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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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事業性融資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4. 06. 14 제정
주기 사항

2024년 6월 14일 법률 제52호에 의한 개정 사항 중 2026년 12월 3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과 2028년 6월 13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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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事業性融資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24. 06.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2号
제어번호

TLAW1202400601

목차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기본이념) 3
제4조(국가의 책무) 4
제2장 기본방침 4
제5조 4
제3장 기업가치담보권 5
제1절 총칙 5
제6조(정의) 5
제7조(기업가치담보권) 7
제8조(기업가치담보권신탁계약) 8
제2절 기업가치담보권 10
제1관 총칙 10
제9조(기업가치담보권의 한도액) 10
제10조(기업가치담보권의 설정과 관련된 절차) 11
제11조(중복담보권 실행의 금지) 13
제12조(개인보증 등의 제한) 13
제13조(물상보증의 금지) 15
제14조(기업가치담보권의 불가분성) 16
제2관 기업가치담보권의 효력 등 16
제15조(등기) 16
제16조(순위) 16
제17조(기업가치담보권 순위의 변경) 17
제18조(다른 권리와의 관계) 17
제19조(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 18
제20조(채무자의 사용, 수익 및 처분) 19
제21조(기업가치담보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19
제22조(특정피담보채권 범위의 변경) 20
제23조(기업가치담보권 승계의 제한) 21
제24조(상속) 21
제25조(합병) 21
제26조(회사분할) 23
제27조(원금확정기일 등의 규정) 23
제28조(원금확정청구) 23
제29조(원금의 확정사유) 24
제3관 기업가치담보권의 소멸 등 25
제30조(기업가치담보권의 소멸) 25
제31조(기업가치담보권의 소멸시효) 25
제3절 기업가치담보권에 관한 신탁업무 25
제1관 총칙 25
제32조(면허) 25
제33조(의제면허 등) 25
제34조(면허의 신청) 26
제35조(면허의 기준) 27
제36조(자본금 등의 금액) 28
제37조(출자의 납입금액) 28
제38조(변경의 신고) 28
제2관 업무 28
제39조(업무의 범위) 28
제40조(「신탁업법」의 준용 등) 31
제3관 사업보고서 34
제41조 34
제4관 감독 34
제42조(기업가치담보권신탁회사의 감독) 34
제43조(권리·의무의 승계) 35
제44조(신고 등) 35
제45조(현장검사 등) 37
제46조(업무의 정지 등) 38
제47조(면허의 취소 등) 38
제48조(면허의 실효) 38
제49조(감독처분의 공고) 38
제50조(면허의 취소에 따른 해산) 39
제51조(청산인의 선임) 39
제52조(청산인의 임면) 39
제53조(청산의 감독) 39
제54조(청산절차 등에서 내각총리대신의 의견 등) 40
제5관 지정분쟁해결기관 40
제55조(분쟁해결 등 업무를 실시하는 자의 지정) 40
제56조(업무규정) 44
제57조(「신탁업법」의 준용) 45
제6관 잡칙 47
제58조(재무대신에 대한 자료제출 등) 47
제59조(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47
제4절 기업가치담보권신탁계약 등 48
제1관 기업가치담보권신탁계약의 효력 등 48
제60조(특정피담보채권 범위 변경 등의 방법) 48
제61조(기업가치담보권 실행 등의 의무) 48
제62조(배당을 받은 수탁회사의 의무 등) 48
제63조(특별대리인의 선임) 51
제64조(수탁회사 등의 행위 방식) 52
제2관 기업가치담보권에 관한 신탁업무의 승계 등 52
제65조(수탁회사의 사임) 52
제66조(수탁회사의 해임) 53
제67조(내각총리대신의 권한) 53
제68조(신탁업무의 승계) 53
제69조(승계에 관한 업무의 감독) 54
제5절 기업가치담보권의 실행 54
제1관 총칙 54
제70조(정의) 54
제71조(관할) 57
제72조(전속관할) 58
제73조(집행사건의 이송) 59
제74조(임의적 구두변론 등) 59
제75조(공고 등) 59
제76조(사건 관련 문서의 열람 등) 60
제77조(파일 기록 사항의 열람 등) 60
제78조(사건 관련 사항의 증명) 61
제79조(열람 등의 특칙) 62
제80조(지장 부분 열람 등의 제한) 62
제81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64
제82조(최고재판소규칙) 65
제2관 실행절차개시 신청 65
제83조(실행절차개시 신청) 65
제84조(실행절차개시 신청 방식) 65
제85조(비용의 예납) 66
제86조(실행절차개시 신청 취하의 제한) 66
제3관 실행절차개시 결정 및 이에 따른 효과 등 67
제1목 실행절차개시 결정 67
제87조(실행절차개시 결정) 67
제88조(실행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67
제89조(실행절차개시의 공고 등) 67
제90조(항고) 69
제91조(실행절차의 정지) 70
제92조(실행절차 정지 시의 보전행위) 72
제2목 실행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효과 72
제93조(변제의 금지) 72
제94조(상계권) 73
제95조(상계의 금지) 74
제96조(다른 절차의 실효 등) 75
제97조(속행된 강제집행 등에서 배당 등에 충당하여야 하는 금전의 취급) 77
제98조(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의 취급) 78
제99조(채권자대위소송의 취급) 78
제100조(행정청에 계속하는 사건의 취급) 79
제101조(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79
제102조(개시 후 권리취득의 효력) 80
제103조(개시 후 등기 및 등록의 효력) 80
제104조(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80
제105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81
제106조(공유관계) 81
제107조(회수권) 81
제108조(우선담보권의 행사) 82
제3목 관재인 82
제109조(관재인의 선임) 82
제110조(관재인에 대한 감독 등) 83
제111조(여러 명의 관재인의 직무집행) 83
제112조(관재인대리) 83
