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및 비밀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웨덴
원법령명

Offentlighets- och sekretesslag (2009:400)
제정/개정일

2024. 05. 3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스웨덴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정보 공개 및 비밀보호법, 국회도서관, 202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ffentlighets- och sekretesslag (2009:400)
개정일

2024. 05.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SFS 2024:328
제어번호

TLAW1202400464

목차
정보 공개 및 비밀보호법
제I부 서두규정 1
제1장 이 법의 내용 1
제1조 1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6조 4
제7조 5
제8조 6
제2장 이 법의 적용범위 6
제1조 6
제2조 7
제3조 7
제4조 8
제5조 8
제3장 정의 9
정의 9
제1조 9
제II부 공공기관의 공문서 취급 11
제4장 공문서 등의 검색편의를 위한 일반적 조치 11
공문서 등의 취급 11
제1조 11
기관이 보유한 공문서에 대한 설명 12
제2조 12
일정한 경우 자동처리를 위한 읽을 수 있는 형태의 기록 전송 13
제3조 13
기록보관소 관리, 삭제 등에 대한 고려사항 14
제4조 14
제5장 공문서의 등록 및 비밀 표시 14
공문서의 등록 14
등록의무의 범위 14
제1조 14
제2조 15
등록의무 면제 등 15
제3조 15
제4조 16
비밀 표시 16
제5조 16
제6장 공문서 및 정보의 공개, 항고 등 17
공문서의 공개 17
제1조 17
제1a조 17
제2조 17
제3조 18
정보의 공개 18
제4조 18
제5조 19
자동처리에 관한 서비스 및 정보 19
제6조 19
항고할 수 있는 결정 20
제7조 20
상위 기관 20
제8조 21
제9조 21
상소의 처리 22
제10조 22
제11조 22
제III부 비밀 유지에 관한 일반규정 22
제7장 기본 규정 22
비밀정보 사용 금지 22
제1조 22
다른 기관 등으로의 비밀정보 공개 결과 22
제2조 23
사생활권 규칙 간의 충돌 23
제3조 23
일정한 경우에 비밀의 이전 규정 적용 23
제4조 23
비밀 기간의 계산 24
제5조 24
제8장 비밀 유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24
개인 및 그 밖의 기관에 대한 비밀 24
제1조 24
기관 내에서의 비밀 24
제2조 25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비밀 25
제3조 25
제9장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 금지 25
제1조 25
제2조 26
제3조 27
제10장 비밀 해제 규정 및 비밀 유지 예외에 관한 규정 28
개인 및 공공기관의 동의에 적용되는 규정 28
제1조 28
요청된 공개 28
제2조 28
기술적 처리 및 저장 28
제2a조 28
관련 당사자의 접근 및 유보 29
제3조 29
제3a조 30
제4조 30
제4a조 31
환경정보 32
제5조 33
지리환경정보 33
제5a조 33
제5b조 34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협력 34
제5c조 34
정부의 일반적 면제 권한 34
제6조 34
제7조 35
의회의 면제 권한 35
제8조 35
제9조 36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정 36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 등 36
제10조 36
노동조합 대표 등 37
제11조 37
제12조 38
제13조 39
정보의 공개와 유보 39
제14조 39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한 규정 40
의회 및 정부 40
제15조 40
재검토 및 항소 40
제16조 40
감독 또는 감사 40
제17조 40
특정 법적 절차 41
제18조 41
범죄예방 41
제18a조 41
제18b조 42
제18c조 42
특정 범죄 예방 또는 중단 43
제19조 43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즉각 개입 44
제20조 44
동물복지를 근거로 한 개입 44
제20a조 45
청소년에 대한 특정 범죄 혐의 45
제21조 45
제22조 46
테러범죄 혐의 46
제22a조 46
그 밖의 범죄 혐의 47
제23조 47
제24조 47
전문가 의견 48
제25조 48
통지 48
제26조 48
일반규정 49
제27조 49
추가 비밀 해제 규정 및 비밀 유지 예외 49
제28조 49
제11장 비밀의 이전 50
비밀의 이전에 관한 규정 50
감독 및 감사 50
제1조 50
징계책임 등 50
제2조 50
연구활동 51
제3조 51
제3a조 51
직접 접근 51
제4조 51
기술적 처리 및 저장 52
제4a조 52
노동조합 협상 등 52
제5조 52
기록보관소 53
제6조 53
공문서를 보유한 개별 기관 53
제7조 53
일차 및 이차 비밀 유지 규정 간의 충돌 54
제8조 54
비밀의 이전에 관한 추가 규정 54
제9조 54
제12장 개인에게 관한 비밀 유지 등 54
개인에게 관한 비밀 유지 54
제1조 54
제2조 54
법정대리인에 관한 비밀 유지 55
제3조 55
제13장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56
제1조 56
제2조 56
제3조 57
제4조 58
제5조 58
제14장 책임 59
제1조 59
제2조 60
제IV부 공익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60
제15장 국가안보 또는 외국이나 국제기구와의 관계 보호를 위한 비밀 60
해외 비밀 60
제1조 60
국제협력에서의 비밀 61
제1a조 61
직접 접근 시의 외부 비밀 61
제1b조 62
국방 비밀 62
제2조 62
비밀 해제 규정 62
제3조 62
제3a조 63
제3b조 64
문서 공개 요청의 검토 64
제4조 64
제5조 64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65
제6조 65
제16장 왕국의 중앙 재정, 통화 또는 외환 정책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65
국가 재정 비밀 66
제1조 66
비밀의 이전 66
