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원법령명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제정/개정일

2023. 07. 27.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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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개정일

2023. 07. 27.
법률구분

헌법
주제분류

헌법
국내관련법률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2400539

목차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1장 기본 규정 1
제1조(남아프리카공화국) 1
제2조(헌법의 최고성) 1
제3조(국적) 1
제4조(국가) 2
제5조(국기) 2
제6조(언어) 2
제2장 권리장전 4
제7조(권리) 4
제8조(적용) 4
제9조(평등) 5
제10조(인간의 존엄성) 6
제11조(생존) 6
제12조(개인의 자유와 안전) 6
제13조(노예제, 강제 노역 및 노동) 7
제14조(사생활) 7
제15조(종교, 신념 및 의견의 자유) 8
제16조(표현의 자유) 9
제17조(집회, 시위, 피케팅 및 청원) 9
제18조(결사의 자유) 9
제19조(정치적 권리) 10
제20조(국적) 10
제21조(이동 및 거주의 자유) 10
제22조(직업의 자유) 11
제23조(노사관계) 11
제24조(환경) 12
제25조(재산) 13
제26조(주거) 15
제27조(보건, 음식, 물 및 사회보장) 15
제28조(아동) 16
제29조(교육) 17
제30조(언어 및 문화) 19
제31조(문화, 종교 및 언어 공동체) 19
제32조(정보에 대한 접근) 19
제33조(공정한 행정처분) 20
제34조(법원에 대한 접근) 20
제35조(체포, 구금 및 기소된 자) 20
제36조(권리의 제한) 24
제37조(비상사태) 25
제38조(권리의 집행) 29
제39조(권리장전의 해석) 30
제3장 협력 정부 31
제40조(공화국 정부) 31
제41조(협력 정부 및 정부 간 관계의 원칙) 31
제4장 국회 33
제42조(국회의 구성) 33
제43조(공화국의 입법권) 34
제44조(국가 입법권) 35
제45조(공동 규칙 및 규율과 공동 위원회) 37
제1절 하원 38
제46조(구성 및 선거) 38
제47조(의원의 자격) 38
제48조(선서 또는 확언) 40
제49조(하원의 존속 기간) 40
제50조(임기 만료 전 하원의 해산) 41
제51조(회기 및 휴회 기간) 42
제52조(하원의장 및 하원부의장) 42
제53조(의결) 43
제54조(특정 내각 구성원 및 차관의 하원에서의 권리) 44
제55조(하원의 권한) 44
제56조(하원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45
제57조(하원의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 46
제58조(특권) 47
제59조(일반인의 하원 참관 및 참여) 47
제2절 상원 48
제60조(상원의 구성) 48
제61조(상원의원의 배정) 49
제62조(상임 상원의원) 50
제63조(상원의 회기) 51
제64조(상원의장 및 상원부의장) 52
제65조(의결) 53
제66조(행정부 구성원의 참여) 53
제67조(지방정부 대표의 참여) 54
제68조(상원의 권한) 54
제69조(상원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54
제70조(상원의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 55
제71조(특권) 56
제72조(일반인의 상원 참관 및 참여) 57
제3절 입법 절차 57
제73조(법안) 58
제74조(개헌 법안) 58
제75조(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 법안) 61
제76조(주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법안) 63
제77조(재정 법안) 68
제78조(중재위원회) 70
제79조(법안 승인) 70
제80조(하원의원의 헌법재판소 명령 신청) 71
제81조(법의 공포) 72
제82조(법률의 보호) 73
제5장 대통령 및 중앙행정부 73
제83조(대통령) 73
제84조(대통령의 권한 및 기능) 73
제85조(공화국의 행정권) 74
제86조(대통령 선거) 75
제87조(대통령 취임) 76
제88조(대통령의 임기) 76
제89조(대통령의 해임) 76
제90조(대통령 권한대행) 77
제91조(내각) 78
제92조(책임 및 의무) 79
제93조(차관) 79
제94조(선거 후 내각의 존속) 80
제95조(선서 또는 확언) 80
제96조(장관 및 차관의 처신) 80
제97조(직무의 이전) 81
제98조(직무의 임시적 이양) 81
제99조(직무의 이양) 81
제100조(주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 82
제101조(행정 결정) 83
제102조(불신임 동의) 84
제6장 주(州) 84
제103조(주) 84
제1절 주의회 86
제104조(주의 입법권) 86
제105조(주의회의 구성 및 선거) 87
제106조(주의회 의원의 자격) 88
제107조(선서 또는 확언) 90
제108조(주의회의 존속 기간) 90
제109조(임기 만료 전 주의회의 해산) 91
제110조(회기 및 휴회 기간) 91
제111조(주의회 의장 및 부의장) 92
제112조(의결) 93
제113조(주의회에서 상임 상원의원의 권리) 93
제114조(주의회의 권한) 94
제115조(주의회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94
제116조(주의회의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 95
제117조(특권) 96
제118조(일반인의 주의회 참관 및 참여) 97
제119조(법안의 제출) 98
제120조(재정 법안) 98
제121조(법안 승인) 99
제122조(주의회 의원의 헌법재판소 명령 신청) 99
제123조(주법의 공포) 100
제124조(주법의 보호) 101
제2절 주 행정부 101
제125조(주의 행정권) 101
제126조(직무의 이양) 103
제127조(주지사의 권한 및 기능) 103
제128조(주지사 선거) 104
제129조(주지사 취임) 104
제130조(주지사의 임기 및 해임) 105
제131조(주지사 권한대행) 106
제132조(주 집행위원회) 106
제133조(책임 및 의무) 107
제134조(선거 후 주 집행위원회의 존속) 107
제135조(선서 또는 확언) 108
제136조(주 집행위원회 위원들의 처신) 108
제137조(직무의 이전) 108
제138조(직무의 임시적 이양) 109
제139조(지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개입) 109
제140조(행정 결정) 114
제141조(불신임 동의) 115
제3절 주 헌법 115
제142조(주 헌법의 채택) 115
제143조(주 헌법의 내용) 115
제144조(주 헌법의 인증) 116
제145조(주 헌법의 서명, 공포 및 보호) 117
제4절 법률의 상충 117
제146조(법률과 주 법률의 상충) 117
제147조(그 밖의 법적 상충) 120
제148조(해결할 수 없는 법적 상충) 120
제149조(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법률의 지위) 121
제150조(법적 상충의 해석) 121
제7장 지방정부 121
제15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위) 121
제152조(지방정부의 목적) 122
제153조(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임무) 122
제154조(협력 정부 내 지방자치단체) 123
제155조(지방자치단체의 설립) 123
제156조(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 126
