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4. 06. 21. 개정
주기 사항

2024년 6월 21일 법률 제62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5년 6월 20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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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개정일

2024. 06.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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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2号
제어번호

TLAW1202400530

목차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농업진흥지역 정비원칙) 1
제3조(정의) 2
제3조의2(기본지침의 작성) 2
제3조의3(기본지침의 변경) 3
제2장 농업진흥지역정비 기본방침 3
제4조(농업진흥지역정비 기본방침의 작성) 3
제5조(농업진흥지역정비 기본방침의 변경) 5
제5조의2(확보하여야 하는 농업용지 등의 면적 목표 달성 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6
제5조의3(농업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 요구 방식) 6
제3장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등 7
제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7
제7조(농업진흥지역의 구역 변경 등) 8
제4장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9
제8조(시정촌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9
제9조(도도부현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10
제10조(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기준) 11
제11조(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안의 열람 등) 12
제12조(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공고 등) 15
제12조의2(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15
제13조(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변경) 16
제13조의2(교환·분합) 18
제13조의3 20
제13조의4 21
제13조의5 21
제13조의6(취락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및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22
제5장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 22
제14조(토지이용에 관한 권고) 22
제15조(도도부현지사의 조정) 23
제15조의2(농업용지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23
제15조의3(감독처분) 28
제15조의4(농업용지구역 이외의 구역 내 개발행위에 관한 권고 등) 28
제16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9
제17조(농지 등의 전용 제한) 29
제18조(농지 등에 대한 권리 취득의 알선) 29
제18조의2(협정의 체결 등) 30
제18조의3(협정의 내용과 법령 등의 관계) 31
제18조의4(협정의 열람 등) 32
제18조의5(협정의 인가) 32
제18조의6(협정의 변경) 33
제18조의7(협정의 효력) 33
제18조의8(협정성립 후의 협정 참가) 33
제18조의9(협정 참가 알선) 34
제18조의10(협정의 폐지) 35
제18조의11(협정의 인가 취소) 35
제18조의12(시설의 유지운영에 관한 협정의 체결 등) 35
제18조의13(협정에 관한 조언 및 지도) 37
제19조(적용제외) 37
제6장 잡칙 38
제20조(지원) 38
제21조(생활환경시설의 정비) 38
제22조(국가의 보통재산 양도 등) 38
제23조(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 등의 감면) 38
제24조(권한의 위임) 39
제25조 삭제 39
제7장 벌칙 39
제26조 39
제27조 39
부칙 생략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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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6. 28.
법제처
2024. 6.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6. 28.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24. 6. 21.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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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조례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법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농지정비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경지정리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러시아	법률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러시아	법률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스위스	법률	농지임차법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스위스	명령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영국	법률	시민농장법(1950)	Allotments Act 1950
영국	법률	농업법(1967)	Agriculture Act 1967
영국	법률	농업법(1986)	Agriculture Act 1986
일본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일본	법률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이용증진법	農用地利用増進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프랑스	법률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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