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及び非化石エネルギーへの転換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2. 05. 20.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 에너지 사용 합리화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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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省エネルギ法,省エネ法,エネルギー使用合理化法
개정일

2022. 05.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6号
제어번호

TLAW1202400587

목차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3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2장 기본방침 등 4
제3조(기본방침) 4
제4조(에너지 사용자의 노력) 5
제3장 공장 등과 관련한 조치 등 5
제1절 공장 등과 관련한 조치 5
제1관 총칙 5
제5조(사업자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등) 5
제6조(지도 및 조언) 7
제2관 특정 사업자와 관련한 조치 8
제7조(특정 사업자의 지정) 8
제8조(에너지 관리 총괄자) 9
제9조(에너지 관리 기획 추진자) 9
제10조(제1종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의 지정 등) 10
제11조 11
제12조 12
제13조(제2종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의 지정 등) 12
제14조 13
제15조(중장기적 계획의 작성) 14
제16조(정기 보고) 14
제17조(합리화 계획에 관한 지시 및 명령) 15
제18조(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권고 등) 16
제3관 특정 연쇄화 사업자와 관련한 조치 16
제19조(특정 연쇄화 사업자의 지정) 16
제20조(에너지 관리 총괄자) 18
제21조(에너지 관리 기획 추진자) 18
제22조(제1종 연쇄화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의 지정 등) 19
제23조 20
제24조 20
제25조(제2종 연쇄화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의 지정 등) 21
제26조 22
제27조(중장기적 계획의 작성) 23
제28조(정기 보고) 24
제29조(합리화 계획과 관련한 지시 및 명령) 24
제30조(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권고 등) 25
제4관 인정 관리 총괄자와 관련한 조치 26
제31조(인정 관리 총괄 사업자) 26
제32조(에너지 관리 총괄자) 27
제33조(에너지 관리 기획 추진자) 27
제34조(제1종 관리 총괄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의 지정 등) 28
제35조 29
제36조 29
제37조(제2종 관리 총괄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의 지정 등) 30
제38조 31
제39조(중장기적 계획의 작성) 31
제40조(정기 보고) 32
제41조(합리화계획과 관련한 지시 및 명령) 33
제42조(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권고 등) 34
제5관 관리 관계 사업자와 관련한 조치 34
제43조(제1종 관리 관계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의 지정 등) 34
제44조 35
제45조 36
제46조(제2종 관리 관계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의 지정 등) 36
제47조 37
제6관 잡칙 38
제48조(에너지 관리자 등의 의무) 38
제49조(정보의 제공) 38
제50조(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의 인정) 39
제51조(연계 에너지절약 계획 변경 등) 40
제52조(연계 에너지절약 계획과 관련한 정기보고의 특례 등) 40
제53조 41
제54조(조사 등) 41
제2절 에너지 관리사 41
제55조(에너지 관리사 면허증) 41
제56조(면허증 교부 사무의 위탁) 42
제57조(에너지관리사 시험) 42
제58조(지정) 42
제59조(결격 조항) 43
제60조(지정 기준) 43
제61조(시험사무 규정) 44
제62조(시험사무의 휴·폐지) 44
제63조(사업 계획 등) 44
제64조(임원 선임 및 해임) 45
제65조(임원의 해임 명령) 45
제66조(에너지 관리사시험원) 45
제67조(비밀 유지 의무 등) 45
제68조(적합 명령 등) 46
제69조(지정 취소 등) 46
제70조(장부의 기재) 47
제71조(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등) 47
제72조(공시) 47
제3절 지정 강습 기관 48
제73조(지정) 48
제74조(결격 조항) 48
제75조(지정 기준) 48
제76조(에너지 관리 강습 업무 규정) 49
제77조(에너지 관리 강습 업무의 휴폐지) 49
제78조(사업 계획 등) 50
제79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50
제80조(적합 명령 등) 50
