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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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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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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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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uật Điện ả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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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06.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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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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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영화법(Luật Điện ảnh),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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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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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uật Điện ả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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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2.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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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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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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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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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05/2022/QH15
-
- 제어번호
- TLAW1202400593
목차
- 목차
- 영화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적용범위 1
- 제2조 적용대상 1
- 제3조 용어의 정의 1
- 제4조 영화 촬영의 원칙 3
- 제5조 영화와 영화 산업 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 4
- 제6조 영화인재육성 6
- 제7조 영화 관련 직업·사회정치단체 및 직업·사회단체 6
- 제8조 영화 활동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협력 7
- 제9조 영화 활동의 금지사항 및 금지행위 7
- 제2장 영화제작 9
- 제10조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시설의 권리와 의무 9
- 제11조 영화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카메라맨, 배우 및 기타 영화 제작진의 권리와 의무 10
- 제12조 촬영장 활동 11
- 제13조 외국 단체 및 외국인의 베트남 내 영화 제작 활동 11
- 제14조 국가예산을 사용한 영화 제작 13
- 제3장 영화 배급 14
- 제15조 영화를 배급하는 영화 시설의 권리와 의무 14
- 제16조 영화의 교환 15
- 제17조 영화수출 및 영화수입 15
- 제4장 영화상영 15
- 제18조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 시설의 권리와 의무 15
- 제19조 영화관에서의 영화상영 16
- 제20조 텔레비전 시스템에서의 영화상영 17
- 제21조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화상영 18
- 제22조 공공영화관에서의 영화상영 20
- 제23조 고지대, 산지지역, 국경지역, 도서 지역, 소수민족지역 및 농촌지역에서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영화상영 21
- 제24조 베트남에 설립된 외교공관 본부 및 외국 문화시설에서의 영화상영 21
- 제25조 영화홍보 21
- 제26조 영화 속 제품, 상품 및 서비스 광고 22
- 제27조 영화분류허가서 발급 22
- 제28조 영화분류허가서에서의 영화내용 및 영화제목 변경 23
- 제29조 영화분류허가서 취소 24
- 제30조 영화 상영 중단 24
- 제31조 영화심의분류위원회 25
- 제32조 영화분류 25
- 제5장 영화필름 납본 및 보관 26
- 제33조 영화필름 납본 26
- 제34조 영화보관 27
- 제35조 영화보관소의 권리와 책임 27
- 제36조 영화 소유자의 영화필름 납본 및 보관 관련 권리와 의무 28
- 제6장 영화 홍보 및 발전촉진, 영화 발전지원기금 28
- 제1절 영화 홍보 및 발전촉진 28
- 제37조 영화 홍보 및 발전촉진사항 28
- 제38조 베트남 내 영화제, 영화상, 영화공모전, 영화행사 및 영화주간 29
- 제39조 해외에서의 베트남 영화행사 및 영화주간 개최 31
- 제40조 베트남 및 해외 영화제, 영화상, 영화공모전, 영화행사 및 영화주간에 참여하는 영화 32
- 제41조 베트남에서 영화제작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 단체에 대한 우대제도 32
- 제2절 영화발전지원기금 32
- 제42조 영화발전지원기금 조성 32
- 제43조 영화발전지원기금의 목적 33
- 제44조 영화발전지원기금의 운영원칙 33
- 제7장 영화에 대한 국가적 관리 책임 33
- 제45조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에 대한 국가적 관리 책임 34
- 제46조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영화에 대한 국가적 관리 책임 34
- 제47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영화에 대한 국가적 관리 책임 35
- 제8장 시행조항 35
- 제48조 법률 제72/2020/QH14호 및 법률 제03/2022/QH15호에 따라 일부 개정 및 보완된「투자법」 제61/2020/QH14호의 개정 및 보완 35
- 제49조 시행효력 36
- 제50조 경과 규정 3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영화 분류처리판법 | 電影片分級處理辦法 |
| 독일 | 법률 | 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독일 | 법률 | 영화진흥법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Imposition of Tax |
| 미국 | 법률 | 국내영화보존법 1996 | 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 of 1996 |
| 스위스 | 법률 | 영화 제작 및 영화문화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Filmproduktion und Filmkultur |
| 영국 | 법률 | 영화법 (1985) | Cinemas Act 1985 |
| 오스트리아 | 법률 | 1980년 11월 25일 오스트리아 영화의 진흥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vom 25. November 1980 über die Förderung des österreichischen Films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도매·소매·임대와 방영관리 규정 |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和放映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내용심사규정 |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복제관리규정 | 音像制品复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제작영화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자본투자영화관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 点播影院、点播院线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명령 | 수입영화관리방법 | 进口影片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영화관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촬영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관리규정 | 电影剧本(梗概)备案、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콜롬비아 | 법률 | 영화촬영을 위한 국토활용 장려에 관한 법률 | Ley 1556 de 2012 (Julio 9) Por la Cual se Fomenta el Territorio Nacional Como Escenario Para el Rodaje de Obras Cinematográficas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 | II. Soutien à la création cinématographique et à la diffusion en sall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작품의 영화관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영화관의 현대화와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8-750 du 24 août 1998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à la diffusion de certaines oeuvres cinématographique en salle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t au soutien financier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cré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
| 프랑스 | 명령 | 영화산업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99-130 du 24 février 1999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산업법전 | 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