제2조 66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66
제3조 66
제17장 검사, 통제 또는 그 밖의 감독을 위한 공공기관의 활동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67
검사, 감사 또는 그 밖의 검토 준비 67
제1조 67
인구 등록 활동에서 부정확한 데이터를 방지, 예방 및 감지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및 견본 추출 67
제1a조 67
비정형적 지급을 예방, 회피 및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분석 및 견본 추출 67
제1b조 68
진행 중인 검토 68
제2조 68
스웨덴 경쟁 당국의 일정한 위반 조사 68
제3조 68
스웨덴 재정감독청의 일정한 위반 조사 69
제3a조 69
부정행위 신고에 관한 조사 69
제3b조 69
지식 시험 등 69
제3c조 69
대학 입학시험 관리 70
제4조 70
무선 송신기 사용 승인 70
일반 신청공고에 따른 심사 70
제4a조 70
비밀 해제 규정 70
제4b조 70
해양 사상자 및 사고에 대한 조사 71
제4c조 71
건강 유해 물품 구매에 대한 임무 71
제4d조 71
경쟁사건에서의 국제 법률 지원 72
제5조 72
민간항공 감독에 관한 국제협력 72
제6조 72
민간 해상교통 감시에 관한 국제협력 등 73
제7조 73
조세 분야에서의 유럽연합 내 협력 73
제7a조 74
전기 및 천연가스 시장 규제에 관한 유럽연합 내 협력 74
제7b조 74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국제협력 75
제7c조 75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75
제8조 75
제18장 범죄행위 예방 또는 소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 유지 75
수사, 정보활동 등 76
수사 등 76
제1조 76
제1조 77
제2조 78
기소당국 등을 지원하는 기관 등 79
제3조 79
비밀 해제 규정 79
제4조 79
제4a조 80
적격보호신분 80
제5조 80
제6조 81
특별 개인보안작업 81
제7조 81
경찰관의 확인된 임무 81
제7a조 81
보안 또는 감시 조치 82
제8조 82
사건 보고 83
사건보고서 83
제8a조 83
비밀 해제 규정 83
제8b조 83
비밀의 이전 83
제8c조 83
암호, 코드 등 83
제9조 84
운전면허 번호 84
제10조 84
사고 후 탈출 방지 조치 등 84
제11조 84
핵무기 확산 등 85
제12조 85
위험 및 취약성 평가 등 85
제13조 85
정부 사무국에서 보안 목적으로 생성된 사본 85
제14조 85
아동음란물 범죄의 이미지 등 86
제15조 86
무기 등록부 등 87
제16조 87
제16a조 88
국제 사법 및 경찰 협력 88
국제 사법 협력 및 솅겐정보시스템 88
제17조 88
국제경찰협력 89
제17a조 89
비밀 해제 규정 90
제18조 90
폐기물 등록부 90
제18a조 90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90
제19조 90
제19장 공공 재정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 유지 92
기관의 사업활동 등 92
사업 및 운영 조건 92
제1조 92
비밀의 이전 93
제2조 93
조달 등 93
제3조 93
비밀 유지의 예외 94
제3a조 94
비밀 해제 규정 95
제3b조 95
차입 95
제4조 95
기술 조사 95
제5조 95
노동조합 협상 등 96
협상 96
제6조 96
산업활동 96
제7조 96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고려 97
제8조 97
법적 분쟁 97
제9조 98
선박 충돌 98
선박의 항해일지 98
제10조 98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고려 99
제11조 99
제20장 동물 또는 식물종 보존의 이익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99
제1조 99
제V부 개인 또는 재정 상황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99
제21장 정보가 등장하는 맥락에 상관없이 개인의 사적 상황에 대한 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99
건강 상태 등 100
건강 및 성생활 100
제1조 100
비밀 해제 규정 100
제2조 100
박해받는 사람 등 101
주소, 전화번호 등 101
제3조 101
보호되는 주민등록 102
제3a조 102
비밀 해제 규정 103
제4조 103
제4a조 103
외국인 103
일정한 경우 외국인의 안전 103
제5조 103
비밀 해제 규정 104
제6조 104
정보 보호의 규정을 위반한 처리 104
제7조 104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105
제8조 105
제22장 주민등록, 서비스 등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105
주민등록, 개인식별정보 등 105
주민등록 및 그 밖에 그와 유사한 등록 등 105
제1조 105
제1a조 106
제1b조 107
보호되는 주민등록 및 개인정보 107
제2조 107
비밀의 이전 107
제3조 107
비밀 해제 규정 108
제3a조 108
성명변경 108
제4조 108
사망 신고 108
개인적 상황 108
제4a조 108
비밀의 이전 109
제4b조 109
통지 109
제5조 109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110
제6조 110
제6조 110
제23장 교육활동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등 110
교육활동 등 110
유아교육 및 특정 그 밖의 교육활동 110
제1조 110
유치원, 초등학교, 지적 장애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특수학교, 사미학교, 고등학교 및 적응형 고등학교 111
제2조 111
제2a조 112
방과후학교 및 특정 그 밖의 교육활동 112
제3조 112
특수교육 지원활동 113
제4조 113
그 밖의 교육활동 113
제5조 113
교육 중단 114
제6조 115
비밀 해제 규정 115
제6a조 115
감독활동 등 116
제7조 116
제7a조 116
제7b조 117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117
제8조 117
