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제정/개정일

2020. 11. 17. 개정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환경보호법(72/2020/QH14),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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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개정일

2020. 11.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72/2020/QH14
제어번호

TLAW1202400489

목차
환경보호법
제1장 일반 규정 1
제1조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1
제3조 정의 1
제4조 환경보호의 원칙 3
제5조 환경보호 활동에 관한 국가 정책 4
제6조 금지 행위 5
제2장 환경보호와 자연유산 보호 5
제1절 수질 보호 5
제7조 지표수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 5
제8조 지표수 보호 활동 6
제9조 지표수질 관리계획 7
제10조 지하수 보호 7
제11조 해수 보호 8
제2절 대기 보호 8
제12조 대기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 8
제13조 대기질관리계획 8
제14조 대기질 관리 책임 9
제3절 토양 보호 9
제15조 토양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 9
제16조 토양 오염 발생 지역 분류 10
제17조 토양질 관리 10
제18조 토양 환경 개선과 복원 10
제19조 토양 보호 책임 10
제4절 자연유산지구 환경보호 11
제20조 자연유산지구 11
제21조 자연유산지구 환경보호 11
제3장 국가환경보호전략·국가환경보호계획, 지방계획·지역계획에서 환경보호 내용 12
제22조 국가환경보호전략 12
제23조 국가환경보호계획 12
제24조 지방계획·지역계획의 환경보호 내용 12
제4장 전략적 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환경허가 13
제1절 전략적 환경평가 13
제25조 전략적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13
제26조 전략적 환경평가 수행 13
제27조 전략적 환경평가 내용 13
제2절 투자 프로젝트 관련 환경 기준·예비 환경영향평가 14
제28조 투자 프로젝트 분류 관련 환경 기준 14
제29조 예비 환경영향평가 15
제3절 환경영향평가 16
제30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프로젝트 16
제31조 환경영향평가 수행 16
제32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 16
제33조 환경영향평가 중 협의 17
제34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18
제35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권한 19
제36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결과 승인 결정 20
제37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결과 승인 결정 후 투자 프로젝트 소유자 책임 21
제38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기관 책임 21
제4절 환경허가 21
제39조 환경허가 의무 신청자 21
제40조 환경허가 내용 22
제41조 환경허가 발급 권한 23
제42조 환경허가 발급 근거와 시기 23
제43조 환경허가 발급 신청과 절차 24
제44조 환경허가 갱신·조정·재발급·정지·취소 25
제45조 환경허가 발급 수수료 26
제46조 환경허가 취득 후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보호작업 및 폐기물 처리 작업장 시운전 26
제47조 환경허가를 발급받은 투자 프로젝트 소유자/사업주의 권리 및 의무 27
제48조 허가 기관 책임 27
제49조 환경등록 28
제5장 생산·사업 운영·서비스 제공 중 환경보호, 도시·농촌 환경보호, 일부 분야에서의 환경보호 29
제1절 생산·사업 운영·서비스 제공 중 환경보호 29
제50조 경제구역에서의 환경보호 29
제51조 생산·사업 운영·서비스 제공 전용구역에서의 환경보호 30
제52조 산업 클러스터에서의 환경보호 32
제53조 사업에서 환경보호 33
제54조 재활용 생산업체와 수입업체 책임 34
제55조 폐기물 수거·처리 생산업체와 수입업체 책임 34
제56조 공예촌에서 환경보호 35
제2절 도시·농촌 환경보호 35
제57조 도시 지역·거주 지역 환경보호 35
제58조 농촌 환경보호 36
제59조 공공장소 환경보호 37
제60조 가정과 개인의 환경보호 37
제3절 특정 분야에서의 환경보호 38
제61조 농업 생산에서의 환경보호 38
제62조 의료 활동에서 환경보호·환경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제어 39
제63조 매장·화장 시 환경보호 39
제64조 건설 분야에서의 환경보호 40
제65조 운송에서의 환경보호 41
제66조 문화·스포츠·관광 활동 중 환경보호 41
제67조 광물 탐사·채광·가공·석유·가스 활동 중 환경보호 42
