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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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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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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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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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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09.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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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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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대리인등록법(2018),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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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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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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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establish a scheme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activities undertaken on behalf of foreign principals, and for related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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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3.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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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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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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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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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7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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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518
목차
- 목차
- 외국인을 대리하여 수행되는 활동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의 수립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
- 제1부 서두 1
- 제1절 서두 1
- 제1조(약칭) 1
- 제2조(시행) 1
- 제3조(목적) 1
- 제4조(이 법의 개요) 2
- 제5조(호주 본토 외부의 영토 적용 여부) 2
- 제7조(헌법적 근거 및 조항의 분리 가능성) 3
- 제8조(호주 연방, 주 및 준주에 대한 이 법의 적용) 5
- 제9조(주 및 준주 법의 동시 적용) 5
- 제9A조(이 법과 특정 특권 및 면책특권의 관계) 5
- 제2절 정의 7
- 제10조(정의) 7
- 제11조(외국인을 대리한 활동의 수행) 17
- 제12조(정치적 또는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활동) 18
- 제13조(홍보행위) 24
- 제13A조(등록대상 약정) 25
- 제14조(활동의 목적) 26
- 제3절 투명성 통지 26
- 제14A조(투명성 통지) 26
- 제14B조(임시 투명성 통지) 27
- 제14C조(임시 투명성 통지와 관련된 제출) 28
- 제14D조(투명성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29
- 제14E조(투명성 통지의 변경 또는 철회) 29
- 제14F조(투명성 통지의 성격) 30
- 제14G조(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요건) 30
- 제14H조(투명성 통지와 관련된 결정의 심의) 30
- 제14J조(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30
- 제2부 이 제도에 따른 등록 32
- 제1절 이 부의 개요 32
- 제15조(이 부의 개요) 32
- 제2절 등록요건 33
- 제16조(등록요건) 34
- 제17조(대리인이 이 제도에 따라 등록된 경우) 34
- 제18조(등록의무가 발생하는 대리인) 35
- 제19조(등록의무의 해제) 36
- 제3절 등록 대상 활동 36
- 제20조(등록 대상 활동: 외국 정부를 대리한 의회 로비활동) 36
- 제21조(등록 대상 활동: 정치적 또는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활동) 37
- 제22조(등록 대상 활동: 전임 내각 장관) 38
- 제23조(등록 대상 활동: 최근 지정 직위 보유자) 38
- 제4절 면제 요건 39
- 제24조(면제조항: 인도적 지원 또는 원조) 39
- 제25조(면제조항: 법률자문 또는 대리행위) 39
- 제25A조(면제조항: 의회 의원 및 고위 공직자) 39
- 제26조(면제조항: 외교, 영사 또는 그와 유사한 활동) 40
- 제27조(면제조항: 종교) 41
- 제29조(면제조항: 외국 정부의 피고용인 및 상업·사업 활동) 41
- 제29A조(면제조항: 업계 이익대표자) 43
- 제29B조(면제조항: 정부 행정절차 등과 관련된 개인 대리행위) 44
- 제29C조(면제조항: 등록된 자선단체) 44
- 제29D조(면제조항: 예술 목적) 45
- 제29E조(면제조항: 특정 등록 단체) 46
- 제29F조(면제조항: 특정 직업 종사자의 활동) 47
- 제30조(면제조항: 이 법에서 규정된 상황) 48
- 제5절 등록 종료 48
- 제31조(등록의무 해제 통지) 48
- 제32조(등록 종료) 49
- 제3부 이 제도에 따른 책임 49
- 제1절 이 부의 개요 50
- 제33조(이 부의 개요) 50
- 제2절 사무차관에 대한 신고 50
- 제34조(상황에 대한 중대한 변경사항 보고) 51
- 제35조(정치적 또는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금전 지출 활동 신고) 53
- 제36조(투표기간의 시작 시점에서의 등록 심의 신고) 54
- 제37조(투표기간 중 금전 지출 활동을 제외한 등록 대상 활동 신고) 55
- 제3절 그 밖의 의무 57
- 제38조(홍보활동의 고지) 57
- 제39조(등록의 연간 갱신) 58
- 제40조(기록 보관) 59
- 제4부 이 제도에 관한 정보 취득과 취급 60
- 제1절 이 부의 개요 60
- 제41조(이 부의 개요) 60
- 제2절 제도 관련 정보 등록 61
- 제42조(사무차관의 등록부 유지 의무) 61
- 제43조(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특정 정보) 63
- 제44조(사무차관의 등록부 정보 수정 또는 갱신 권한) 66
- 제3절 장관의 정보 및 문서 요청 권한 66
- 제45조(이 제도에 따른 대리인의 등록의무 여부에 대해 사무차관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통지) 66
- 제46조(이 제도와 관련한 정보의 요청) 68
- 제47조(자기부죄) 70
- 제48조(문서의 사본) 71
- 제49조(문서의 보유) 71
- 제4절 제도 관련 정보의 보급 및 취급 72
- 제50조(제도 관련 정보) 72
- 제51조(제도 담당 공무원) 72
- 제52조(승인: 이 제도의 목적) 73
- 제53조(승인: 그 밖의 목적) 73
- 제54조(승인, 부차적 정보 전달 또는 취급) 75
- 제55조(승인: 공개된 정보) 75
- 제5부 이 법의 집행 75
- 제56조(이 부의 개요) 75
- 제57조(등록 신청 또는 갱신 불이행) 76
- 제57A조(등록의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종료를 통지하는 행위) 80
- 제58조(이 제도에 따른 책임 불이행) 83
- 제59조(정보 제공 통지 미준수) 84
- 제60조(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나 문서) 85
- 제61조(기록 등의 파기) 87
- 제61A조(위반행위의 지리적 관할권) 88
- 제6부 기타규정 88
- 제62조(이 부의 개요) 88
- 제64조(합자회사의 취급) 88
- 제65조(그 밖의 비법인단체의 취급) 90
- 제66조(승인) 90
- 제67조(위임) 90
- 제68조(계약) 91
- 제69조(연례보고서) 92
- 제70조(양원합동정보·안보위원회의 제도 검토) 94
- 제71조(규칙) 9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
| 국제기구 | 조약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 네덜란드 | 법률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형법(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
| 네덜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Wetboek van Strafrecht |
| 뉴질랜드 | 법률 | 선거법(1993) | Electoral Act 1993 |
| 덴마크 | 법률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교육수업법 [부분번역] | Bayerisches Gesetz über das Erziehungs- und Unterrichtswesen |
| 독일 | 법률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조약 |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신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 Kommunalwahlgesetz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러시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형법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말레이시아 | 법률 | 형법 |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
| 멕시코 | 법률 |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
| 모로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미국 | 법률 | 정치적 활동 | Political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대통령선거운동기금 |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