제24장 연구 및 통계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117
심리 연구 118
제1조 118
수사 정신의학 연구 등록부 118
제2조 118
인간 건강에 대한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한 특정 등록부 119
등록부의 관리 및 발췌 119
제2a조 119
비밀의 이전 119
제2b조 119
연구의 윤리적 검토 등 120
제3조 120
비밀의 이전 122
제3a조 122
녹취 123
제4조 123
개인과의 연구 협력 123
사업 및 운영 조건, 발견 또는 연구 결과 123
제5조 123
비밀 해제 규정 124
제6조 124
정부의 면제 124
제7조 124
연구 부정행위 평가 124
제7a조 124
통계 125
제8조 125
비밀 해제 규정 126
제8a조 126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 127
제8b조 127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128
제9조 128
제25장 의료 등과 관련된 활동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128
의료 등 128
의료 및 그 밖의 의료 활동 128
제1조(2025. 07. 01. 실효) 128
제1조(2025. 07. 01. 시행) 129
통합 건강 및 사회 돌봄 문서 130
제2조 130
검토 및 감독 131
제3조 131
환자위원회 활동 131
제4조 131
환자 기록 처리 132
제5조 132
돌봄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비밀 유지 132
제6조 132
통지 등 132
제7조 133
제8조 133
의료 직업에 대한 면허 및 그 밖의 자격 134
제8a조 134
제8b조 134
제품의 제조 또는 내용물 135
제9조 135
비밀 유지의 예외 135
제10조 135
비밀 해제 규정 136
제11조 136
제12조 138
제13조 139
제13a조 139
제14조 139
바이오뱅크 140
제15조 140
기증 등록부 140
제16조 140
불임 시술자에 대한 보상 140
제17조 140
건강 및 돌봄 기반시설 141
제17a조 141
제17b조 141
비밀 해제 규정 141
제17c조 141
팬데믹 백신 접종 후 기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국가 보상 142
제17d조 142
특정한 경우에 성별을 재지정한 사람에 대한 국가 보상 143
제17e조 143
코로나19 백신에 의하여 발생한 개인 상해에 대한 국가 보상 143
제17f조 143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144
제18조 144
제26장 사회복지서비스, 시립 주택 기관, 입양 등과 관련된 활동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144
사회복지서비스 등 144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활동 144
제1조 144
통합 건강 및 사회 돌봄 문서 146
제1a조 146
미성년자의 소재지 147
제2조 147
가족 상담 147
제3조 147
개인 파일 처리 148
제4조 148
통지 등 148
제5조 148
제6조 148
비밀 유지의 예외 149
제7조 149
비밀 해제 규정 150
제8조 150
제9조 150
제9a조 151
제9b조 151
제9c조 151
제9d조 152
제10조 152
특정 부상 및 사망 예방을 위한 조사 153
제10a조 153
지방자치단체 주택 서비스 등 153
제11조 153
주택 수리보조금 154
제12조 154
국제 입양 문제 154
제13조 154
안내견 155
제14조 155
학대 또는 방임으로 인한 보상 155
제14a조 155
보호주거시설 156
주소 세부사항 156
제14b조 156
제14c조 157
비밀 해제 규정 157
제14d조 158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158
제15조 158
제27장 세금, 관세 등 관련 활동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158
세금 비밀 유지 159
세금 결정에 관한 활동 등 159
제1조 159
제2조 160
관세 등 162
제3조 162
법원에서의 사건 162
제4조 163
국제협정 163
제5조 163
비밀 유지의 예외 164
제6조 164
비밀 해제 규정 165
제7조 165
제8조 165
제9조 166
비밀의 이전 166
제9a조 166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166
제10조 166
제28장 사회보험, 학생원조, 노동시장 등과 관련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167
사회보장 등 167
일반보험 등 167
제1조 167
제2조 168
제3조 169
제4조 169
전기 사용자에 대한 지원 169
제4a조 169
제4b조 170
프리미엄 연금펀드 170
제5조 170
비밀 해제 규정 171
제6조 171
제7조 171
지방자치단체 보육수당 171
제7a조 171
전 의회의원에 대한 소득보장 등 172
제8조 172
국가 직업연금 혜택 173
국가 직업연금 혜택에 관한 사건 173
제8a조 173
비밀 해제 규정 173
제8b조 173
공공 기금으로 제공되는 학생 보조금 및 대출 174
학생보조금, 운전면허대출 및 가전제품대출 174
제9조 174
비영리 및 비상업 대출 활동 174
제10조 174
보조 교육을 위한 훈련보조금 175
제10a조 175
노동시장 정책 활동 및 실업보험 175
노동시장 정책 활동 175
제11조 175
제12조 176
비밀 해제 규정 176
제12a조 176
실업보험 177
제13조 177
노동자 보호 등 177
직업 안전 및 건강에 대한 특정 책임을 가진 기관 177
제14조 177
사업 및 운영 상황 178
제15조 178
정부의 면제 178
제16조 178
외국 전문 자격 인정 179
제16a조 179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179
제17조 179
제29장 운송 및 그 밖의 형태의 통신 관련 활동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180
대중교통 180
우편물 180
제1조 180
전자 메시지 180
제2조 180
그 밖의 대중교통 181
제3조 181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신료 181
제4조 181
운전면허 182
제5조 182
기반시설 요금 182
기반시설 요금과 관련된 활동 182