제68조 연구·교육 기관과 실험실에서의 환경보호 43
제69조 잔류성 오염물질 및 잔류성 오염물질을 함유하는 원자재, 연료, 자재, 제품, 상품 및 장비 관리에서 환경보호 43
제70조 상품 수입·임시 수입·재수출·이송에서 환경보호 44
제71조 해외 스크랩 수입에서 환경보호 44
제6장 기타 오염물질의 폐기물 관리와 통제 45
제1절 일반 규정(폐기물 관리) 45
제72조 폐기물 관리 요건 45
제73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재이용·재활용·처리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 규제 46
제74조 환경감사 46
제2절 생활 고형 폐기물 관리 47
제75조 생활 고형 폐기물 분류·보관·이송 47
제76조 생활 고형 폐기물 집하장·운반 장소 48
제77조 생활 고형 폐기물 수거·운송 48
제78조 생활 고형 폐기물 처리 48
제79조 생활 고형 폐기물 수거·운송·처리 비용 49
제80조 생활 고형 폐기물 매립지 환경복원·개선 50
제3절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 관리 50
제81조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 분류·보관·운송 50
제82조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 처리 51
제4절 유해폐기물 관리 52
제83조 유해폐기물 신고·분류·수집·보관·운송 52
제84조 유해폐기물 처리 52
제85조 유해 폐기물 처리업체 소유주 책임 53
제5절 폐수 관리 54
제86조 폐수 집수·처리 54
제87조 폐수 처리 시설 55
제6절 분진·배기가스·기타 오염물질 관리 55
제88조 분진·배출물 관리와 통제 55
제89조 소음·진동·빛·방사선·악취 관리와 통제 55
제7장 기후변화 적응 56
제90조 기후변화 적응 56
제91조 온실가스 배출 감축 56
제92조 오존층 보호 58
제93조 기후변화 적응 내용과 전략·계획안의 통합 59
제94조 국가 기후변화 데이터베이스 59
제95조 국가기후변화적응보고서 59
제96조 기후변화·오존층 보호 조항 이행 60
제8장 환경기술규정과 환경 기준 60
제97조 환경기술규정 60
제98조 주변 환경질/원자재, 연료, 자재, 제품, 상품 및 장비의 잔류성 오염물질 한도 대상 환경기술규정구성과 적용 관련 규칙 61
제99조 폐기물·폐기물 관리/생산 자재로 해외에서 수입된 스크랩 관리 대상 환경기술규정의 구성과 적용 관련 규칙 61
제100조 주변 환경질 대상 환경기술규정 관련 요건 62
제101조 폐기물·폐기물 관리/생산 자재로 해외에서 수입된 스크랩 관리 대상 환경기술규정 관련 요건 63
제102조 환경기술규정 구성·평가·공표 63
제103조 환경 기준 63
제104조 환경 기준 제정·평가·고시 64
제105조 최적 가용 기법의 적용 64
제9장 환경 모니터링, 환경정보·데이터 및 환경 보고 64
제1절 환경 모니터링 64
제106조 일반 규정(환경 모니터링) 64
제107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65
제108조 환경 모니터링 대상 66
제109조 환경 모니터링 책임 66
제110조 환경 모니터링 조건 67
제111조 폐수 모니터링 67
제112조 산업 분진·배기가스 모니터링 68
제113조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68
제2절 환경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69
제114조 환경정보 69
제115조 환경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70
제116조 온라인 공공 환경 서비스 70
제3절 환경 보고 70
제117조 환경통계지표 70
제118조 환경보호의 보고 71
제119조 생산·사업 운영·서비스 제공 시 환경보호 보고 71
제120조 환경상태 보고서 72
제10장 환경비상사태 예방·대응과 환경피해배상 73
제1절 환경비상사태 예방·대응 73
제121조 일반 규정(환경비상사태 예방·대응) 73
제122조 환경비상사태 대응 책임 73
제123조 환경비상사태 대응 규모별/단계별 환경비상사태 분류 74
제124조 환경비상사태 대비 74
제125조 환경비상사태 대응 조직 75
제126조 비상사태 종료 후 환경 복원 76
제127조 환경비상사태 예방·대응 담당 각급 부서, 부처 기관 및 전문 기관의 책임 77
제128조 환경비상사태 대응 재정 77
제129조 정보 공개와 주거공동체의 환경비상사태 예방·대응 78
제2절 환경 피해배상 78
제130조 환경오염 및 그 복원으로 인한 피해와 환경 피해배상 책임 결정 규칙 78
제131조 환경 피해배상·평가 배상 청구책임 79
제132조 환경오염·악화로 인한 피해평가 79
제133조 환경 피해배상 청구 합의 80
제134조 환경피해배상 80
제135조 환경 기능·유용성 손상으로 인한 피해 검증 80
제11장 환경보호를 위한 경제적 수단·정책·자원 81
제1절 환경보호를 위한 경제적 수단 81
제136조 환경보호세·환경보호부담금 정책 81
제137조 환경보호보증금 납부 81
제138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82
제139조 국내 탄소 시장 조직·개발 82
제140조 환경피해 책임보험 83
제2절 우대책·지원제공/환경경제개발 정책 83
제141조 환경보호 우대책·지원 83
제142조 순환경제 84
제143조 환경산업의 발전 84
제144조 환경 서비스 개발 85