| 미국 | 법률 | 형법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of Illinois |
| 미국 | 법률 | 모범형법 | Model Penal Code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조례 | 시애틀 공정 선거 | Honest Elections Seattle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
| 미국 | 법률 |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
| 미국 | 법률 |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
| 미국 | 법률 |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관계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선거인등록법(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
| 미국 | 법률 |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외국대리인 등록법 |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
| 미국 | 법률 |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
| 미국 | 법률 |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선거인등록법 (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
| 미국 | 법률 |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 Contract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 NY Penal Law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 California Elections Cod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 Instant Runoff Election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
| 미국 | 법률 |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
| 미국 | 법률 |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 Crimes Against the Person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민권 | Civil Rights |
| 미국 | 명령 |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1938)의 관리 및 시행 |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외국 선전원의 등록 |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
| 미국 | 법률안 | 적대적 영향력, 허위 정보 및 불분명한 해외자금조달 방지법안(2023) | A bill to amend 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to modify requirements under that Act relating to exemption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벨기에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enal |
| 브라질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브라질 | 법률 | 선거법 | Leis Eleitorais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웨덴 | 법률 |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웨덴 | 법률 |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
| 스위스 | 명령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형법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명령 |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
| 스위스 | 법률 |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suisse |
| 스페인 | 명령 |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
| 스페인 | 명령 |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명령 |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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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1983)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
| 영국 | 법률 | 명예훼손법 (1952) | Defamation of Act 1952 |
| 영국 | 법률 | 형사법률법 (1967) | Criminal Law Act 1967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
| 영국 | 법률 |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
| 영국 | 법률 | 선거법(2022) | Electi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정당선거법(2009) |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Act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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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법률 | 2022년 선거법 | Electi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
| 영국 | 법률 | 영국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2013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양형법 [부분번역] | Sentencing act |
| 영국 | 법률 |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
| 영국 | 법률 |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1969)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나치금지법 |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유럽연합 | 법률 |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
| 이탈리아 | 명령 | 하원의원 선거법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
| 이탈리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ice Penale |
| 이탈리아 | 명령 | 하원의원 선거법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
| 이탈리아 | 규칙 |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
| 이탈리아 | 법률 | 선거선전 규제규범 |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
| 이탈리아 | 법률 |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
| 이탈리아 | 명령 |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일본형법전 | 刑法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명령 | 범죄통계규칙 | 犯罪統計規則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규칙 |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체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Zákon trestní zákoník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소포고령(제138／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대포고령(제16／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형법 | Code pénal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포르투갈 | 법률 |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
| 폴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Kodeks karny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명령 |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폭력 | II.II.II.I.II. Des violences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법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전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행정규칙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시행규칙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유럽의회대표선거법 |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명령 |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법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
| 프랑스 | 법률 |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명령 |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
| 프랑스 | 명령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자금세탁 | III. Du blanchiment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핀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Penal Code |
| 필리핀 | 법률 | 개정 형법전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 필리핀 | 법률 |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통합선거법 |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 헝가리 | 명령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
| 헝가리 | 명령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
| 헝가리 | 법률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
| 헝가리 | 명령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
| 헝가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Büntető törvénykönyv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