제5a조 182
법원에서의 사건 183
제5b조 183
운송서비스 183
운송서비스 승인 183
제6조 183
비밀 해제 규정 184
제7조 184
항공 항공자격증 등 184
제8조 184
자격증 등록부 184
제9조 184
민간항공 사고보고서 185
제10조 185
철도 185
제10a조 185
운송 186
통지 등 186
제11조 186
조선 계약의 가격 및 지불 조건 186
제12조 186
해양 사고 및 사건 조사 등 187
제12a조 187
해양 선언 및 그 밖의 조사 187
제13조 187
해양감시에 대한 민간 요구의 조정 등 188
제13a조 188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189
제14조 189
제30장 산업감독 등과 관련된 활동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189
스웨덴 공정거래청의 감독 등 189
감독 및 조사 189
제1조 189
제1a조 190
합병 통지에 대한 조언 190
제2조 190
통지 등 191
제3조 191
금융시장 등 191
감독 및 허가 191
제4조 191
제4a조 192
제4b조 193
제4c조 195
제4d조 195
소유권 검증 196
제5조 196
제5조 197
특정 법률에 따른 감독 및 통제 197
제6조 198
제6a조 199
제6b조 199
제6c조 200
국제협정 201
제7조 201
비밀 해제 규정 201
제8조 201
8a조 202
제8b조 202
비밀의 이전 203
제8c조 203
제8d조 204
제8e조 204
정부의 면제 204
제9조 204
예금보험, 국가지원 등 204
예금보험 및 투자자 보호 204
제10조 204
국제협약 205
제11조 205
예방적 국가 지원 및 국가 안정화 도구 206
제12조 206
정리 207
제12a조 207
제12b조 208
제12c조 208
비밀 해제 규정 209
제12d조 209
제12d조 210
제12e조 210
제12f조 210
비밀의 이전 211
제13조 211
제13a조 211
정부의 면제 212
제14조 212
개별 국가지원 수혜자 212
제15조 212
변호사 213
제16조 213
감사인 213
제17조 213
재단 214
제18조 214
영화의 연령 제한 215
제19조 215
주류 및 담배 215
제20조 215
공공 질서 피고용인 및 경비원 215
제21조 215
임대 재산 관리에 대한 간섭 216
제22조 216
감독, 지원 활동 등 217
제23조 217
제23a조 217
제23b조 218
국제협정 219
제24조 219
비밀의 이전 219
제25조 219
비밀 해제 규정 220
제25a조 220
제25b조 220
제25c조 221
정부의 면제 221
제26조 221
비정부기관에 의한 감독 및 지원 활동 221
감독 및 지원 활동 221
제27조 221
인화성 물질 222
제28조 222
정부의 면제 223
제29조 223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223
제30조 223
제31장 그 밖의 사업 관련 활동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224
중앙은행의 활동 225
제1조 225
취득, 차입 및 대출 활동 225
국채관리소의 차입 활동 225
제2조 225
지방자치단체 회사의 사업활동 226
제3조 226
그 밖의 차입 활동 또는 상업 대출이나 투자 활동 226
제4조 226
비밀의 이전 227
제5조 227
스웨덴 재정감독청의 직무활동 227
직무활동 227
제5a조 227
비밀 해제 규정 228
제5b조 228
저당권 등기부 228
저당권 등기부 유지 228
제6조 228
비밀 해제 규정 229
제7조 229
저당권 서신 등기부 229
저당권 증서 등기부 유지 229
제8조 229
비밀 해제 규정 229
제9조 229
전기 인증서 등록부 229
제10조 229
배출권 연합 등록부 230
제11조 230
폐기물 등록부 230
제11a조 230
개인을 대신하여 수행된 위탁 활동 230
시험, 평가, 조사 등 230
제12조 230
비밀 해제 규정 231
제13조 231
정부의 면제 231
제14조 231
재단을 위한 행정서비스 232
제15조 232
개인과 공공기관의 사업관계 등 232
공공기관과의 사업관계 232
제16조 232
특정 회사와의 사업관계 등 233
제17조 233
펀드 매니저와의 사업관계 234
제17a조 234
비밀의 이전 234
제18조 234
정부의 면제 235
제19조 235
특허 신청 등 235
특허 신청 235
제20조 235
근로자의 발명 235
제21조 235
디자인 등록 236
제22조 236
상품 또는 영양 특성 236
제22a조 236
저작권 보호 작품 236
제23조 236
국제 개발 원조 237
사업 및 운영 조건 237
제24조 237
정부의 면제 238
제25조 238
국경 간 절차에서의 감사 의견 238
제25a조 238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239
제26조 239
제32장 그 밖의 감독, 검토, 모니터링 등 활동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239
데이터보호감독청 239
허가, 감독 등 239
제1조 240
비밀의 이전 240
제2조 240
카메라 감시 240
개인의 사적 상황 240
제3조 240
비밀 해제 규정 241
제3a조 241
부패 신고 조사 241
제3b조 242
후견인 등 242
후견인 및 후견 위원회 242
제4조 243
비밀 해제 규정 243
제5조 243
공직자의 금융상품 보유 243
금융상품 보유 신고 243
제6조 243
비밀 해제 규정 244
제6a조 244
장관 및 국가 비서의 비정부 활동 전환 244
제6b조 244
승객 등록부 245
제7조 245
구조활동, 사고 조사 및 집행 245
제8조 245
유럽연합 외부의 해양 석유 및 가스 활동에서의 사고 246
제8a조 246
원자력 활동 246
원자력 사고 등 246
제9조 246
정부의 면제 247
제10조 247
동물복지 감독기관 24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의 정보 247
제10a조 248
비밀 해제 규정 248
제10b조 248
비밀의 이전 248
제10c조 248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248
제11조 248
제33장 차별 금지 고충처리관, 아동 고충처리관, 소비자 고충처리관 및 인권연구소에서의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249
차별 금지 고충처리관 등 249
제1조 249
아동 고충처리관 250
활동 250
제2조 250
비밀 해제 규정 250
제3조 251
소비자 고충처리관 251
제4조 251
