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사항 및 지침(EU) 제2019/1937호, 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760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
제정/개정일

2024. 06. 13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지침(EU) 제2024/1760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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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
제정일

2024. 06.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EU) 2024/1760
제어번호

TLAW1202400463

목차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및 지침(EU) 제2019/1937호, 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760호
제1조(목적) 93
제2조(적용범위) 95
제3조(정의) 100
제4조(조화 수준) 111
제5조(실사) 112
제6조(기업집단 차원에서의 실사 지원) 114
제7조(회사 정책 및 위험관리시스템에 실사를 내재화하는 조치) 116
제8조(실제적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 117
제9조(식별된 실제적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우선순위) 119
제10조(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 120
제11조(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의 종결) 126
제12조(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교정조치) 132
제13조(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 133
제14조(통보 메커니즘 및 불만 절차) 135
제15조(모니터링) 139
제16조(공개) 140
제17조(유럽단일접속지점에서의 정보 접근 가능성) 142
제18조(모델 계약 조항) 144
제19조(지침) 144
제20조(수반 조치) 146
제21조(단일 전담지원센터) 149
제22조(기후변화 대응) 150
제23조(공식 대표자) 152
제24조(감독 관청) 154
제25조(감독 관청의 권한) 157
제26조(입증된 우려) 160
제27조(제재) 162
제28조(유럽감독관청연계망) 164
제29조(회사의 민사책임과 완전 보상의 권리) 168
제30조(위반 보고 및 보고자 보호) 173
제31조(공공 지원, 공공조달, 공공 양허) 173
제32조(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 174
제33조(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 174
제34조(위임의 행사) 174
제35조(위원회 절차) 176
제36조(검토 및 보고) 176
제37조(전환) 179
제38조(시행) 182
제39조(수신처) 182
부칙생략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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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4. 6. 13.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사항 및 지침(EU) 제2019/1937호, 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760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약(1995) [메콩강위원회]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스리랑카	법률	지속가능발전법	Sri Lanka Sustainable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미래세대 후생법(웨일스) 2015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Wales) Act 2015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제2019/208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20년 6월 18일 규정(EU) 제 2020/852호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법률안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및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안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규정(EU) 제2019/2088호를 개정하는, 지속가능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 체계의 구축에 관한 2020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0/852호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인도네시아	법률	2009년 제24호 창조경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9 Tentang Ekonomi Kreatif
중국	규칙	그린생산 심사 잠행방법	清洁生产审核暂行办法
캐나다	법률	연방지속가능발전법	Federal Sustainable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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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사항 및 지침(EU) 제2019/1937호, 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7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