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86년 제5호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인도네시아
원법령명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86 tentang peradilan tata usaha negara
제정/개정일

1986. 12. 29 제정
주기 사항

제53조부터 제99조까지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행정재판법(UU 5/1986 Peradilan Tata Usaha Negara),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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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86 tentang peradilan tata usaha negara
제정일

1986. 12.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행정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UU Nomor 5 Tahun 1986
제어번호

TLAW1202400471

목차
행정재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86년 제5호
제4장 소송법 1
제1부 소(訴) 1
제53조 1
제54조 2
제55조 4
제56조 4
제57조 4
제58조 5
제59조 5
제60조 6
제61조 7
제62조 7
제63조 9
제64조 10
제65조 11
제66조 11
제67조 12
제2부 제1심에서의 심리 13
제1절 보통 절차로의 심리 13
제68조 13
제69조 14
제70조 14
제71조 15
제72조 16
제73조 17
제74조 17
제75조 18
제76조 18
제77조 19
제78조 19
제79조 20
제80조 21
제81조 22
제82조 22
제83조 22
제84조 23
제85조 24
제86조 25
제87조 26
제88조 27
제89조 27
제90조 28
제91조 28
제92조 29
제93조 30
제94조 30
제95조 31
제96조 31
제97조 32
제2절 속행 절차 34
제98조 35
제99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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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2. 2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6. 12. 29.	행정재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86년 제5호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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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소송법 시행법	行政訴訟法施行法
미국	법률	행정적 분쟁해결법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스위스	법률	연방 행정소송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verfahren
오스트리아	법률	일반행정소송법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태국	법률	1999년 행정법원 설치 및 행정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จัดตั้งศาลปกครอง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ปกครอ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	II. L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l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국참사원	I. Le Conseil d'État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가처분	V. Le référé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상소 방법	VIII. Les voies de recours
프랑스	법률	행정소송 개선을 위한 법률	Loi n° 87-1127 du 31 décembre 1987 portant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 : 판결의 집행	IX. L'exécution des dé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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