인권연구소 251
제4a조 251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252
제5조 252
제34장 집행 및 채권 추심, 채무 재조정 등에서의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252
집행 및 추심 등 252
사건 및 사안 252
제1조 252
제1a조 254
강제집행 및 추심 데이터베이스 254
제2조 254
차단된 데이터 255
제3조 255
국제협정 255
제4조 256
비밀 해제 규정 256
제5조 256
채무 재조정 및 F-채무 재조정 257
제6조 257
파산 감독 257
사업 및 운영 조건 257
제7조 257
범죄 혐의 257
제8조 257
국제협정 258
제9조 258
비밀 해제 규정 258
제10조 258
부양의무에 관한 국제협력 258
제10a조 258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259
제11조 259
제35장 범죄 예방 또는 기소 활동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259
수사, 등록, 접근 금지 등 260
수사, 범죄 예방, 등록 등 260
제1조(2024. 7. 1. 실효) 260
제1조(2024. 7. 1. 시행) 262
통지 등 264
제2조 264
범죄기록 264
제3조 265
범죄와 관련된 그 밖의 등록 등 265
제4조 265
제4a조 266
접근강제명령 등 266
제5조 266
비밀 유지의 예외 267
제6조 267
제7조 268
비밀 해제 규정 269
제8조 269
제8a조 270
제9조 270
제9a조 271
제10조 271
제10a조 272
제10b조 272
제10c조 273
제10d조 273
특정 개인 보안 작업 273
제11조 274
특정 유형의 형사사건 등 274
제12조 274
개인에 대한 특별 조사 등 275
제13조 276
시청각 기록의 이미지 276
제13a조 276
제13b조 277
범죄행위 관련 중재 277
제14조 277
교정 및 보호 서비스 277
개인의 사적 상황 277
제15조 277
비밀 해제 규정 278
제15a조 278
집행의 이전 278
제16조 278
사면 및 징역형의 감경 279
제17조 279
범죄 피해 보상 279
건강 상태 등 279
제18조 279
비밀의 이전 280
제19조 280
경찰청 제거 데이터베이스 280
제19a조 280
경찰청의 다른 활동 281
개인에 대한 원조 및 지원, 돌봄 등 281
제20조 281
통지 등 282
제21조 282
여권 283
제22조 283
무기 283
제23조 283
동물복지 283
제23a조 283
비밀 해제 규정 284
제23b조 284
테러리스트 콘텐츠 온라인 유포에 관한 규정 284
제23c조 284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285
제24조 285
제36장 재판, 특정 중재 사건, 법률 지원 문제 등 특정 사안 및 사건에서의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285
특정 재판사건 및 조정 사건 285
가족법 사건 또는 사안 285
제1조 285
사업·운영 조건, 발견 또는 연구 결과 287
제2조 287
제2a조 288
일부 중재 사건 289
제3조 289
제3a조 289
단체협약, 차별 등에 관한 사건 290
제4조 290
환경정보 공개 문제에 대한 검토 291
제5조 291
서증에 대한 특정 질문 검토 292
제5a조 292
공정거래 사건 및 절차 292
제5b조 292
법률 지원 또는 개인에 대한 그 밖의 지원 292
제6조 292
제7조 293
부모의 책임 및 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국제협력 293
제7a조 293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294
제8조 294
제37장 출입국 관리, 솅겐 협정 등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295
출입국 통제, 시민권 사건 등 295
출입국 통제와 시민권 사건 295
제1조 295
국제협정 296
제2조 296
국가의 비용 보상, 재정착 참여 등 296
제3조 296
전쟁 포로 및 그 밖의 보호 대상자에 관한 정보 등 297
제4조 297
비밀 해제 규정 297
제5조 298
솅겐정보시스템 298
구금 요청 등 298
제6조 298
비밀 해제 규정 299
제7조 299
제38장 국가 방위, 위기 대비 등 활동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299
의무 군복무 등 300
조사, 징병, 전시 배치 등 300
제1조 300
군복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300
제2조 301
총방위 목적 훈련 301
제3조 301
정보활동 등 301
제4조 301
총방위 내 특별 연락 서비스 302
제5조 302
공동체 계획 및 공급 보안 302
제6조 302
비상 대비 303
제7조 303
제8조 303
해외 대형 재난 피해자 지원 304
제8a조 304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305
제9조 305
제39장 인사관리 활동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305
직원을 고용하는 기관의 인사관리활동 305
직원의 사회활동 305
제1조 305
그 밖의 인사관리 활동 306
제2조 306
주소, 전화번호 등 306
제3조 307
외교부 내 서비스 평가 308
제4조 308
다른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인사관리 활동 308
제5조 308
고용 308
선발시험 308
제5a조 308
특정 행정 책임자의 채용 309
제5b조 309
의회 고충처리관, 감사원장, 사무총장 및 국회 감사원의 감사원장 선출 309
제5c조 309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310
제6조 310
제40장 다른 기관 및 활동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310
선거 310
제1조 310
지지 성명 311
제1a조 311
공증인 311
제2조 311
도서관 활동 312
제3조 312
전화 교환원 312
제4조 312
기술 처리 및 저장 312
제5조 312
청구처리 313
청구처리 활동 313
제6조 313
비밀의 이전 313
제7조 313
장례 및 관련 활동 314
제7a조 314
자체 제외 등록부 314
제7b조 314
공공서비스 공유 314
제7c조 314
지불대리인의 활동 315
