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화장품 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국가

인도
원법령명

The Cosmetics Rules, 2020
제정/개정일

2020. 12. 15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인도 화장품 규정, FAQ 자주하는 질문(영어 원문, 국문번역본),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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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Cosmetics Rules, 2020
제정일

2020. 12. 15.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화장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400491

목차
2020년 화장품 규칙
제1장 도입 1
1.간략 제목 1
2.적용 1
3.정의 1
제2장 기관, 담당관 및 연구소 3
4.면허기관 3
5.면허기관의 권한 위임 3
6.통제관 3
7.정부 분석가 3
8.정부 분석가의 기능 3
9.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검사할 권한을 특별히 부여 받은 검사관의 권한, 의무 및 기능 4
10.정보의 공개 금지 4
11.중앙 화장품 연구소의 설립과 기능 4
제3장 수입 및 등록 5
12.화장품의 수입 5
13.수입등록증명서의 교부 6
14.수입등록증명서의 유효성 6
15.구성의 변경 시 신규 신청 6
16.등록증명서의 정지 및 취소.? 6
17.이미 수입 등록된 화장품의 수입 7
18.특정 화장품의 수입 금지 7
19.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서류 7
20.화장품의 수입 절차 7
21.개인 용도의 화장품 수입 8
22.입국 지점을 통한 수입 8
제4장 판매 또는 유통용 화장품의 제조 8
23.판매 또는 유통용 화장품 제조에 대한 면허 또는 임대 면허의 부여 신청 8
24.하나 이상의 시설에서 제조 9
25.판매 또는 유통용 화장품 제조에 대한 면허 또는 임대 면허 양식 9
26.화장품 제조에 대한 면허 또는 임대 면허의 조건 9
27.면허의 부여 또는 거부 11
28.거부 후 면허 또는 임대 면허의 추가 신청 11
29.주 정부에의 항소 11
30.면허의 유효성 11
31.준수 확인의 검사 11
제5장 신화장품의 수입 또는 제조 허가 12
32.신화장품의 수입 또는 제조 허가 12
제6장 화장품의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라벨링, 포장 및 표준 12
33.판매 또는 유통의 금지 12
34.라벨링의 방식 12
35.화장품 용기, 라벨, 포장지의 표기 변경 금지 14
36.허위 또는 오해성 주장의 금지 14
37.염료, 색채 및 색소를 함유한 염모제의 라벨링 14
38.불소 함유 치약에 관한 특별 조항 14
39.화장품의 표준 14
제7장 시험 또는 분석, 압수 및 보고를 위한 샘플링 절차 15
40.구매자의 화장품 시험 15
41.샘플링의 절차 15
42.압수 화장품, 기록부, 문서 또는 기타 물건에 대한 영수증의 양식 15
43.압수 문서의 사본 인증 방식 15
44.샘플 채취 목적의 통지 양식 16
45.정부 분석가에게 샘플을 보내는 절차 16
46.재고 처분 금지 명령 양식 16
47.판매의 금지 16
48.샘플의 수령 절차 16
49.법원의 명령에 따른 시험 또는 분석용 샘플의 발송 16
50.봉인 상태의 기록 16
51.시험 또는 분석 결과의 통보 16
52.증명서의 발급 17
53.화장품, 도구, 기계, 등의 몰수 17
54.압수 화장품의 폐기 절차 17
제8장 화장품 및 그 원료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소의 승인 17
55.화장품 시험의 승인 면허 신청 17
56.면허소지자를 대신하여 화장품에 대한 시험 수행의 승인 17
57.승인의 부여 전 검사 18
58.승인기관의 절차 18
59.거부 후 추가 신청 18
60.면허의 유효성 18
61.준수 확인의 검사 19
62.승인 후 일반 조건 19
63.승인의 철회 및 정지 19
제9장 기타 19
64.화장품의 면제 19
65.화장품의 자발적 회수 20
66.샘플의 검사 수수료 20
67.수수료의 지불 방식 20
68.불일치가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성 20
69.신청자의 배제 20
70.양식의 디지털화 20
71.의약품 규칙, 1945의 개정 20
72.유보 20
제1 별표 제조업자의 면허 22
제2 별표 23
파트 1 23
파트 2 25
제3 별표 면허, 허가 및 등록증명서에 대해 지불하는 수수료 27
제4 별표 수입용 화장품의 범주 목록 29
제5 별표 중앙 화장품 연구소 또는 주립 연구소의 시험 또는 분석 수수료 31
제6 별표 수입자가 수입 등록번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화장품의 수입에 대한 서약 34
제7 별표 화장품의 제조를 위한 사업장, 공장 및 장비의 우수제조관행 및 요건 35
I.일반 요건 35
II.플랜트 및 장비의 요건 36
제8 별표 43
제9 별표 화장품 표준 44
제10 별표 45
파트 1 45
파트 2 45
제11 별표 우수 연구소 관행과 시설 및 장비의 요건 46
제12 별표 54
제13 별표 54
부속서 57
양식 COS- 1 인도로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한 수입등록증명서 발급 신청서 57
양식 COS-2 인도로 수입하는 화장품에 대해 발급할 수입등록증명서 58
양식 COS-3 인도의 신화장품 수입 또는 제조 허가 60
양식 COS-4 기등록된 화장품의 수입에 대한 수입 등록번호의 발급 신청서 61
양식 COS-4A 기등록된 화장품의 인도 수입에 대해 발급되는 수입 등록번호 62
양식 COS-5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화장품 제조 면허의 부여 신청 63
양식 COS-6 판매 또는 유통용 화장품 제조에 대한 임대 면허의 부여 신청 63
양식 COS-7 화장품 제조의 우수제조관행(GMP) 준수 자체 증명서 65
양식 COS-8 판매 또는 유통용 화장품의 제조 면허, 면허번호 및 발급일 66
양식 COS-9 판매 또는 유통용 화장품의 제조 임대 면허 67
양식 COS-10 채취 샘플의 소유자에게 통보 68
양식 COS-11 검사 장부를 보관하는 양식 68
양식 COS-12 수입등록증명서 또는 제조 면허의 취득을 위한 신화장품의 허가 부여 신청 69
양식 COS-13 1940년 화장품의약품법의 제26조에 따른 화장품의 시험 또는 분석을 위한 구매자의 신청 69
양식 COS-14 1940년 화장품의약품법의 제26조에 따른 정부 분석가의 시험 또는 분석 보고서 71
양식 COS-15 1940년 화장품의약품법의 제22조 (1)(c) 또는 (cc)항에 따라 기록, 등록, 문서 또는 자료용으로 압수된 화장품의 재고 영수증 71
양식 COS-16 1940년 화장품의약품법의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제시한 공정 가격이 거부된 경우 채취한 화장품 샘플의 영수증 71
양식 COS-17 정부 분석가에게 보내는 메모 72
