 du 10 mars 2023 relative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
| 프랑스 | 법률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1) |
| 필리핀 | 법률 |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
| 필리핀 | 법률 |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
| 필리핀 | 법률 |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 등을 위한 법률 |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