제7d조 315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315
제8조 315
제VI부 특정 기관의 비밀에 관한 특별규정 315
제41장 의회 및 정부 316
의회 316
의회 회의, 결정 및 의사록 316
제1조 316
의원의 직업상 비밀 유지 316
제2조 316
비밀의 이전 317
제3조 317
제4조 317
정부 317
비밀의 이전 317
제5조 317
제6조 318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318
제7조 318
제42장 의회 고충처리관, 법무부장관, 보안·무결성보호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등 318
의회 고충처리관 및 법무부장관 318
제1조 318
제2조 319
제3조 320
제4조 320
제4a조 320
제4b조 321
보안·무결성보호위원회 321
제5조 321
제6조 321
제7조 322
제8조 322
국방정보활동 국가감독청 322
제8a조 323
제8b조 323
제8c조 323
제8d조 324
조사위원회 324
제9조 324
제10조 325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326
제11조 326
제43장 법원 등 326
관련 비밀 유지 규정 326
제1조 326
제2조 327
제3조 327
협상 328
시청각 녹화의 이미지 328
제4조 328
특정한 경우의 비밀 유지 종료 328
제5조 328
법원 및 그 밖의 당국의 심의 329
사법 심의 329
제6조 329
다른 기관의 심의 330
제7조 330
판결 또는 그 밖의 결정 330
특정한 경우의 비밀 유지 종료 330
제8조 330
제8a조 331
비밀의 이전 331
제9조 332
비밀 유지 규정의 계속 적용 332
제10조 332
정보의 통신 및 공개권 332
제11조 332
제VII부 그 밖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와 정보 통신권 및 공개권 제한 332
제44장 그 밖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와 정보 통신권 및 공개권 제한 333
헌법, 「언론자유법」, 「기본적 표현의 자유법」 및 「의회규칙」 333
제1조 333
절차법 334
제2조 334
「환자안전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 334
제3조 334
「우편법」 및 「전기통신법」 335
제4조 335
그 밖의 입법 336
제5조 336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4. 5.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5. 30.	정보 공개 및 비밀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공개정보보호법(2000)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네덜란드	법률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이행법	Uitvoeringswet Algemene verordening gegevensbescherming
대만	법률	개인자료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명령	개인자료보호법 시행세칙	個人資料保護法施行細則
독일	법률	연방개인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 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데이터남용방지법	Landesdatenschutz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헤센주 데이터보호법	Hessisches 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자유법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독일	법률	규정(EU) 2016/679 에 맞게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침(EU) 2016/680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s Datenschutzrechts an die Verordnung (EU) 2016/679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680
독일	법률	정보자유법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Federal Law of 27 July 2006 N 152-FZ on personal data
러시아	법률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말레이시아	법률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 보안 침해 고지	Consumer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미국	법률	기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 법률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02
미국	법률	사생활권 보호	Privacy Protection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보호법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2020)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미국	법률	간명한 문서작성법(2010)	Plain Writing Act of 2010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정보자유법 시행을 위한 연방규정	Freedom of Information Act, Availability of official information
미국	법률	사생활보호법, 개인기록에 관한 사생활보호 연방규정	Privacy Act, Privacy Procedures for Personnel Records
