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법(1947)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제정/개정일

2023. 12. 22.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50. War and National Defense>Chapter 44. National Security>[50 U.S.C. §§3001~3244]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50편제44장(국가안보)(국가안보법(1947)), 국회도서관, 202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이형법령명

Army-Navy Unification Act
개정일

2023. 12.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8-31
제어번호

TLAW1202400511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50편 전쟁과 국방 1
제44장 국가안보 1
제3001조(약칭) 1
제3002조(의회의 목적 선언) 1
제3003조(정의) 2
제3004조(군부의 정의) 5
제3005조(국방부) 6
제3006조 [이동] 6
제I하위장 국가안보를 위한 조정 6
제3021조(국가안전보장회의) 7
제3022조(정보협력기관합동회의) 11
제3023조(국가정보국장) 14
제3024조(국가정보국장의 책임과 권한) 15
제3025조(국가정보국) 71
제3026조(국가정보국 부국장) 74
제3027조(국가정보위원회) 78
제3028조(법률고문) 81
제3029조(시민자유보호 책임관) 82
제3030조(과학기술과장) 84
제3031조(국가방첩보안센터장) 86
제3032조(정보 책임관) 86
제3033조(정보협력기관 감사관) 88
제3034조(정보협력기관 재무 책임관) 122
제3034a조(정보협력기관 기능 관리자) 125
제3034b조(정보협력기관 데이터 책임관) 126
제3034c조(정보협력기관 혁신 부서) 127
제3035조(중앙정보국) 133
제3036조(중앙정보국장) 134
제3037조(중앙정보국 부국장) 137
제3038조(국방부장관의 국가정보 프로그램 관련 책임) 137
제3039조(연방정부 법집행기관에 대한 지원) 143
제3040조(범죄 수사 중 취득한 해외 첩보의 공개, 해외 정보원에 대한 범죄 수사의 통지) 145
제3040a조(수정「헌법」 제1조 보호 대상 행위를 근거로 하는 미국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존 금지) 147
제3041조(첩보 관련 활동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임명) 148
제3041a조(국가정찰국장) 150
제3042조 [폐지] 154
제3043조(연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154
제3043a조(국가정보전략) 156
제3043b조(세계적 위협에 관한 연례보고서) 158
제3044조(소프트웨어 사용권계약) 159
제3045조(국립지리정보국의 국가적 임무) 162
제3046조 [폐지] 163
제3047조(국제연합과의 첩보 공유에 대한 제한) 163
제3048조(정보협력기관 인력의 파견, 정보협력기관 배정 프로그램) 165
제3049조(그 밖의 인력의 무상 파견) 167
제3049a조(과학, 기술, 공학이나 수학 분야의 직위 또는 은행업이나 금융서비스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위에 대한 특별 임금 지급 권한) 168
제3050조(소수자 피고용인의 채용과 보유에 관한 연례보고서) 173
제3051조 [폐지] 175
제3052조(외교정보지원센터의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제한) 175
제3053조(특정 첩보 수집 인력의 일반 운수업자를 이용한 출장) 177
제3054조(전쟁 포로 및 작전 중 실종자 분석 능력) 178
제3055조(테러리스트 자산 관련 금융정보에 관한 연례보고서) 179
제3056조(국가대테러센터) 181
제3057조(국가확산방지·생물보안센터) 188
제3058조(국가정보센터) 193
제3059조(해외악성영향센터) 196
제3060조(기후안보 자문위원회) 200
제3061조(정보협력기관 보조금 지원을 위한 방첩과 국가안보 보호) 207
제3062조(대외협력과) 210
제II하위장 기타규정 211
제3071조(국가안보국 희망퇴직) 211
제3072조(연방수사국의 개인 서비스계약 체결 권한) 218
제3072a조(권한 행사에 관한 보고서) 218
제3073조(자문위원회, 임명, 시간제 인력의 급여, 다른 법률의 적용범위) 220
제3073a조(전직 정보관이나 피고용인의 구체적 취업활동의 요건) 222
제3074조(세출예산의 승인) 233
제3075조("기능"과 "국방부"의 정의) 234
제3076조(분리가능성) 234
제3077조(시행일) 234
제3078조(폐지와 유보) 235
제3079조(내부자 위협 정책의 이행과 보고) 235
제III하위장 첩보활동의 책임 236
제3091조(의회의 일반적 감독 조항) 236
제3091a조(접근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감독) 238
제3092조(비밀작전을 제외한 첩보활동의 보고) 242
제3093조(비밀작전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과 그 보고) 243
제3094조(첩보활동 자금지원) 252
제3095조(특정 국방물자와 국방서비스 이전의 의회 통지) 255
제3096조(테러 방지 대책, 확산방지, 마약 근절 및 방첩을 위한 국가정보 프로그램 예산액의 특수성) 258
제3097조(정보협력기관 주요 시스템 취득비용의 예산 처리) 258
제3098조(정보협력기관의 연례적 인력 수준 평가) 265
제3099조(주요 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268
제3100조(정보협력기관 업무 시스템 혁신) 272
제3101조(주요 시스템 취득 보고서) 282
제3102조(주요 시스템의 심각한 원가상승) 294
제3103조(장래 예산 전망) 300
제3104조(비밀 취급 인가 보고서) 304
제3105조(쿠바 관타나모베이 미국 해군 기지에 구금된 테러리스트의 재범에 관한 첩보의 요약서) 309
제3105a조(기밀 첩보 예산 근거 자료) 310
제3106조(다양한 연례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의회 정보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는 일자) 311
제3107조(감독 요건의 이행에 대한 증명) 315
제3108조(특정 정보협력기관 소속 부서의 감사가능성) 316
제3109조(첩보활동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해석) 317
제3110조(법률이나 행정명령 위반에 관한 연례보고서) 318
제3111조(연방수사국의 방첩활동에 대한 요약보고와 통지) 320
제3112조(정보협력기관 국내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 321
