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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 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Instrument 2022
  • 제정/개정일
    2022. 12. 14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2022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규정(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Instrument 202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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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Instrument 2022
  • 제정일
    2022. 12. 14.
  • 법률구분
    규칙
  • 국내관련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400465
목차
  • 목차
  • 2022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 규칙
  • 제1조 명칭 1
  • 제2조 시행 1
  • 제3조 권한 2
  • 제4조 정의 2
  • 제5조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결정 등록 4
  • 별표 1?다른 별표에 등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 5
  • 별표 2?환경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낮은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 7
  • 별표 3?환경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 10
  • 별표 4?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 13
  • 별표 5?환경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 13
  • 별표 6? 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로 그 사용이 필수적인 것 14
  • 별표 7?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필수적이지 않은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 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12. 14. 2022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 규칙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2021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법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Register) Act 202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유럽연합 법률안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관련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 1999/45/EC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와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그리고 이사회 지침 76/769/EEC와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를 위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재, Directive 67/548/EEC 및 Directive 1999/45/EC의 개정 및 폐기, Regulation (EC) No 1907/2006의 개정에 관한 2008년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 (EC) No 1272/2008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유럽연합 법률 EU REACH Regulation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2021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법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Register) Ac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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