제113조(관재인의 권한) 83
제114조(담보목적재산의 관리) 84
제115조(당사자 적격) 84
제116조(우편물 등의 관리) 84
제117조 85
제118조(관재인의 조사) 85
제119조(관재인의 자기거래) 86
제120조(관재인의 영업상 경쟁 제한) 87
제121조(관재인의 주의의무) 87
제122조(관재인의 정보제공 노력의무) 87
제123조(관재인의 보수 등) 88
제124조(관재인 임무 종료 시 보고의무 등) 88
제125조(재산 가액의 평가 등) 89
제126조(재판소에 대한 보고) 89
제4관 공익채권 89
제127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90
제128조(원천징수소득세 등) 90
제129조(사용인의 급여 등) 91
제130조(공익채권의 취급) 91
제131조(재산 부족 시 변제 방법 등) 92
제5관 배당채권 93
제1목 후순위채권 등의 신고 93
제132조(후순위채권자의 채권신고) 93
제133조(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 등) 94
제134조(신고명의의 변경) 94
제135조(담보권의 목적재산을 공통으로 하는 다수의 후순위담보권이 있는 경우의 신고가액) 95
제136조(조세 등 청구권의 신고 등) 95
제2목 배당채권의 조사 및 확정 96
제137조(전자배당채권자표의 작성 등) 96
제138조(배당채권조사 방법) 97
제139조(인정여부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97
제140조(일반조사기간의 조사) 98
제141조(특별조사기간의 조사) 100
제142조(특별조사기간에 관한 비용의 예납) 101
제143조(이의 등이 없는 배당채권의 확정) 102
제144조(배당채권 사정결정) 103
제145조(배당채권 사정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104
제146조(후순위담보권의 목적재산에 대한 가액결정신청) 106
제147조(후순위담보권 목적재산의 가액결정) 106
제148조(이의 등이 있는 배당채권에 관한 소송의 승계) 108
제149조(주장의 제한) 108
제150조(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채권에 대한 이의 주장) 108
제151조(담보권의 목적재산을 공통으로 하는 다수의 후순위담보권이 있는 경우의 특례) 109
제152조(배당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결과 등의 기록) 110
제153조(배당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판결 등의 효력) 110
제154조(소송비용의 상환) 111
제155조(실행절차가 종료된 경우 배당채권 확정절차의 취급) 111
제156조(조세 등 청구권 등에 관한 특례) 112
제6관 환가 113
제1목 통칙 113
제157조(환가 방법) 113
제158조(양수인의 재산취득시기) 114
제159조(인허가 등의 승계) 115
제160조(후순위담보권의 소멸 등) 115
제161조(대금지급에 따른 등기 등의 말소 신청) 116
제2목 우선담보권 목적재산의 처분 등 117
제162조(우선담보권 목적재산의 처분) 117
제163조(우선담보권자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의 지정) 118
제7관 배당 118
제1목 통칙 118
제164조(배당 방법 등) 118
제165조(배당 순위) 119
제166조(특정피담보채권 및 불특정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 119
제167조(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120
제168조(배당 허가 후 실행절차 정지신청이 된 경우의 취급) 120
제2목 최후배당 121
제169조(배당) 121
제170조(배당표) 122
제171조(배당의 공고 등) 122
제172조(기한부채권의 배당) 123
제173조(배당채권의 제척) 123
제174조(배당표의 경정) 124
제175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124
제176조(배당액 규정 및 통지) 125
제177조(배당액의 공탁) 125
제3목 간이배당 126
제178조(간이배당) 126
제179조(준용) 127
제180조(간이배당 허가의 취소) 128
제181조(적용 제외) 129
제4목 동의배당 129
제182조 129
제5목 중간배당 130
제183조(중간배당) 130
제184조(배당률 규정 및 통지) 130
제185조(해제조건부채권의 취급) 131
제186조(제척된 배당채권의 후배당 취급) 131
제187조(배당액의 임치) 132
제6목 추가배당 133
제188조 133
제8관 실행절차의 종료 134
제189조(비용 부족 시 실행절차폐지 결정) 134
제190조(신청채권의 변제에 따른 실행절차폐지 결정) 135
제191조(실행절차종결 결정) 137
제192조(실행절차폐지 후 또는 실행절차종결 후 전자배당채권자표 기록의 효력) 137
제9관 잡칙 138
제1목 등기 138
제193조(등기의 촉탁) 138
제194조(비과세) 139
제2목 파산절차의 특칙 139
제195조(실행절차개시 결정이 된 경우의 파산사건 이송) 139
제196조(파산절차개시 신청) 139
제197조(파산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 140
제198조(파산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특칙) 140
제199조(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의 특칙) 141
제200조(쌍무계약에 관한 특칙) 142
제201조(파산관재인의 해제권 등의 행사에 관한 소송절차의 취급) 143
제202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우선) 144
제203조(파산채권의 행사에 관한 특칙) 145
제204조(부인권에 관한 특칙) 145
제205조(부인권에 관한 소송절차의 취급) 146
제206조(기업가치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하는 기간의 지정) 147
제207조(「파산법」의 적용 제외) 148
제3목 회생절차의 특칙 148
제208조(실행절차개시 결정이 된 경우의 회생사건 이송) 148
제209조(회생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특칙) 148
제210조(회생채무자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의 특칙) 149
제211조(실행절차 관재인의 관리처분권 우선) 150
제212조(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특칙) 150
제213조(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특칙) 151
제4목 갱생절차의 특칙 151
제214조(갱생절차에서 후순위담보권의 취급) 151