제81조(지정 취소 등) 50
제82조(장부의 기재) 51
제83조(공시) 51
제4절 등록 조사 기관 52
제84조(등록 조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의 특례) 52
제85조 53
제86조 54
제87조 55
제88조(등록) 55
제89조(결격 조항) 56
제90조(등록 기준) 56
제91조(등록 갱신) 57
제92조(조사 의무) 57
제93조(사업소의 변경) 57
제94조(조사 업무 규정) 57
제95조(조사 업무의 휴·폐지) 58
제96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58
제97조(비밀 유지 의무) 59
제98조(적합 명령) 59
제99조(개선 명령) 59
제100조(등록 취소 등) 59
제101조(장부의 기재) 60
제102조(공시) 60
제4장 수송과 관련한 조치 60
제1절 화물 수송과 관련한 조치 60
제1관 화물 수송 사업자와 관련한 조치 60
제103조(화물 수송 사업자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등) 60
제104조(지도 및 조언) 62
제105조(특정 화물 수송 사업자의 지정) 62
제106조(중장기적 계획의 작성) 63
제107조(정기 보고) 64
제108조(권고 및 명령) 64
제2관 화주 등과 관련한 조치 65
제109조(화주의 정의) 65
제110조(화주 및 준화주의 노력) 66
제112조(지도 및 조언) 68
제113조(특정 화주의 지정) 68
제114조(중장기적 계획의 작성) 69
제115조(정기 보고) 70
제116조(권고 및 명령) 70
제117조(인정 관리 총괄 화주) 71
제118조(중장기적 계획의 작성) 72
제119조(정기 보고) 72
제120조(권고 및 명령) 73
제121조(화주 연계 에너지 계획의 인정) 74
제122조(화주 연계 에너지 계획의 변경 등) 75
제123조(화주 연계 에너지절약 계획과 관련한 정기보고의 특례 등) 75
제124조 76
제125조(조사 등) 76
제126조(국토교통대신의 의견) 76
제2절 여객 수송과 관련한 조치 등 77
제127조(여객수송사업자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등) 77
제128조(지도 및 조언) 78
제129조(특정 여객 수송 사업자의 지정) 78
제130조(중장기적 계획의 작성) 79
제131조(정기 보고) 80
제132조(권고 및 명령) 80
제133조(사업자의 노력) 81
제3절 인정 관리 총괄 화물·승객 수송 사업자와 관련한 조치 등 82
제1관 인정 관리 총괄 화물·승객 수송 사업자와 관련한 조치 82
제134조(인정관리 총괄 화물·승객 수송 사업자) 82
제135조(중장기적 계획의 작성) 83
제136조(정기 보고) 83
제137조(권고 및 명령) 84
제2관 화물·승객 수송 연계 에너지절약 계획 등 85
제138조(화물·승객 수송 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의 인정) 85
제139조(화물·승객 수송 연계 에너지절약 계획의 변경) 86
제140조(화물·승객 수송 연계 에너지절약 계획과 관련한 정기 보고의 특례 등) 86
제141조 87
제142조(조사 등) 88
제4절 항공수송의 특례 88
제143조(항공수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88
제144조(중장기적 계획의 작성) 89
제145조(정기 보고) 89
제146조(권고 및 명령) 90
제5장 건축물과 관련한 조치 91
제147조 91
제6장 기계 기구 등과 관련한 조치 92
제1절 기계 기구와 관련한 조치 92
제148조(에너지 소비긱 등 제조사업자 등의 노력) 92
제149조(에너지 소비기기 등 제조사업자 등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93
제150조(성능 향상에 관한 권고 및 명령) 94
제151조(표시) 94
제152조(표시에 관한 권고 및 명령) 95
제2절 열손실 방지 건축재료와 관련한 조치 96
제153조(열손실 방지 건축재료 제조사업자 등의 노력) 96
제154조(열손실 방지 건축재료 제조사업자 등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96
제155조(성능 향상에 관한 권고 및 명령) 97
제156조(표시) 97
제157조(표시에 관한 권고 및 명령) 98
제7장 전기사업자와 관련한 조치 98
제158조(개시) 98
제159조(계획의 작성 및 공표) 99
제8장 잡칙 100
제160조(재정상 조치 등) 100
제161조(과학기술 진흥) 100
제162조(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는 등을 위한 조치) 100
제163조(이 법률 시행에 있어서의 배려) 100
제164조(지방공공단체의 교육활동 등에 있어서의 배려) 101
제165조(일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101
제166조(권고 및 현장 조사) 102
재167조(수수료) 105
제168조(청문방법의 특례) 106
제169조(지정시험기관이 한 처분 등과 관련한 심사청구) 106
제170조(경과조치의 명령에의 위임) 106
제171조(주무대신 등) 106
제9장 벌칙 107
제172조 107
제173조 107
제174조 108
제175조 108
제176조 109
제177조 110
제178조 110
부칙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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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30.
