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동반자법(200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Civil Partnership Act 2004
제정/개정일

2020. 07. 28.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시민동반자법(2004),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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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ivil Partnership Act 2004
이형법령명

An Act to make provision for and in connection with civil partnership
개정일

2020. 07.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2020 asp 15
제어번호

TLAW1202400443

목차
시민동반자법(2004)
제1부 서두 1
제1조(시민동반자관계) 1
제2부 시민동반자관계(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경우) 3
제1장 등록 3
관계 형성, 자격 및 부모 등의 동의 3
제2조(등록에 따른 시민동반자관계의 형성) 3
제3조(자격) 5
제4조(18세 미만 예비 시민동반자에 대한 부모 등의 사전 동의) 5
등록절차 관련 일반사항 6
제5조(사전 등록절차의 유형) 6
제6조(등록 장소) 7
제6A조(시설 승인 권한) 8
제7조(시민동반자관계 문서) 11
표준절차 12
제8조(시민동반자관계 예정 통지 및 선언) 12
제8A조(당사자가 관련 국적자가 아닌 경우 추가 정보) 14
제9조(증거) 17
제9A조(당사자가 관련 국적자가 아닌 경우 추가 증거) 18
제9B조(통상적 주소 또는 영국 연락처 주소의 변경) 20
제9C조(거짓 정보 또는 증거의 배척) 22
제9D조(통지 및 증거에 관한 조항의 개정) 23
제9E조(특정 증거) 23
제9F조(정보의 등록부 기록 및 요건 준수) 25
제10조(시민동반자관계 예정의 공시) 25
제11조("대기기간"의 정의) 26
제12조(대기기간 단축 권한) 26
제12A조(시민동반자관계 예정 통지를 주무장관에게 회부하는 경우) 28
제13조(시민동반자관계 예정에 대한 이의제기) 31
제14조(시민동반자관계 증서의 발급) 31
제14A조(시민동반자관계 예정 통지 관련 거짓 정보 또는 증거) 33
제15조(시민동반자관계 증서 발급의 거절에 대한 이의제기) 34
제16조(근거 없는 이의제기, 의사 표시 및 이의제기와 비용 등에 대한 책임) 35
제17조(등기의 기간) 36
가택격리자 및 수용자를 위한 절차 37
제18조(가택격리자) 38
제19조(수용자) 39
특정 거주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수정된 절차 42
제20조(특정 거주주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수정된 절차) 42
특별절차 44
제21조(시민동반자관계 예정 통지) 44
제22조(제출할 증거) 44
제23조(중앙등기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신청) 45
제24조(중앙등기소장의 허가서 발급에 대한 이의제기) 46
제25조(중앙등기소장의 허가서 발급) 46
제26조(근거 없는 이의제기로 인한 비용 부담 책임) 47
제27조(등기의 기간) 48
보충조항 49
제28조(등록기관) 49
제29조(시민동반자관계 등록관) 49
제30조(중앙등기소장 및 등록부) 50
제30ZA조(종교적 개입 및 강박에 대한 보호) 50
제30A조(관련 국적자) 52
제31조(시민동반자관계 증서 관련 범죄) 53
제32조(중앙등기소장의 허가 관련 위법행위) 54
제33조(시민동반자관계 기록 관련 범죄) 56
제34조(수수료) 58
제35조(공공 등록 관련 조항 조정 권한) 59
제36조(규정 및 명령) 60
제2장 관계 해소, 무효 및 그 밖의 절차 62
서두 62
제37조(명령권 및 명령의 효력) 62
제37A조(파탄으로 인한 관계 해소와 조건부 및 종국명령) 63
제38조(무효 및 사망 추정과 조건부 및 종국명령) 65
제39조(이혼 및 시민동반자관계 해소 담당 국가대리인의 소송 개입) 66
제40조(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 절차) 68
제41조(해소명령 신청 시기) 69
제42조(시민동반자의 화해 시도) 70
제43조(특정 계약이나 합의에 대한 법원의 고려사항) 71
시민동반자관계의 해소 71
제44조(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시민동반자관계의 해소) 71
제45조(파탄 추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관한 보충조항) 73
제46조(종전 별거명령 등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해소명령) 73
제47조(5년 별거 사건에서 심각한 곤란을 이유로 한 관계 해소의 거절) 73
제48조(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 절차 및 피신청인의 보호) 73
무효 75
제49조(시민동반자관계의 무효 사유) 75
제50조(시민동반자관계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 76
제51조(시민동반자관계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 구제 금지) 77
제52조(시민동반자관계의 효력에 필요하지 아니한 특정 사안의 증거) 79
제53조(시민동반자관계 검증 권한) 79
제54조(잉글랜드 및 웨일스 역외에서 등록된 시민동반자관계의 효력) 80
사망추정명령 84
제55조(사망추정명령) 84
별거명령 85
