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에 관한 신고의무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제정/개정일

2024. 03. 09.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7. Agriculture>Chapter 38. Distribution and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Subchapter II. 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7 U.S.C.§§1635~1636i]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7편제38장제2하위장(가축에 관한 신고의무),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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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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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개정일

2024. 03. 0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118-42
제어번호

TLAW1202400597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7편 농업 1
제38장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1
제II하위장 가축에 관한 신고의무 1
제A절 목적과 정의 1
제1635조(목적) 1
제1635a조(정의) 1
제B절 소에 대한 신고 5
제1635d조(정의) 5
제1635e조(살아 있는 소에 대한 신고의무) 8
제1635f조(포장 소고기 판매에 대한 도축업자의 신고의무) 14
제C절 돼지에 대한 신고 15
제1635i조(정의) 15
제1635j조(돼지에 대한 신고의무) 21
제1635k조(도매용 돼지고기 부위의 신고의무) 36
제D절 양에 대한 신고 37
제1635m조(양에 대한 신고의무) 37
제E절 관리 38
제1636조(일반조항) 38
제1636a조(불법행위) 42
제1636b조(이 법의 집행) 43
제1636c조(수수료) 47
제1636d조(기록 보관) 48
제1636e조(자진신고) 49
제1636f조(대표적인 육류 제품에 대한 소매 구매 가격 정보의 공시) 49
제1636g조(가격 신고 요건의 특정 조항에 대한 일시 중지 권한) 51
제1636h조(연방 선점 원칙) 52
제1636i조(권한의 종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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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3. 9.	가축에 관한 신고의무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Part 118 계란의 생산, 저장, 운송	Production,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Shell Eggs
유럽연합	법률	소의 식별 및 등록 시스템 설치 및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라벨 관련 이사회규칙(EC) 제820/97호를 폐지하는 2000년 7월 1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EC) 제1760/2000호	Regulation (EC) No 1760/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ly 2000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Bovine Animals and Regarding the Labelling of Beef and Beef Products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20/97
유럽연합	법률	소‧돼지‧양 도체의 등급판정을 위한 유럽연합 척도 및 특정 범주의 도체 및 생축의 시장가격 보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의 적용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2017년 4월 20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제2017/1184호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184 of 20 April 2017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Union sca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beef, pig and sheep carcasses and as regards the reporting of market prices of certain categories of carcasses and live animals
유럽연합	법률	달걀 출시 기준과 관련한 이사회 규정 (EC) No 1234/2007의 시행세칙을 명시한 유럽연합 집행위 규정 (EC) 589/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89/2008 of 23 June 2008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234/2007 as regards marketing standards for eggs
일본	법률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牛の個体識別のための情報の管理及び伝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규칙	수출입육류 검사검역감독 관리방법	进出口肉类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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