미국	법률	선샤인법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미국	법률안	이메일 프라이버시법(안)	Email Privacy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 보호법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보호)법(2018)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메인주 부처, 일반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안면감시시스템 사용을 규제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Increase Privacy and Security by Regulating the Use of Facial Surveillance Systems by Departments, Public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미국	법률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ct of 1948
미국	법률	공정·정확 신용거래법 [부분번역]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제1심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중 접근	Public Access to Electronic Trial Court Records
미국	명령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공개운영표준법	Open Operating Standards Act
미국	법률	공개회의	Open Meetings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코네티컷주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	Connecticut An Act Concerning Personal Data Privacy and Online Monitoring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미국	법률	연방정보정책	Federal Information Policy
미국	법률	미연방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브라질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스웨덴	법률	개인 정보 보호법	Personuppgiftslagen
스웨덴	법률	데이터법	Datalag
스웨덴	법률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Tryckfrihetsförordningen
스페인	법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싱가포르	규칙	개인정보보호규정(2014)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2014
싱가포르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싱가포르	법률	2020년 개인정보보호(수정)법	Personal Data Protection(Amendment) Act 2020
싱가포르	법률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아르헨티나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2018)	Data Protection act 2018
영국	명령	공공섹터 정보 재사용 법규 (2005)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영국	법률	개인기록악세스법 (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영국	명령	데이터보호심판소규칙(1985)	Data Protection Tribunal Rules 1985
영국	명령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Lord Chancellor's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영국	법률	정보자유화법 (2000)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영국	명령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6/679호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United Kingdom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명령	공공분야 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005 [부분번역]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 (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개인정보접근법(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오만	법률	2022년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정보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3국 이전 표준 계약 조항 관련 2021.6.4(EU) 이사회 이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1/914 of 4 June 2021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공공정보 재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	공공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법령 2003/98/EC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	비(非)개인데이터 자유로운 거래 체계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8/18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부분번역]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지침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2016/679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조약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에 의거한 2016년 7월 1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유럽연합	법률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 01/2015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EU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인도	법률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인도네시아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제2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e Pribad