제56조(별거명령) 85
제57조(별거명령의 효력) 86
선언 86
제58조(선언) 86
제59조(선언 및 선언의 효력에 관한 일반조항) 87
제60조(법무감 및 선언 절차) 88
제61조(선언에 관한 보충조항) 89
일반조항 90
제62조(관계 해소 절차상 피신청인의 구제) 90
제63조(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명령에 대한 제한) 90
제64조(이 장에 따른 소송절차의 당사자) 90
제3장 재산 및 재정적 합의 91
제65조(재산 개량에 대한 시민동반자의 기여) 91
제66조(재산에 관한 시민동반자 간의 분쟁) 92
제67조(점유하지 아니한 재산 등에 대한 제66조에 따른 신청) 93
제68조(시민동반자였던 사람의 제66조에 따른 신청) 95
제69조(시민동반자 간의 불법행위 소송) 95
제70조(상대방 시민동반자 등을 위한 시민동반자의 보험증권) 96
제70A조(가사비용 부담금에서 파생된 금원 및 재산) 97
제71조(유언장, 유산 관리 및 가족 부양) 98
제72조(시민동반자 및 자녀에 대한 재정적 구제) 98
제4장 시민동반자관계계약 99
제73조(시민동반자관계계약은 강제력이 없다) 99
제74조(시민동반자관계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산의 처분) 100
제5장 자녀 101
제75조(부모 책임, 가족의 자녀 및 친족) 101
제76조(후견인) 102
제77조(거주명령 또는 연락명령 신청 자격) 102
제78조(자녀에 대한 재정지원) 103
제79조(입양) 104
제6장 기타규정 106
제80조(시민동반자관계에 관한 거짓 진술 등) 106
제81조(주택 및 임차) 108
제82조(가정 및 가정폭력) 108
제83조(사망 사고 청구) 108
제84조(증거) 110
제3부 시민동반자관계: 스코틀랜드 111
제1장 관계 형성 및 자격 111
제85조(등록에 따른 시민동반자관계의 형성) 111
제86조(자격) 112
제2장 등록 115
제87조(수임 등록관의 임명) 115
제88조(시민동반자관계 예정 통지) 115
제88A조(당사자가 관련 국적자가 아닌 경우 추가 정보) 119
제88B조(당사자가 관련 국적자가 아닌 경우 추가 증거) 122
제88C조(정보 및 증거 첨부 선언) 124
제88D조(거짓 정보 또는 증거의 배척) 125
제88E조(시민동반자관계 예정 통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 126
제88F조(시민동반자관계 예정 통지를 주무장관에게 회부하는 경우) 126
제89조(시민동반자관계 통지 접수부) 129
제90조(공시) 130
제91조(조기 등록) 130
제92조(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132
제93조(시민동반자관계의 공공 등록 장소) 134
제93A조(종교적이나 신앙적 시민동반자관계의 등록일 및 등록 장소) 136
제94조(시민동반자관계 증서) 138
제94A조(시민동반자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사람) 139
제94B조(주례자로 지명된 사람의 등록) 142
제94C조(등록부에서 주례자의 성명을 삭제하는 경우) 147
제94D조(제94B조에 따라 유지되는 등록부의 변경) 149
제94E조(주례자 권한의 임시 위임) 150
제95조(등록에 관한 추가조항) 152
제95ZA조(시민동반자관계 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록관의 권한) 155
제95A조(시민동반자관계 등록부 기재 내용의 효력) 155
제96조(배우자였던 사람과의 시민동반자관계) 156
제97조(제2부의 목적상, 무장애증명서) 157
제97A조(제2차 시민동반자관계 등록) 159
제98조(시민동반자관계에 대한 특정 조항의 적용) 161
제99조(시민동반자관계 등록부의 오류 정정) 162
제100조(범죄) 163
제3장 점유권 및 임차권 166
점유권 166
제101조(점유권) 166
제102조(점유에 따른 부차적, 간접적 권리) 169
제103조(가정의 점유권에 대한 법원의 규제) 173
제104조(출국명령) 178
제105조(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른 명령의 유효기간) 181
제106조(거래 후 점유권의 지속적 행사) 182
제107조(거래에 대한 시민동반자의 동의 면제) 186
제108조(상속 가능 채권자의 권리) 189
제109조(양 시민동반자가 소유권을 가진 경우) 191
제110조(분할 및 매각과 관련된 점유권) 192
제111조(판결) 192
제111A조(제101조 및 제106조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 관한 제103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법원 소송의 영향) 193
임차권의 양도 194
제112조(임차권의 양도) 194
제4장 금지명령 199
제113조(시민동반자와 금지명령 능력) 199
제114조 (폐지) 200
제115조 (폐지) 200
제116조 (폐지) 200
제5장 관계 해소, 별거 및 무효 200
관계 해소 및 별거 201
제117조(관계 해소) 201
제118조(화해의 장려) 203
제119조(동거 추정의 효과) 204
제120조(별거) 204
제121조(별거 판결에 따른 관계 해소) 205
제121A조(혼인에 대한 종교적 장애가 있는 경우 관계 해소의 연기) 205
제122조(시민동반자관계 해소 및 무효선언의 등록) 208
무효 209
제123조(무효) 209
제124조(스코틀랜드 역외에 등록된 시민동반자관계의 효력) 210
특별 목적지 및 관계 해소 또는 무효에 대한 취소 213
제124A조(특별 목적지 및 관계 해소 또는 무효에 대한 취소) 213
해외 소송절차 후 재정지원 213
제125조(해외 관계 해소 또는 무효 후 재정지원) 213
제6장 기타규정 및 해석 214
기타규정 214
제126조(규정) 214
제127조(압류) 215
제128조(시민동반자관계 체결 서약 또는 계약) 215
