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제정/개정일

2024. 06. 21. 개정
주기 사항

1993년 6월 16일 법률 제70호에 의하여 「農用地利用増進法(농지이용증진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 2024년 6월 21일 법률 제62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5년 6월 20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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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用地利用増進法
개정일

2024. 06.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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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2号
제어번호

TLAW1202400549

목차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책무) 1
제3조(농업경영기반의 강화 실시) 1
제4조(정의) 2
제2장 농업경영기반 강화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등 4
제1절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방침 및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구상 4
제5조(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방침) 4
제6조(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구상) 6
제2절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사업 특례 등 8
제7조(농지중간관리기구의 사업 특례) 8
제8조(사업규정) 9
제9조 10
제10조(승인의 취소) 10
제11조(농지중간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 11
제11조의2(지정) 12
제11조의3(업무) 13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14
제11조의5(업무규정의 인가) 14
제11조의6(사업계획 등) 14
제11조의7(구분회계처리) 15
제11조의8(보고의 요구) 15
제11조의9(개선명령) 15
제11조의10(지정의 취소) 15
제3절 농업 종사자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한 체제의 정비 등 16
제11조의11(농업경영·농업취업지원센터) 16
제11조의12(농업 종사자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17
제3장 농업경영개선계획 및 청년 등 농업취업계획 등 18
제1절 농업경영개선계획 18
제12조(농업경영개선계획의 인정 등) 18
제13조(농업경영개선계획의 변경 등) 22
제13조의2(여러 시정촌과 관계된 사항의 처리 등) 22
제13조의3(「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의 특례) 25
제14조(「농지법」의 특례) 25
제14조의2 26
제14조의3(공고 자금의 대출에 대한 고려) 27
제2절 청년 등 농업취업계획 27
제14조의4(청년 등 농업취업계획의 인정) 27
제14조의5(청년 등 농업취업계획의 변경 등) 28
제14조의6(공고가 실시하는 대출) 29
제14조의7(대출금의 이율, 상환기한 등) 31
제14조의8(융자기관이 실시하는 대출) 31
제14조의9(정부가 실시하는 이자 보조) 32
제15조(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자금대출 특례) 32
제3절 인정농업인 등에 대한 이용권 설정 등의 촉진 33
제16조 33
제4장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사업의 실시 등 33
제1절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사업의 실시 33
제17조 33
제2절 이용권 설정 등의 촉진 34
제18조(농업인 등의 협의의 장 마련 등) 34
제19조(지역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계획) 34
제20조(계획 초안 제출 등의 협력) 36
제21조(농업위원회의 이용권 설정 등의 촉진 등) 37
제22조 38
제22조의2(이용권 설정 등에 관한 협의의 권고) 39
제22조의3(지역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계획과 관련된 제안) 39
제22조의4(지역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계획의 특례와 관련된 구역의 이용권 설정 등의 제한) 40
제22조의5(지역계획 구역의 농업용지 이용집적 등 촉진계획의 결정) 41
제22조의6(「토지개량법」의 특례) 42
제22조의7(「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특례) 44
제22조의8 44
제3절 농업용지이용개선사업의 실시 촉진 45
제23조(농업용지이용규정) 45
제24조(농업용지이용규정의 변경 등) 48
제25조 49
제26조(권장 등) 49
제4절 위탁받아 하는 농작업의 실시촉진 등 50
제26조의2(위탁받아 하는 농작업의 실시촉진과 관련된 조치) 50
제27조(농업협동조합의 농작업 위탁 알선 등) 51
제28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지원) 51
제5장 잡칙 51
제29조(「농업협동조합법」 등의 특례) 51
제30조(자금의 대출) 52
제30조의2(인정농업인 및 인정농업취업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52
제31조(지원) 52
제32조(법인화의 추진 등) 52
제33조 53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53
제34조(사무의 구분) 53
제6장 벌칙 54
제35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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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9. 6. 28.
법제처
1993. 6. 16.
법제처
2018. 5. 18.
국회도서관
2024. 6.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6. 28.	농지이용증진법	법제처
개정	1993. 6. 16.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법제처
개정	2018. 5. 18.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4. 6. 21.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농업발전법	農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농업발전조례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농지정비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독일	법률	경지정리법	Flurbereinigungsgesetz
러시아	법률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러시아	법률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스위스	법률	농지임차법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스위스	명령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영국	법률	농업법(1967)	Agriculture Act 1967
영국	법률	농업법(1986)	Agriculture Act 1986
영국	법률	시민농장법(1950)	Allotments Act 1950
일본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일본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프랑스	법률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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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