제145조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85
제146조 녹색조달 85
제147조 자연 자본 이용·사용·개발 86
제3절 환경보호 자원 86
제148조 환경보호 자원 86
제149조 녹색 크레디트 87
제150조 녹색채권 88
제151조 환경보호기금 88
제152조 환경기술의 과학적 연구·개발·응용·이전 89
제4절 환경보호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89
제153조 환경보호 교육, 훈련, 인력 양성 89
제154조 환경보호 관련 지식·법규의 전달과 보급 89
제12장 환경보호에서 국제 통합과 협력 89
제155조 환경보호에서 국제 통합과 협력 원칙 89
제156조 환경보호에서 국제 통합과 협력 책임 90
제13장 베트남조국전선·사회정치조직·사회정치전문조직·사회전문조직·주거공동체 환경보호책임 90
제157조 베트남조국전선 책임과 권리 90
제158조 사회정치조직·사회정치전문조직·사회전문조직 책임과 권리 90
제159조 주거공동체 권리와 의무 91
제14장 점검·감사·위반행위 처벌, 환경분쟁, 민원·고발 91
제160조 환경보호 점검·검사와 환경 분야 감사 91
제161조 위반행위 처벌 부과 92
제162조 환경분쟁 93
제163조 환경 관련 민원·고발 93
제15장 국가 환경보호 관리책임 93
제164조 국가 환경보호 관리책임 내용 93
제165조 국가 환경보호 관리 정부 책임 94
제166조 국가 환경보호 관리 천연자원환경부 책임 94
제167조 국가 환경보호 관리 부서·부처 기관 책임 95
제168조 국가 환경보호 관리 각급 성급 인민위원회 책임 96
제16장 시행 조항 97
제169조 특정 환경보호 조항 개정 97
제170조 시행일 98
제171조 조부 조항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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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11. 29.
전병서
2005. 11. 2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4. 6. 2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11. 17.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11. 29.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전병서
제정	2005. 11. 29.	환경보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4. 6. 23.	환경보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0. 11. 17.	환경보호법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명령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환경보호법 상세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về ứng phó với biến đổi khí hậu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국제기구	조약	남극조약 [국제연합]	The Antarctic Treaty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북극연구정책법	Arctic Research and Policy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환경보호법 상세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về ứng phó với biến đổi khí hậu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 관련 행정 위반 처벌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세법	Luật Thuế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복수국가	조약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영국	법률	남극 광물법 (1989)	Antarctic Minerals Act 1989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	エコツーリズム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남극지방에서의 해양어업 및 해산물채포에 관한 법	Loi n°66-400 du 18 juin 1966 relative à l'exercice de la pêche maritime et à l'exploitation des produits de la mer dans l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법률	정보와 시민의 참여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프랑스	법률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평가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환경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