제129조(시민동반자관계의 무효 또는 해소에 관한 소송당사자로서의 검찰총장) 215
제130조(피소 시민동반자에 대한 상대방 시민동반자의 증언 능력) 216
제131조(승계 및 시민동반자관계로 발생하는 법적 권리) 216
제132조(보험증권) 217
제133조(시민동반자의 의회세 납부 책임) 218
제134조(수수료에 관한 일반조항) 219
해석 219
제135조(이 부의 해석) 219
제136조(1965년 법률의 "친족"이라는 표현) 223
제4부 시민동반자관계: 북아일랜드 223
제1장 등록 224
관계 형성 및 자격 224
제137조(등록에 따른 시민동반자관계의 형성) 224
제138조(자격) 225
등록 예비심사 225
제139조(시민동반자관계 예정 통지) 225
제139A조(당사자가 관련 국적자가 아닌 경우 추가 정보) 226
제139B조(당사자가 관련 국적자가 아닌 경우 추가 증거) 229
제139C조(정보 및 증거 첨부 선언) 230
제139D조(거짓 정보 또는 증거의 배척) 231
제139E조(시민동반자관계 예정 통지를 주무장관에게 회부하는 경우) 232
제140조(시민동반자관계 통지 접수부 및 시민동반자관계 의향자 목록) 234
제141조(성명 등의 증거 요구 권한) 236
제142조(이의) 236
제143조(시민동반자관계 증서) 238
제143A조(시민동반자관계 통지와 거짓 정보나 증거) 238
제144조(등록 장소) 239
청소년 242
제145조(18세 미만 예비 시민동반자에 대한 부모 등의 사전 동의) 242
보충조항 243
제146조(등록의 효력) 243
제147조(정정 및 취소) 244
제148조(통역) 245
제149조(수용자) 245
제150조(제2부의 목적상, 무장애증명서) 247
제151조(등록지구 및 등록당국) 247
제152조(등록관 및 그 밖의 직원) 249
제153조(중앙등기소장에게 송부할 기록 및 서류) 250
제154조(연례보고서) 250
제155조(검색) 250
제155A조(등록 통지) 252
제156조(특정 법령 조항의 목적을 위한 시민동반자관계의 입증) 253
제157조(수수료) 253
제158조(범죄) 254
제159조(규정) 255
제160조(해석) 255
제2장 관계 해소, 무효 및 그 밖의 절차 256
서두 256
제161조(명령권 및 명령의 효력) 256
제162조(조건부 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258
제163조(송무검사의 참가) 258
제164조(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 절차) 259
제165조(해소명령 신청 시기 제한) 261
제166조(시민동반자의 화해 시도) 261
제167조(특정 계약이나 합의에 대한 법원의 고려사항) 262
시민동반자관계의 해소 263
제168조(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시민동반자관계의 해소) 263
제169조(파탄 추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관한 보충조항) 264
제170조(종전 별거명령 등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해소명령) 267
제171조(5년 별거 사건에서 심각한 곤란을 이유로 한 관계 해소의 거절) 269
제172조(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 절차 및 별거사건 피신청인의 보호) 271
무효 274
제173조(시민동반자관계의 무효 사유) 274
제174조(시민동반자관계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 275
제174A조(혼인에서 전환된 시민동반자관계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 276
제175조(시민동반자관계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 구제 금지) 277
제176조(시민동반자관계의 효력에 필요하지 아니한 특정 사안의 증거) 279
제177조(북아일랜드 역외에 등록된 시민동반자관계의 효력) 279
사망추정명령 283
제178조(사망추정명령) 283
별거명령 283
제179조(별거명령) 283
제180조(별거명령의 효력) 284
선언 284
제181조(선언) 284
제182조(선언 및 선언의 효력에 관한 일반조항) 285
제183조(법무감 및 선언 절차) 286
제184조(선언에 관한 보충조항) 287
일반조항 288
제185조(관계 해소 절차상 피신청인의 구제) 288
제186조(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명령에 대한 제한) 289
제187조(이 장에 따른 소송절차의 당사자) 291
법원 291
제188조(법원) 291
제189조(항소) 293
제190조(소송절차의 이관) 294
제3장 재산 및 재정적 합의 296
제191조(재산에 관한 시민동반자 간의 분쟁) 296
제192조(점유하지 아니한 재산 등에 대한 제191조에 따른 신청) 297
제193조(시민동반자였던 사람의 제191조에 따른 신청) 299
제194조(상대방 시민동반자 등을 위한 시민동반자의 보험증권) 300
제195조(유언장, 유산 관리 및 가족 부양) 301
제196조(시민동반자 및 자녀에 대한 재정적 구제) 301
제4장 시민동반자관계계약 302
제197조(강제력 없는 시민동반자관계계약) 302
제198조(시민동반자관계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산의 처분) 303
제5장 자녀 303
제199조(부모 책임, 가족의 자녀 및 친족) 304
제200조(후견인) 304
제201조(거주명령 또는 연락명령 신청 자격) 305
제202조(자녀에 대한 재정지원) 306
제203조(입양) 307
제6장 기타규정 308
제204조(시민동반자관계에 관한 거짓 진술 등) 308
제204A조(시민동반자관계 축하 예식 및 행사와 강요로부터 보호) 310
제205조(주택 및 임차) 312