일본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행정기관정보공개법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규칙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행 규칙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实施个人信息保护认证的公告
중국	규칙	App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위반 행위 판정 방법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秘书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公安部办公厅、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办公厅关于印发《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行为认定方法》的通知
중국	규칙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중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명령	홍콩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로 인하거나 수반되거나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本條例旨在在個人資料方面保障個人的私隱，並就附帶事宜及相關事宜訂定條文
중국	규칙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중국	규칙	일반 유형 모바일 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명령	정부정보 공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중국	규칙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	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통신과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	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条例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2019년 3월 12일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12. března 2019 o zpracování osobních údajů
카자흐스탄	법률	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관한 법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и их защите
캐나다	법률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부분번역]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태국	법률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พ.ศ. ๒๕๖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프랑스	법률	행정문서로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법률	행정관청 및 국민 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 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명령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III.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프랑스	법률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전산정보,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명령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의 행정명령 2005-650호	Ordonnance n° 2005-650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명령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834 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핀란드	법률	정부활동공개법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핀란드	법률	신원조회법	Turvallisuusselvityslaki
핀란드	법률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필리핀	법률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2012년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헝가리	법률	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CXII(2011)	2011. évi CXII. törvény az információs önrendelkezési jogról és az információszabadságró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정보공개법(1982)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정보자유법 (1982)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정보 공개 및 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