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중국
원법령명

Hong Kong Airport (Control of Obstructions) Ordinance
제정/개정일

2020. 10. 15.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제301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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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ong Kong Airport (Control of Obstructions) Ordinance
개정일

2020. 10. 15.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공항시설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E.R. 5 of 2020
제어번호

TLAW1202400524

목차
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
제I부 서두 1
제1조(약칭) 1
제2조(해석) 1
제II부 건축물 높이 및 조명 통제와 일반 대중항법 보조 시설의 제공 3
제3조(건축물 높이에 관한 행정위원장의 명령) 3
제4조(제3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금지) 5
제5조(건축물 철거 또는 높이 감축을 위한 민간항공국장에 의한 날짜의 명시) 5
제6조(민간항공국장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표시 및 항공등화의 요구) 6
제7조(장관에 의한 표시, 항공등화 및 비콘의 설치 명령) 7
제8조(명멸등의 사용 제한) 7
제9조(조명 금지 권한) 8
제10조(민간항공국장에 의한 하늘에 노출된 특정 항공등화의 금지) 8
제11조(하늘에 노출된 항공등화의 긴급 소등) 9
제12조(항공등화 소등을 위한 부지 출입권한) 9
제13조(공사 수행 권한을 부여받은 건축물국장) 10
제14조(건축물국장 및 민간항공국장의 출입권한) 11
제14A조(항공등화 또는 비콘을 가리는 수목의 제거) 12
제15조(철거되거나 높이가 감축되는 건물에 대한 폐쇄명령) 13
제16조(건축물국장에 의한 공사 비용의 회수) 17
제17조(정부의 공사 비용 지급) 19
제18조(공공 책임의 제한) 19
제19조(명령 및 통지의 송달) 20
제20조(범죄) 20
제III부 보상 22
제21조(보상권) 22
제22조(토지 처분 시 보상권의 양도) 23
제23조(청구의 시기, 방법 및 해결방법) 23
제24조(보상 평가 규칙) 25
제25조(토지재판소가 결정할 분쟁)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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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10. 15.	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독일	규칙	항공교통규칙	Luftverkehrs-Ordnung
미국	법률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미국	명령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미국	명령	조종사 학교	Pilot Schools
미국	명령	스포츠 조종사	Sport Pilots
미국	명령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미국	명령	공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 및 보전	Safe, Efficient Use, and Preservation of the Navigable Airspace
미국	명령	항공정비기술학교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미국	법률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싱가포르	법률	항공운항법	Air Navigation Act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명령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인도	규칙	항공연구 수행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Aeronautical Study
일본	법률	공항법 [부분번역]	空港法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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