제206조(가정 및 가정폭력) 312
제207조(사망 사고 청구) 312
제208조(증거) 313
제209조(판례집의 출판에 대한 제한) 314
제5부 해외에서 형성되거나 해소된 시민동반자관계 등 315
제1장 추밀원령에 따른 영국 국외 등록 315
제210조(영국 영사관 등의 등록) 315
제211조(군인의 등록) 317
제2장 시민동반자관계로 보는 해외 관계 320
제212조("해외 관계"의 뜻) 320
제213조(특정 관계) 321
제214조(일반 조건) 323
제215조(시민동반자로 보는 해외 관계) 324
제216조(동성 요건) 329
제217조(영국에 주소를 둔 사람) 330
제218조(공공정책의 예외) 331
제3장 관계 해소 등의 관할 및 인정 331
서두 331
제219조(시민동반자관계에 대한 관할권에 관한 유럽공동체 규정 제2201/2003호에 상응하는 조항을 제정할 권한) 331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원의 관할권 334
제220조("법원"의 뜻) 334
제221조(해소명령, 별거명령 또는 무효명령에 대한 소송절차) 334
제222조(사망추정명령에 대한 소송절차) 336
제223조(해소명령, 무효명령 또는 별거명령에 대한 소송절차에 관한 보충조항) 337
제224조(효력 등에 대한 선언 신청) 338
스코틀랜드 법원의 관할권 338
제225조(스코틀랜드 법원의 관할권) 338
제226조(소송절차의 정지) 341
제227조(스코틀랜드 보조적, 부수적 명령) 342
북아일랜드 법원의 관할권 344
제228조("법원"의 뜻) 344
제229조(해소명령, 별거명령 또는 무효명령에 대한 소송절차) 344
제230조(폐지) 346
제231조(해소명령, 무효명령 또는 별거명령에 대한 소송절차에 관한 보충조항) 346
제232조(효력 등에 대한 선언 신청) 347
관계 해소, 무효 및 별거의 인정 348
제233조(영국에서 받은 해소, 무효 또는 별거명령의 효력) 348
제234조(해소, 무효 또는 별거에 관한 해외 결정에 대한 영국 내 인정) 349
제235조(인정 근거) 350
제236조(인정의 거절) 352
제237조(해소 등의 인정에 관한 보충조항) 354
제238조(관계 해소 또는 무효의 불인정) 357
제4장 기타조항 및 보충조항 358
제239조(제2부의 목적을 위한 지휘관의 증명서) 358
제240조(해외 관계에 대한 무장애증명서) 359
제241조(해외 관계의 등록 증명서 송부) 360
제242조(영연방 국가 군대와 관련된 제정권한) 361
제243조(수수료) 361
제244조(추밀원령에 관한 보충조항) 362
제245조(해석) 363
제6부 시민동반자관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관계 364
제246조(의붓자녀 등의 법령상 언급에 대한 해석) 364
제247조(제246조가 적용되는 조항, 의회제정법 등) 366
제248조(북아일랜드의 경우, 제246조가 적용되는 조항) 369
제7부 기타규정 371
제249조(출입국 관리 및 시민동반자관계 형성) 371
제250조(신청인이 시민동반자인 경우 성별 인정) 371
제251조(고용 분야에서의 시민동반자에 대한 차별) 374
제252조(북아일랜드의 경우, 고용 분야에서의 시민동반자에 대한 차별) 377
제253조(시민동반자의 상호 무제한 보험 대상 권익) 380
제254조(사회보장, 자녀 부양 및 세액공제) 380
제255조(연금 관련 법률 개정권한) 382
제256조(연금 관련 특정 법률의 개정) 386
제257조(군대 관련 특정 법률의 개정) 386
제8부 보충조항 386
제258조(규정 및 명령) 386
제259조(시민동반자관계와 관련하여 추가조항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387
제260조(유럽연합 의무와 시민동반자) 391
제261조(경미한 결과적 개정, 폐지 및 취소) 393
제262조(적용범위) 394
제263조(시행) 395
제264조(약칭)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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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7. 28.	시민동반자법(200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규칙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시행세칙	動物傳染病防治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명령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독일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Personenstandsgesetz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가족법전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민법 [부분번역]	ИРГЭНИЙ ХУУЛЬ
미국	법률	민권법	Civil Rights Act
미국	법률	통일친자법	The Uniform Parentage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미국	법률	민권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법(1991)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Hiring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Gift Certificat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법률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미국	법률	뉴욕주 출생등록	New York Registration of Births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公民權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베트남	명령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법률	민사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법률	혼인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명령	민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벨기에	법률	민법 [부분번역]	Code Civil