제157조(지방의회의 구성 및 선거) 127
제158조(지방의회 의원의 자격) 129
제159조(지방의회의 임기) 130
제160조(내부 절차) 131
제161조(특권) 133
제162조(지방 조례의 공포) 133
제163조(조직화된 지방정부) 134
제164조(그 밖의 사안) 134
제8장 법원 및 사법 집행 134
제165조(사법권) 134
제166조(사법 제도) 135
제167조(헌법재판소) 136
제168조(대법원) 138
제169조(고등법원) 139
제170조(기타 법원) 140
제171조(법원의 절차) 140
제172조(헌법상의 사안에서 법원의 권한) 140
제173조(고유 권한) 142
제174조(법관의 임명) 142
제175조(직무대행 법관) 144
제176조(임기 및 보수) 144
제177조(해임) 145
제178조(사법위원회) 145
제179조(검찰청) 149
제180조(사법행정에 관한 그 밖의 사안) 151
제9장 입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관 151
제181조(설립 및 운영 원칙) 151
제1절 공익보호관 152
제182조(공익보호관의 기능) 152
제183조(임기) 153
제2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153
제184조(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의 기능) 153
제3절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익증진보호위원회 155
제185조(위원회의 기능) 155
제186조(위원회의 구성) 156
제4절 양성평등위원회 156
제187조(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156
제5절 회계감사원 157
제188조(회계감사원의 기능) 157
제189조(임기) 158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158
제190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158
제191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59
제7절 독립적 방송 규제 기관 159
제192조(방송 기관) 159
제8절 총칙 159
제193조(임명) 159
제194조(해임) 161
제10장 행정 162
제195조(행정을 운영하는 기본 가치 및 원칙) 162
제196조(공익사업위원회) 164
제197조(공익사업 기관) 169
제11장 안보 기관 170
제198조(운영 원칙) 170
제199조(안보 기관의 설립, 조직 및 업무 수행) 170
제1절 방위 172
제200조(방위군) 172
제201조(정치적 책임) 172
제202조(방위군의 지휘권) 173
제203조(계엄) 173
제204조(민간 방위 사무국) 174
제2절 경찰 174
제205조(경찰) 174
제206조(정치적 책임) 175
제207조(경찰의 통제) 177
제208조(민간 치안 사무국) 178
제3절 정보기관 179
제209조(정보기관의 설립 및 통제) 179
제210조(권한, 기능 및 감시) 179
제12장 전통적 지도자 180
제211조(인정) 180
제212조(전통적 지도자의 역할) 180
제13장 재정 181
제1절 일반 재정 사안 181
제213조(국가 세입 기금) 181
제214조(세입의 공평한 배분 및 교부) 181
제215조(중앙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183
제216조(국고 관리) 184
제217조(조달) 186
제218조(정부 보증) 186
제219조(공직자의 보수) 187
제2절 재정회계위원회 188
제220조(위원회의 설립 및 기능) 188
제221조(위원의 임명 및 임기) 189
제222조(보고) 190
제3절 중앙은행 190
제223조(중앙은행의 설립) 190
제224조(주요 목적) 190
제225조(권한 및 기능) 191
제4절 주 및 지방의 재정 사안 191
제226조(주 세입 기금) 191
제227조(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원) 192
제228조(주(州)세) 193
제229조(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권한 및 기능) 194
제230조(주 및 지방의 공채) 196
제230A조(지방채) 196
제14장 일반 규정 197
제1절 국제법 197
제231조(국제협정) 197
제232조(국제관습법) 198
제233조(국제법의 적용) 198
제2절 그 밖의 사항 198
제234조(권리장전) 198
제235조(자기결정권) 198
제236조(정당에 대한 자금지원) 199
제237조(의무의 성실한 이행) 199
제238조(대리 및 위임) 199
제239조(정의 규정) 199
제240조(여러 헌법 판본 사이의 불일치) 200
제241조(경과규정) 201
제242조(법률의 폐지) 201
제243조(약칭 및 시행시점) 201
부칙 1 공화국의 국기 202
부칙 1A 각 주의 지리적 영역 203
부칙 2 선서 및 엄중한 (무선서) 확언 207
부칙 3 선거절차 212
제A부 헌법상 공직자의 선거절차 212
제B부 정당의 주 상원의원단 참여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 216
부칙 4 중앙 및 주 입법권에 동시에 속하는 기능 영역 217
A부 217
B부 220
부칙 5 각 주의 배타적인 입법권에 속하는 기능 영역 221
A부 221
B부 222
부칙 6 경과규정 223
부속서 A 구헌법 부칙 2의 개정 249
부속서 B 국민통일정부: 중앙정부 영역 256
부속서 C 국민통일정부: 주정부 영역 266
부속서 D 행정 및 안보 기관: 구헌법 조항의 개정 270
부칙 6A 275
부칙 6B 275
부칙 7 폐지된 법률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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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6.
국회도서관
2013. 2. 1.
국회도서관
2013. 2.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3. 2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국회도서관
개정	2013. 2. 1.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국회도서관
개정	2013. 2. 1.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과테말라	헌법	과테말라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국제기구	조약	사무총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크로아티아 국제연합 상주대표의 1994년 3월 3일자 서신 [국제연합]	Letter dated 3 March 199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Bosnia and Herzegovina and Croati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범미주연합]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나이지리아	헌법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나이지리아	헌법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헌법(1999)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왕국 헌법 (2023)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왕국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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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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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1986)	Constitution Act 1986