제215조(갱생절차 관재인의 관리처분권 우선) 152
제6절 잡칙 152
제1관 등기 152
제216조(관할등기소) 152
제217조(등기사무취급자) 153
제218조(등기부) 153
제219조(기업가치담보권의 등기) 153
제220조(부기등기의 순위) 153
제221조(회사 합병의 경우 기업가치담보권의 등기) 153
제222조 154
제2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154
제224조(법무성령에 대한 위임) 156
제2관 「담보부사채신탁법」의 적용 등 156
제225조 156
제3관 담보가등기의 취급 159
제226조 159
제4관 파산절차 등에서 기업가치담보권 등의 취급 160
제227조(파산절차에서 기업가치담보권의 취급) 160
제228조(회생절차에서 기업가치담보권의 취급) 160
제229조(갱생절차에서 기업가치담보권 등의 취급) 160
제230조(특별청산절차에서 기업가치담보권의 취급) 161
제231조(승인지원절차에서 기업가치담보권의 취급) 161
제4장 사업성 융자 추진 지원업무를 실시하는 자의 인정 등 161
제232조(인정사업성융자 추진지원기관) 162
제233조(결격조항) 164
제234조(폐지 신고) 165
제235조(개선명령) 165
제236조(인정의 취소) 165
제237조(지원대상 사업자 및 지원대상 금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의무) 166
제238조(지원대상 사업자에 대한 기업가치담보권신탁계약의 설명 의무 등) 166
제239조(관재인에 대한 통지) 166
제240조(기업가치담보권신탁계약의 설명 의무 특례) 167
제241조(재정상의 조치 등) 167
제5장 사업성융자추진본부 168
제242조(설치) 168
제243조(소관사무) 168
제244조(조직) 168
제245조(사업성융자추진본부장) 168
제246조(사업성융자추진본부원) 168
제24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169
제248조(정령에 대한 위임) 169
제6장 잡칙 169
제249조(보고의 요구) 169
제250조(주무대신 등) 170
제251조(권한의 위임) 170
제252조(경과조치) 170
제7장 벌칙 170
제253조 170
제254조 171
제255조 171
제256조 172
제257조 172
제258조 173
제259조 174
제260조 175
제261조 175
제262조 175
제263조 176
제264조 176
제265조 177
제266조 177
제267조 178
제268조 179
제269조 179
부칙 생략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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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4. 6. 14.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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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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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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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中小企業發展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소기업 채무자의 구조 개편	Small Business Debtor Reorganization
미국	법률안	중소기업청 대출제도를 통해 피고용인 소유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expand opportunities available to employee-owned business concerns through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 program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중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미국	법률	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미국	법률	중소기업지원법(2010)	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
베트남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오스트리아	법률	중소기업의 특별 진흥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besondere Förderungen vo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의회의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지침안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인도네시아	법률	영세중소기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20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08 Tentang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小規模企業振興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명령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시행령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 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특정상업집적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商業集積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도법	中小企業指導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현대화자금조성법	中小企業近代化資金等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태국	법률	2000년 중소기업진흥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วิสาหกิจ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 พ.ศ. ๒๕๔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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