제3113조(정보협력기관의 자금 미지원 우선순위, 연례보고서) 322
제3114조(대상 문서와 기밀 부록의 제출) 325
제3115조(법안의 제출) 326
제IV하위장 특정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 326
제3121조(특정 연방정부 위장 수사 정보관, 요원, 정보 제공자 및 정보원의 신원 보호) 326
제3122조(항변 사유와 예외) 328
제3123조 [폐지] 329
제3124조(역외 관할권) 329
제3125조(정보의 의회 제공) 330
제3126조(정의) 330
제V하위장 작전서류의 보호 333
제3141조(중앙정보국 작전서류) 333
제3142조(국립지리정보국 작전서류) 339
제3143조(국가정찰국 작전서류) 346
제3144조(국가안보국 작전서류) 352
제3145조 [생략] 359
제3146조(국가정보국의 특정 서류 보호) 359
제VI하위장 기밀정보 열람 366
제3161조(절차) 366
제3162조(유권 조사 기관의 요청) 368
제3162a조(보안집행관) 376
제3163조(예외) 379
제3164조(정의) 379
제VII하위장 첩보활동에 대한 제재 관련 법률의 적용 381
제3171조(제재의 유예) 381
제3172조(유예의 연장) 382
제3173조(보고) 382
제3174조(유예 대상 법률) 383
제3175조 [폐지] 384
제VIII하위장 국가정보 지원 교육 384
제A절 과학기술 384
제3191조(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과정을 위한 장학금과 일학습병행) 384
제3192조(융합 교육과 훈련 제도) 386
제3193조 [폐지] 386
제B절 외국어 프로그램 386
제3201조(정보협력기관에 중요한 외국어의 향상 프로그램) 386
제3202조(교육 제휴) 387
제3203조(자원봉사 서비스) 389
제3204조(규정) 392
제3205조(정의) 393
제C절 교육 추가조항 394
제3221조(정보협력기관 인력의 어학생(語學生) 파견) 394
제3222조(모집과 훈련 프로그램) 395
제3223조(교육 장학금 프로그램) 399
제3224조(정보관 훈련 프로그램) 399
제3224a조(국가정보국장의 특정 노동력 활동 지원에 대한 허가) 403
제D절 국가정보대학 404
제3227조(이관 일자) 404
제3227a조(학위 부여 권한) 404
제3227b조(보고) 405
제3227c조(국가정보대학 자문위원회에 대한 「연방자문위원회법」의 계속 적용) 406
제IX하위장 그 밖의 추가조항 406
제3231조(국제조약과 협정을 실행하는 연방법의 미국 첩보활동에 대한 적용) 407
제3232조(방첩 계획) 407
제3232a조(해외 상용 스파이웨어의 확산과 사용에 따른 방첩 위협을 완화하는 조치) 409
제3233조(국가정보국 명칭, 머리글자나 인장의 오용) 421
제3234조(정보협력기관에서 금지된 인사관행) 422
제3235조(기밀정보 무단 공개의 조사에 관한 반기보고서) 431
제3235a조(기밀 국가정보의 중대한 무단 공개나 손상에 대한 통지와 피해평가) 434
제3236조(감사관 외부 심사단) 438
제3237조(중국 공산당의 미국 내 영향력 작전과 공작에 관한 연례보고서) 443
제3237a조 [폐지] 446
제3238조(러시아 연방의 미국 내 영향력 작전과 공작에 관한 연례보고서) 446
제3239조(미국산 특정 위성 부품 구매 요건) 448
제3240조(중국계 미국인의 사생활권, 시민의 자유 및 민권을 보호하는 모범실무에 관한 보고서) 450
제3241조(해외의 생물학적 위협에 관한 2년 주기 보고서) 452
제3242조(정보협력기관이 조달한 특정 사이버 취약점 및 사이버 취약점의 해외 상업적 제공자에 관한 연례보고서) 455
제3243조(정보협력기관 기술 전략에 관한 정기보고서) 457
제3244조(보고 요건에 관한 연례보고서) 460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6. 9. 23.
국회정보위원회
1998. 10. 27.
국회 정보위원회
2012. 1. 3.
국회도서관
2023. 12.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9. 23.	국가안전보장법	국회정보위원회
개정	1998. 10. 27.	국가안전보장법(1947)	국회 정보위원회
개정	2012. 1. 3.	국가안전보장법(1947)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2. 22.	국가안보법(1947)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해안, 산지 및 중요 군사시설 관제구역과 건축 금지, 건축 제한 범위의 획정, 공고 및 관제작업규정	海岸、山地及重要軍事設施管制區與禁建、限建範圍劃定、公告及管制作業規定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반란처벌조례	懲治叛亂條例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독일	법률	국가공안부문서법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말레이시아	법률	공적비밀법(1972)	Official Secrets Act 1972
미국	법률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미국	법률	안전장비법(2021)	Secure Equipment Act of 2021
미국	명령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미국	명령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베트남	법률	사이버보안법	Luật An ninh mạng
싱가포르	법률	공적비밀법	Official Secrets Act
영국	법률	국가안보법(2023)	National Security Act 2023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重要経済安保情報の保護及び活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괴활동 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중국	법률	국가기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2023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반간첩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중국	법률	국가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수호안보법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국가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2024修订)
중국	법률	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반간첩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캐나다	법률	정부기밀보호법	Official Secrets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가안보법(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