벨기에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스웨덴	법률	동거인법	Sambolag
스위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법	Wills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싱가포르	법률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싱가포르	법률	혼외자상속법	Legitimacy Act
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싱가포르	법률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에스토니아	법률	민법전 일반부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에스토니아	법률	재산법	Asjaõigusseadus
영국	법률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영국	법률	1995 법률개혁(상속)법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가족법(1996)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Proceeds of Crime Act 2002
영국	법률	가정등록개정에 관한 법률(1991)	Registered Homes (Amendment) Act 1991
영국	법률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영국	법률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주택 소유권법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이란	법률	민사책임법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이탈리아	법률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Codice civile
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호적법	戸籍法
일본	명령	호적법 시행규칙	戸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호적법 [부분번역]	戸籍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호적법 [부분번역]	戸籍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규칙	혼인등기공작규범 [부분번역]	民政部关于印发《婚姻登记工作规范》的通知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합동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du Québec
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민상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신탁	III.XIV. De la fiduci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대차	III.X. Du prê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회사	III.IX. De la soc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사행계약	III.XII. Des contrat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전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 질권 일반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화해	III.XV. Des transac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 De la filiation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프랑스	법률	가족에 관한 법률	Loi n° 86-1037 du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famille
프랑스	법률	민법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출생증명서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프랑스	법률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핀란드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aki rekisteröidystä parisuhteesta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헝가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시민동반자법(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