양식 COS-18 1940년 화장품의약품법의 제22조 (l)항 (c)절에 따라 소유 재고를 처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명령 72
양식 COS-19 정부 분석가의 화장품 시험 또는 분석 보고서 73
양식 COS-20 중앙 화장품 연구소 소장에게 보내는 메모 74
양식 COS-21 중앙 화장품 연구소의 시험 또는 분석 보고서 75
양식 COS-22 화장품 판매용 제조 면허소지자를 대신하여 화장품 또는 그 제조 원료에 대한 시험 실시의 승인 부여 신청 75
양식 COS-23 화장품 판매용 제조 면허소지자를 대신하여 화장품 및 그 제조 원료에 대한 시험 실시의 승인 76
양식 COS-24 피승인기관의 시험 또는 분석 보고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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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12. 15.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12. 15.	화장품규칙 20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20. 12. 15.	2020년 화장품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화장품 관련 법규 협의	Decisión 516 de 2002, Armonización de Legislaciones en materia de Productos Cosméticos
국제기구	조약	ASEAN 화장품 관련 기준 통합안 협약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greement on 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뉴질랜드	명령	2020 화장품 산업군 표준 [부분번역]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2020
대만	법률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대만	명령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시행세칙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施行細則
대만	규칙	화장품 표시, 홍보, 광고의 허위 및 과장 혹은 의학적 효능 관련 인정 규정	化粧品标示宣传广告涉及虚伪夸大或医疗效能认定准则
대만	명령	수입화장품 국경 검사방법	輸入化粧品邊境查驗辦法
대만	명령	화장품 공급원 및 흐름정보 관리방법	化粧品產品供應來源及流向資料管理辦法
대만	명령	화장품 혹은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시험 신청방법	化粧品或化粧品成分安全性評估申請動物試驗辦法
대만	법률	화장품 제품 등록 방법	化粧品產品登錄辦法
대만	명령	화장품 제품 정보파일 관리방법	化粧品產品資訊檔案管理辦法
대만	법률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말레이시아	규칙	1984 의약품 및 화장품 관리 규칙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
말레이시아	규칙	약품과 화장품 관리 규정(1984)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
멕시코	규칙	제품 위생 및 서비스 관리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
멕시코	규칙	제품 및 서비스 위생관리에 관한 시행령 [부분번역]	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명령	화장품 표시 규칙	Cosmetic Labeling
미국	명령	화장품 생산시설의 자율등록	Voluntary Registration of Cosmetic Product Establishments
미국	법률	2022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미국	명령	화장품 성분 자료의 자율 제출	Voluntary Filing of Cosmetic Product Ingredient Composition Statements
미국	법률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2022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미국	명령	화장품 경고문 규칙	Cosmetic Product Warning Statements
베트남	명령	화장품 관리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mỹ phẩm
베트남	명령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mỹ phẩm
복수국가	조약	아세안 통일 화장품규제제도협정	Agreement on 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싱가포르	규칙	건강제품(화장품 - 아세안 화장품 지침) 규정 2007	Health Product(Cosmetic Products-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영국	명령	화장품 안전규정(2008)	The Cosmetic Products (Safety) Regulations 2008
유럽연합	법률	화장품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의 조정을 위한 1976년 7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Council Directive 76/768/EEC of 27 July 1976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osmetic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	Council Directive 76/768/EEC of 27 July 1976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osmetic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EU) 제655/2013호 2013년 7월 10일 화장품 관련 클레임의 정당성을 위한 공동기준 마련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55/2013 of 10 July 2013 laying down common criteria for the justification of claims used in relation to cosmetic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2009년 11월 3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화장품에 대한 REGULATION(EC) No 1223/2009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2009년 11월 30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인도	법률	의약품ㆍ화장품법(1940) [부분번역]	The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인도	법률	의약품 화장품법, 1940	The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인도네시아	명령	2023년 제17호 화장품 제품 정보 지침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 규정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7 Tahun 2023 tentang Pedoman Dokumen Informasi Produk Kosmetik
