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주기 사항

캐나다 하원에서 제출한 법률안 제C27호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에 대한 번역문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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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법률구분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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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Bill C-27
제어번호

TLAW1202400449

목차
캐나다 하원 법안 제C27호
제3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 1
제39조(법의 제정) 1
약칭 1
제1조(약칭) 1
정의 및 적용 1
제2조(정의) 1
제3조(비적용) 2
이 법의 목적 3
제4조(목적) 3
제1부 인공지능시스템 관련 민간 부문 규제 3
해석 3
제5조(정의) 3
요건 6
제6조(익명화된 데이터) 6
제7조(고영향 시스템의 평가) 6
제8조(위험 관련 조치) 6
제9조(경감 조치의 모니터링) 6
제10조(일반 기록의 작성) 7
제11조(사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 관련 설명의 공개) 7
제12조(중대한 위해의 통지) 8
장관의 명령 9
제13조(제10조(1)의 기록 제공) 9
제14조(제10조(2)의 기록 제공) 9
제15조(감사) 9
제16조(조치의 실행) 10
제17조(중단) 10
제18조(공개) 11
제19조(준수) 11
제20조(연방법원에의 제출) 11
제21조(위임입법에 관한 법률) 11
정보 12
제22조(비밀성의 유지) 12
제23조(장관의 의무) 12
제24조(소환장, 영장 등의 준수 시 기업비밀정보의 공개) 12
제25조(분석자 대상 정보 공개) 12
제26조(정보 공개 관련 그 밖의 조항) 13
제27조(위반에 관한 정보의 공개) 14
제28조(위해에 관한 정보의 공개) 15
과징금 16
제29조(과징금) 16
범죄 18
제30조(제6조부터 제12조의 위반) 18
관리 20
제31조(지정) 20
제32조(장관의 일반권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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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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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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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총설	人工智慧基本法草案總說明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에 관한 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영국	법률안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유럽연합	법률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EU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일본	법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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