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호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Об основах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제정/개정일

2023. 12. 25. 개정
주기 사항

제1조-제50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호법(Об основах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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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Об основах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개정일

2023. 12.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N 678-ФЗ
제어번호

TLAW1202400525

목차
국민건강보호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이 연방법률의 규율 대상 1
제2조 이 연방법률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 2
제3조 건강보호 분야의 법률 8
제2장 건강보호의 기본 원칙 12
제4조 건강보호의 기본 원칙 12
제5조 건강보호 분야에서 국민의 권리 준수 및 이 권리와 관련된 국가적 보장의 제공 13
제6조 의료 제공 시 환자의 이익 우선 13
제7조 우선적인 아동의 건강보호 14
제8조 국민의 건강 이상 시 사회적 보호 16
제9조 건강보호 분야에서 국민의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 공직자의 책임 16
제10조 의료의 접근성 및 수준 17
제11조 의료 제공의 거부 금지 18
제12조 건강보호 분야에서 예방의 우선 19
제13조 의료 비밀의 준수 19
제3장 연방 국가 권력기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호 분야 권한 24
제14조 연방 국가권력기관의 건강보호 분야 권한 24
제15조 러시아연방의 건강보호 분야 권한을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으로 이양 33
제16조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건강보호 분야 권한 41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호 분야 권한 47
제4장 국민의 건강보호 분야 권리 및 의무 48
제18조 건강보호를 위한 권리 48
제19조 의료에 대한 권리 49
제20조 의료적 개입의 허용 및 거부에 대한 자발적 사전 동의 51
제21조 의사 및 의료기관의 선택 58
제22조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61
제23조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정보 64
제24조 특정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권리 64
제25조 군인, 군인에 준하는 의료 혜택 대상자, 군대체 복무자, 군소집 대상자(군 대체 복무직 파견자), 계약을 통한 군입대나 군복무에 준하는 곳에 입대하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권리 66
제26조 구속된 자, 자유 제한, 체포, 자유 박탈 또는 행정상 구금 형태의 처벌을 받고 있는 자가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 69
제27조 건강보호 분야에서 국민의 의무 71
제28조 건강보호 분야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단체 72
제5장 건강보호 조직 73
제29조 건강보호 조직 73
제29.1조 의료 기관 청산과 그 별도 기관의 활동 중단 75
제30조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방식 조성 78
제31조 응급 의료 79
제32조 진료 81
제33조 1차 의료 82
제34조 첨단기술 진료를 포함한 전문 진료 84
제35조 응급 전문 진료를 포함한 응급 진료 87
제36조 완화 의료 89
제36.1조 임상 시험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진료의 특수성 91
제36.2조 원격의료 기술이 적용되는 진료의 특수성 94
제37조 진료 제공 조직 98
제38조 의료용 제품 104
제39조 치료식 122
제40조 의료 재활과 요양·휴양 치료 123
제41조 비상 사태 시 진료의 계획 및 제공 125
제42조 특정 범주에 속하는 국민 대상 진료 제공 조직의 특수성 126
제42.1조 러시아연방 국가대표팀과 러시아연방주체 국가대표팀 선수 대상 의료생물학적 지원 127
제43조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과 타인에게 위험한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 대상 진료 129
제44조 의약품 및 치료식 전용 식품을 국가 지원으로 제공 받는 국민에 대한 진료 131
제44.1조 연방 예산과 러시아연방주체 예산의 예산 할당금을 통해 의약품, 의료용 제품, 치료식 전용 식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연방 등록부 136
제45조 안락사 금지 139
제45.1조 인간 성전환 금지 139
제46조 건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140
제47조 인체 장기와 조직의 기증과 이식 146
제48조 의료 위원회와 의사 협의회 152
제49조 의료 폐기물 154
제50조 민간 요법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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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12. 25.	국민건강보호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민건강보호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