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농업·농촌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제정/개정일

2024. 06. 21. 개정
주기 사항

2024년 6월 21일 법률 제63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4년 12월 20일 미시행본을 번역함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국회도서관, 202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食料・農業・農村基本法
개정일

2024. 06.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3号
제어번호

TLAW1202400456

목차
식량·농업·농촌기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식량안전보장의 확보) 1
제3조(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량시스템의 확립) 2
제4조(다각적 기능의 발휘) 3
제5조(농업의 지속적 발전) 3
제6조(농촌 진흥) 4
제7조(수산업 및 임업에 대한 고려) 4
제8조(국가의 책무) 4
제9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제10조(농업인의 노력) 5
제11조(사업자의 노력) 5
제12조(단체의 노력) 5
제13조(농업인 등의 노력 지원) 5
제14조(소비자의 역할) 6
제15조(법제상의 조치 등) 6
제16조(연차보고) 6
제2장 기본시책 6
제1절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 6
제17조 6
제2절 식량안전보장의 확보에 관한 시책 8
제18조(식량소비에 관한 시책의 확충) 8
제19조(식량의 원활한 조달) 8
제20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9
제21조(농산물 등의 수입에 관한 조치) 9
제22조(농산물의 수출 촉진) 9
제23조(식량의 지속적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고려) 10
제24조(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조치) 10
제25조(국제협력의 추진) 11
제3절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 11
제26조(바람직한 농업구조의 확립) 11
제27조(농업만 영위하는 자 등의 농업경영 추진) 12
제28조(농지 확보 및 효과적인 이용) 12
제29조(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및 보전) 12
제30조(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생산성의 향상) 13
제31조(농산물 부가가치의 향상 등) 13
제32조(환경 부담 경감의 촉진) 13
제33조(인재 양성 및 확보) 14
제34조(여성의 참여 촉진) 14
제35조(고령 농업인 활동의 촉진) 15
제36조(농업생산조직 활동의 촉진) 15
제37조(농업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자의 사업활동 촉진) 15
제38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15
제39조(농산물 가격 형성과 경영 안정) 16
제40조(농업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전) 16
제41조(전염성질병 등의 발생 예방 등) 16
제42조(농자재 생산 및 유통 확보와 경영 안정) 17
제4절 농촌 진흥에 관한 시책 17
제43조(농촌의 종합적인 진흥) 17
제44조(농지 보전에 기여하는 공동활동의 촉진) 18
제45조(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 18
제46조(장애인 등의 농업에 관한 활동의 환경정비) 18
제47조(중산간 지역 등의 진흥) 18
제48조(조수 피해 대책) 19
제49조(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19
제3장 행정기관 및 단체 19
제50조(행정조직의 정비 등) 20
제51조(단체의 상호 연계 및 재편 정비) 20
제4장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 20
제52조(설치) 20
제53조(권한) 20
제54조(조직) 22
제5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22
제56조(위임규정) 22
부칙 생략 22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9. 7.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4. 24.
국회도서관
2015. 4. 22.
FAO 한국협회
2024. 6.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9. 7. 16.	식료‧농업‧농촌기본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정	2009. 4. 24.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 4. 22.	식료·농업·농촌기본법	FAO 한국협회
개정	2024. 6. 21.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뉴질랜드	명령	키위 수출 규정(1999)	Kiwifruit Export Regulations 1999
뉴질랜드	법률	키위산업 구조개편법(1999)	Kiwifruit Industry Restructuring Act 1999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辦法
독일	법률	시장구조법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독일	법률	농업생산을 시장수요에 상응시키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연방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reinigung des Bundesrechts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미국	법률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법(1990)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
미국	명령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명령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California Marketing Act of 1937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동물 및 생물제제를 위한 상업적 혈액은행	Commercial Blood Banks for Animals and Biologics
벨기에	법률	식물 및 식물성 산물에 해로운 생물의 구제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organismes nuisibles aux végétaux et aux produits végétaux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Groceries Code Adjudicator Act 2013
영국	법률	농지 및 전원개발법 (1988)	Farm Land and Rural Development Act 1988
유럽연합	법률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일본	법률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청년 등의 취농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食料供給困難事態対策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령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청년 등의 농촌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대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	持続性の高い農業生産方式の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	農業競争力強化支援法
일본	법률	과수 농업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범위 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 범위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규칙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	食品流通许可证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법률	농업기본법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규칙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프랑스	법률	농업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94-114 du 10 février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agricultu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수출 효율성) 규정(2002)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Export Efficiency) Regulations 200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식량·농업·농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