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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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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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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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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uật Biển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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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2. 06.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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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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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베트남 해양법(Luật Biển Việt Nam),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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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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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uật Biển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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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2.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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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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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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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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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8/2012/Q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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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495
목차
- 목차
- 베트남 해양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조정범위 1
- 제2조 법률 적용 1
- 제3조 용어 정의 1
- 제4조 해양 관리 및 보호 원칙 2
- 제5조 해양 관리 및 보호 정책 3
- 제6조 해양에 관한 국제 협력 4
- 제7조 해양에 관한 국가적 관리 4
- 제2장 베트남 영해 4
- 제8조 기선의 설정 4
- 제9조 내수 4
- 제10조 내수의 법적지위 4
- 제11조 영해 5
- 제12조 영해의 법적지위 5
- 제13조 접속수역 5
- 제14조 접속수역의 법적지위 5
- 제15조 배타적 경제수역 6
- 제16조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지위 6
- 제17조 대륙붕 7
- 제18조 대륙붕의 법적지위 7
- 제19조 섬 및 군도 8
- 제20조 섬과 군도의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8
- 제21조 섬과 군도의 법적지위 8
- 제3장 베트남 해양에서의 활동 8
- 제22조 통칙 9
- 제23조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9
- 제24조 무해통항권 행사 시의 의무 10
- 제25조 무해통항 시 영해에서의 항로대 및 통항분리 11
- 제26조 금지해역 및 영해에서의 활동제한구역 11
- 제27조 베트남에 입항한 외국군함과 공무용 선박 12
- 제28조 베트남 해역에서의 외국군함과 공무용 선박의 책임 12
- 제29조 베트남 내수와 영해에서의 외국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의 활동 13
- 제30조 외국선박에 관한 형사관할권 13
- 제31조 외국선박과 관련한 민사관할권 14
- 제32조 베트남 항구, 부두 및 정박지에서의 통신 14
- 제33조 수색, 구난 및 구조 15
- 제34조 인공섬, 해상 시설 및 설비 16
- 제35조 해양자원과 환경의 보호 및 보전 17
- 제36조 해양과학연구 18
- 제37조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금지규정 18
- 제38조 무기, 폭발물 및 유독성물질의 불법 소지, 사용 및 매매 금지 19
- 제39조 인신매매, 마약의 불법 매매, 운송, 소지 금지 19
- 제40조 불법방송 금지 19
- 제41조 외국선박 추적권 20
- 제4장 해양경제발전 20
- 제42조 해양경제발전 원칙 20
- 제43조 해양경제부문의 발전 20
- 제44조 해양경제개발 기본계획 21
- 제45조 해양경제 건설 및 발전 22
- 제46조 섬 경제 개발 및 해상 활동에 대한 투자 장려 및 우대 22
- 제5장 해상 순찰 및 통제 23
- 제47조 해상순찰통제대 23
- 제48조 해상 순찰 및 통제 임무와 책임 범위 23
- 제49조 깃발, 제복 및 휘장 23
- 제6장 위반사항 처분 24
- 제50조 호송과 위반사항 처분 지점 24
- 제51조 방지조치 24
- 제52조 외교부에 대한 통보 24
- 제53조 위반처분 25
- 제7장 시행 25
- 제54조 시행효력 25
- 제55조 시행 지침 2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독일 영해 한계선의 해상에 연한 해양시설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Anlagen seewärts der Begrenzung des deutschen Küstenmeeres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바다 살리기 2.0. | Save Our Seas 2.0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
| 복수국가 | 조약 | 중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关于两国在北部湾领海、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划界协定 |
| 복수국가 | 조약 | 1982년 6월 24일 그리니치 자오선 서경 30도 지점의 동쪽 등심선에서 대륙붕 경계 확정과 관련된 프랑스, 영국, 북아일랜드 정부 간의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Area East of 30 Minutes West of the Greenwich Meridian 24 June 1982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간 통킹만에서의 공동어업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政府北部湾渔业合作协定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大韓民國政府漁業協定 |
| 복수국가 | 조약 |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和日本国渔业协定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 북부만 어업협력협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政府北部湾渔业合作协定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간의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关于两国在北部湾领海、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划界协定 |
| 일본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저조선(低潮線)의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両国に隣接する大陸棚だなの南部の共同開発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の開発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해양석유탐사개발 환경보호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石油勘探开发环境保护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
| 중국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
| 중국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
| 중국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
| 태국 | 법률 | 해양 및 해안 자원 처리 장려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การ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ทรัพยากรทางทะเลและชายฝั่ง พ.ศ. ๒๕๕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