인도네시아	명령	식품의약청 규정 2020년 제12호 화장품 신고서 제출 절차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2 Tahun 2020 Tentang Tata Cara Pengajuan Notifikasi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라벨링 기술 요구사항에 관한 2020년 식품의약청장 규정 제30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0 Tahun 2020 Tentang Persyaratan Teknis Penandaan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신고서 제출 절차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21 Tahun 2022 Tentang Tata Cara Pengajuan Notifikasi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광고 규제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규정 2021년 제32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2 Tahun 2021 Tentang Pengawasan Periklanan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광고 규제를 위한 기술 지침에 관한 2016년 식품의약청장 규정 제 1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식품의약청장 규정 제18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6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 Tahun 2016 tentang Pedoman Teknis Pengawasan Iklan Kosmetika
일본	규칙	화장품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化粧品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
중국	규칙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的公告
중국	규칙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	儿童化妆品监督管理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 수거검사 관리방법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抽样检验管理办法》的公告
중국	규칙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	国家药监局关于发布《企业落实化妆品质量安全主体责任监督管理规定》的公告
중국	규칙	화장품부작용모니터링관리방법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不良反应监测管理办法》的公告
중국	규칙	수출입 화장품 감독검사관리방법	进出口化妆品监督检验管理办法
중국	명령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化妆品卫生监督条例
중국	규칙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실시세칙	化妆品卫生监督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위생부 화장품 신고 및 접수규정	卫生部化妆品申报与受理规定
중국	명령	화장품위생감독조례	化妆品卫生监督条例
중국	규칙	화장품 광고 관리방법	化妆品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라벨 관리규정	化妆品标识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출입 화장품 감독검사관리방법	进出口化妆品监督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化妆品新原料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 업무 규범	化妆品注册和备案检验工作规范
중국	규칙	화장품 등록비안 관리방법	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化妆品生产经营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	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방법	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
중국	명령	화장품감독관리조례	化妆品监督管理条例
캐나다	명령	화장품 규정	Cosmetic Regulations
캐나다	명령	화장품 규정	Cosmetic Regulations
콜롬비아	법률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 제조 및 상품화 금지에 관한 법	Ley 2047 de 2020 (agosto 10) por la cual se prohíbe en Colombia la experimentación, importación, fabricación y comercialización de productos cosméticos, sus ingredientes o combinaciones de ellos que sean objeto de pruebas con animale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키르기스스탄	명령	향수제품 및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 [부분번역]	Технический Регламент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арфюмерно-космет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태국	법률	2015년 화장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 พ.ศ. ๒๕๕๘
태국	법률	화장품 법 B.E. 2558(201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 พ.ศ. ๒๕๕๘
필리핀	법률	식품, 의약품, 건강기기 및 화장품법	Food, Drug, and Cosmetic Act
필리핀	법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법	Food, Drug, and Cosmetic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2020년 화장품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