국회도서관
2002. 12. 11.
과학기술부
2005. 8. 10.
국회도서관
2008. 5. 30.
법제처
2008. 5.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3. 5. 31.
에너지관리공단
2022. 5. 20.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5. 30.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2. 12. 11.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부
개정	2005. 8. 10.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8. 5. 30.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08. 5. 30.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3. 5. 31.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에너지관리공단
개정	2022. 5. 20.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과학기술부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에너지관리공단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에너지관리공단
명령	에너지 관리 강습에 관한 규칙	エネルギー管理講習に関する規則	에너지관리공단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한국산림경제학회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산림경제학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명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보열조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eine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bei Gebäuden
독일	명령	건물의 에너지절약 보열조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und energiesparende Anlagentechnik bei Gebäuden
독일	법률	가전제품의 에너지절약분야에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의 독일법으로 전환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von Rechtsak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f dem Gebiet der Energieeinsparung bei Haushaltsgeräten
독일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 냉난방용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명령	가전제품의 에너지와 다른 중요한 자연자원의 소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Kennzeichnung von Haushaltsgeräten mit Angaben über den Verbrauch an Energie und anderen wichtigen Ressourcen
독일	법률	건축물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
러시아	법률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러시아연방의 특정 법규 개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и о повышен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가전제품 에너지절약법	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of 1987
미국	법률	10-10 연비법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미국	법률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 [부분번역]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미국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시행 행정명령 제14082호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의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이행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베트남	법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	Luật Sử dụng năng lượng tiết kiệm và hiệu quả
벨기에	법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전력 생산용 원자력에너지의 점진적인 퇴출에 관한 2003년 1월 31일 법률의 개정을 위한 2015년 6월 28일 법률	Loi modifiant la loi du 31 janvier 2003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afin de garantir la sécurité d'approvisionnement sur le plan énergétique
벨라루스	법률	2015년 1월 8일 제239-3호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8 января 2015 г. № 239-З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주택 난방 및 에너지 절약법(2000)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
영국	법률	에너지절약법(1981)	Energy Conservation Act 1981
영국	법률	주택 에너지 절약법(1995)	Home Energy Conservation Act 1995
우즈베키스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ациональ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нергии
우크라이나	법률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ЗАКОН Про енергозбереження
유럽연합	법률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의 소비에 관한 표시 및 표준제품정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30/EU호	Directive 2010/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에너지 효율 등에 관한 지침(EU) 제2023/1791호	Directive (EU) 2023/17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on energy efficienc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5 (recast)
유럽연합	법률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	Council Directive 93/76/EEC of 13 September 1993 to limit carbon dioxide emissions b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SAVE)
유럽연합	법률	높은 에너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2022년 10월 6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854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유럽연합	법률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규정(EC) 제715/2009호, 규정(EU) 제2019/942호, 규정(EU) 제2019/943호, 지침 제2009/73/EC호 및 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U) 제34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869호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유럽연합	법률	특정 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39호를 개정하고 그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7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2년 3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2/1214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14 of 9 March 2022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as regards economic activities in certain energy sectors and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
유럽연합	법률	복구·복원계획의 REPowerEU 장 (章)과 관련된 규정(EU) 제 2021/241호의 개정 및 규정(EU) 제1303/2013호, 규정(EU) 제 2021/11060호, 규정(EU) 제 2021/1755호와 지침 제 2003/87/EC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2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435호	Regulation (EU) 2023/4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February 2023 amending Regulation (EU) 2021/241 as regards REPowerEU chapters in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303/2013, (EU) 2021/1060 and (EU) 2021/1755, and Directive 2003/87/EC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재생자원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촉진임시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再生資源の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에너지 환경 적합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규칙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에너지 관리 강습에 관한 규칙	エネルギー管理講習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민간 건축물에너지절약조례	民用建筑节能条例
중국	법률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조례	民用建筑节能条例
중국	법률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중국	법률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태국	법률	에너지보존촉진법 (No. 2), B.E. 2550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보존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 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 Les Certificats d'Economies d'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Loi n°74-908 du 29 octobre 1974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절약 및 열이용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et à l'utilisation de la chaleur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