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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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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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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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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Register) Ac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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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10.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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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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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2021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법(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Act 202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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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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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Ac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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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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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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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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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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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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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466
목차
- 목차
- 2021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법
- 제1장 서두 1
- 제1조 약칭 1
- 제2조 시행 1
- 제3조 이 법의 목적 2
- 제4조 이 법의 간략한 개요 3
- 제5조 국왕에 대한 구속력 4
- 제6조 호주 자치령에 대한 적용 4
- 제7조 정의 4
- 제8조 산업용 화학물질의 의미 11
- 제9조 자문위원회 위원직의 공석 11
- 제2장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 등록부 12
- 제1절 서론 12
- 제10조 이 장의 개요 12
- 제2절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 13
- 제11조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 13
- 제12조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15
- 제13조 의사결정원칙 준수 등 16
- 제14조 특정한 상황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의 화학물질명 또는 일반적 최종 용도의 명시 16
- 제15조 장관은 별표등재결정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8
- 제16조 장관은 별표등재결정 등을 할 때에는 특정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20
- 제17조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에 관한 공공의 협의 22
- 제18조 평가 증명서와 관련된 특정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에 관한 협의 23
- 제19조 장관은 별표등재결정 등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4
- 제20조 장관은 별표등재결정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4
- 제21조 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25
- 제3절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 등록부 25
- 제22조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 등록부 25
- 제4절 의사결정원칙 26
- 제23조 의사결정원칙 26
- 제24조 의사결정원칙에 관한 공공의 협의 27
- 제25조 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28
- 제3장 산업용 화학물질의 환경 관리에 관한 자문위원회 28
- 제1절 서론 28
- 제26조 이 장의 개요 28
- 제2절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9
- 제27조 산업용 화학물질의 환경 관리에 관한 자문위원회 29
- 제28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29
- 제3절 자문위원회의 구성 30
- 제29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30
- 제30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30
- 제31조 직무대행 임명 31
- 제32조 보수 및 수당 32
- 제33조 휴가 33
- 제34조 장관에 대한 이해관계의 공개 33
- 제35조 자문위원회에 대한 이해관계의 공개 33
- 제36조 그 밖의 유급 업무 34
- 제37조 사임 34
- 제38조 임명의 종료 35
- 제39조 그 밖의 조건 36
- 제4절 자문위원회의 절차 36
- 제40조 자문위원회의 절차 36
- 제4장 비밀유지 및 정보 공유 36
- 제1절 서론 36
- 제41조 이 장의 개요 36
- 제2절 비밀정보 38
- 제42조 정보의 비공개 요청 38
- 제43조 비밀 정보의 공개 예정 통지 39
- 제44조 비밀정보 비공개 신청 39
- 제45조 장관은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40
- 제46조 비밀정보 비공개 신청에 대한 결정 41
- 제47조 비밀정보의 비공개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재심 43
- 제48조 행정상소재판소의 심사 44
- 제49조 금지되지 아니하는 제3절에 따른 비밀정보 공개 45
- 제3절 보호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45
- 제50조 보호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금지 45
- 제51조 수탁자의 보호정보 사용 또는 공개 46
- 제52조 연방기관에 대한 보호정보의 공개 47
- 제53조 주 환경부장관 또는 주정부 기관에 대한 보호정보의 공개 48
- 제54조 동의에 따른 보호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48
- 제55조 공개된 보호 정보의 공개 49
- 제56조 보호정보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보호정보의 공개 49
- 제57조 보호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공개 49
- 제58조 법원, 재판소 등에 대한 보호정보의 공개 49
- 제59조 법 집행 등을 위한 보호정보의 공개 50
- 제60조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정보의 공개 50
- 제61조 장관의 비밀정보 공개 51
- 제4절 그 밖의 정보 공유 사항 52
- 제62조 자문위원회 권고사항의 공개 52
- 제63조 장관에 대한 보호 IC 정보의 공개 52
- 제64조 장관 등에 대한 개인 정보의 공개 53
- 제5절 민사 처벌 54
- 제65조 민사 처벌 규정 54
- 제5장 별표등재 수수료 55
- 제66조 이 장의 개요 55
- 제67조 별표등재 수수료의 납부 책임 56
- 제68조 별표등재 수수료의 납부 기한 56
- 제69조 규칙에서는 별표등재 수수료의 징수 및 회수에 관한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56
- 제70조 별표등재 수수료 및 연체료 등의 회수 57
- 제6장 기타 조항 58
- 제71조 이 장의 개요 58
- 제72조 이 법률과 관련된 상임이사의 직무 58
- 제73조 장관을 보조하는 고문의 고용 58
- 제74조 장관의 위임 59
- 제75조 상임이사의 위임 60
- 제76조 규칙 6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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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7.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3. 10. 17. | 2021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규칙 | 2022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 규칙 |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Instrument 2022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유럽연합 | 법률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
| 유럽연합 | 법률안 |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
| 유럽연합 | 법률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
| 유럽연합 | 법률 |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관련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 1999/45/EC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와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그리고 이사회 지침 76/769/EEC와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를 위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
| 유럽연합 | 법률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재, Directive 67/548/EEC 및 Directive 1999/45/EC의 개정 및 폐기, Regulation (EC) No 1907/2006의 개정에 관한 2008년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 (EC) No 1272/2008 |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
| 유럽연합 | 법률 | EU REACH Regulation |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2022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 규칙 |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Instrument 2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