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	Constitution Act 1986
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1986)	Constitution Ac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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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中華民國憲法
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中華民國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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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헌법	덴마크왕국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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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독일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제국 헌법 1919년 8월 11일 제정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독일	헌법	독일 연방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법률	연방법 종합 및 정리를 위한 법률	Gesetz über den Abschluss der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헌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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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독일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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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독일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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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제국헌법(1871년 4월 16일)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바이에른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Freistaates Bayer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Dezember 1998
독일	법률안	민주주의 증진, 다양성 장려, 극단주의 예방 및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방안의 강화를 위한 법률 초안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ärkung von Maßnahmen zur Demokratieförderung, Vielfaltgestaltung, Extremismusprävention und politischen Bildung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라트비아	헌법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라트비아	헌법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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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	1977년 12월 14일자 국제기구에 대한 특권 및 면책권 인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14. Dezember 1977 über die Einräumung von Privilegien und Immunitäten an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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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조약	형사사건에서 경찰공조와 사법공조에 관한 규정	Provisions on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유럽연합	헌법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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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조약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헌법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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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헌법	이란 헌법	قانون اساس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이스라엘	헌법	이스라엘 헌법 : 감사원장	Basic Law : The State Comp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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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헌법	이집트 헌법	دستور جمهورية مصر العرب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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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헌법	호주연방 헌법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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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헌법	오스트라리아 연방헌법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종 및 종교관용법(2001)	Racial and Religious Tolerance Act 200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