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200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Pensions Act 2008
제정/개정일

2023. 12. 04.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금법(2008),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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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ensions Act 2008
개정일

2023. 12. 0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SI 2023 No.1309
제어번호

TLAW1202400439

목차
연금법(2008)
제1부 직업보유자연금제도 1
제1장 사용자의 의무 1
직업보유자 1
제1조(직업보유자) 1
사용자의 의무 2
제2조(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 2
제3조(자동가입) 3
제4조(자동가입 유예 또는 제외) 5
제5조(자동 재가입) 8
제6조(자동 재가입 시기) 10
제7조(직업보유자의 연금 가입 권리) 11
제8조(직업보유자의 연금 탈퇴 권리) 14
적격소득이 없는 근로자와 관련한 의무 15
제9조(적격소득이 없는 근로자) 15
의무와 관련한 보충조항 17
제10조(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17
제11조(규제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18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도입) 19
적격소득 및 소득 기준 19
제13조(적격소득) 19
제14조(소득 기준 및 적격소득 범위 검토) 20
제15조(급여 기준기간) 22
제15A조(반올림 금액 지정 권한) 22
적격제도 및 자동가입 제도 23
제16조(적격제도) 23
제17조(자동가입제도) 25
제18조(직업연금제도) 25
제19조(개인연금제도) 26
자격 요건 26
제20조(자격 요건: 영국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26
제21조(자격 요건: 영국 확정급여형 연금) 27
제22조(시범연금제도 기준) 27
제23조(시범연금제도) 29
제23A조(영국 확정급여형 연금 대체 자격 요건) 30
제24조(자격 요건: 영국 혼합형 연금제도) 32
제25조(영국 역외 직업연금제도) 33
제26조(영국 개인연금제도) 33
제27조(자격 요건: 다른 개인연금제도) 35
제28조(자격 요건 또는 대체 요건 충족 인증서) 35
경과기간 41
제29조(확정기여형 및 개인연금제도 경과기간) 41
제30조(확정급여형 및 혼합형 연금제도 경과기간) 42
기타조항 48
제31조(자산동결명령, 평가기간 또는 정지명령의 효과) 48
제32조(연금 수탁자 또는 연금 운영자의 의결에 따른 변경 권한) 50
제33조(기여금 공제) 51
제2장 규정 준수 52
위반 효과 52
제34조(위반 효과) 52
준수 통지서 및 기여금 체납 통지서 52
제35조(준수 통지서) 52
제36조(제3자 준수 통지서) 54
제37조(기여금 체납 통지서) 55
제38조(기여금 산정 및 납부) 56
제39조("관련 기여금"의 뜻) 58
과태료 고지서 59
제40조(과태료 납부 고지서) 59
제41조(가중 과태료 납부 고지서) 61
제42조(과태료 납부 고지서: 징수) 64
이의 신청 64
제43조(통지서 검토) 64
제44조(제1심 또는 상급심 심사청구) 66
위반 및 감시 68
제45조(준수 의무 위반의 죄) 68
제46조(법인의 죄) 68
제47조(조합 및 법인 아닌 사단의 죄) 69
제48조(거짓 또는 왜곡 정보 제공의 죄) 71
제49조(사용자의 개인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감독) 72
제3장 보호조치: 고용 및 고용 전 관계 72
금지된 채용 행위 72
제50조(금지된 채용 행위) 72
제51조(준수 통지서) 73
제52조(과태료 납부 고지서) 74
제53조(통지서 검토 및 제1심 또는 상급심 심사청구) 76
유인행위 76
제54조(유인행위) 76
고용권 보호 78
제55조(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78
제56조(권리 행사) 79
제57조(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을 직원의 권리) 81
제58조(이 부의 적용을 제한하는 협약 금지) 84
고용항소심판소 88
제59조(고용항소심판소) 88
제4장 법규 준수와 정보 공유에 관한 보충조항 89
기록 및 정보 89
제60조(기록 보존 의무) 89
제61조(정보 요구 및 사업장 출입권한) 90
제62조(세금 정보 등 공개) 92
제63조(개인연금정책 및 은퇴 설계를 위한 정보) 95
제64조(정보 유출 관련 벌칙) 97
규제기관의 목표 97
제65조(규제기관의 목표) 97
연금 고충처리관의 역할 98
제66조(연금 고충처리관의 역할) 98
제5장 연금제도 수립 의무 98
연금제도 98
제67조(연금제도 수립 의무) 98
제68조(연금제도 관련 명령: 일반사항) 100
제69조(연금 가입자 및 사용자와의 상의) 101
제70조(기여금 한도) 102
제71조(연금제도 관련 명령 절차) 102
제72조(규칙 관련 절차) 103
제73조(법령 적용) 104
제74조(검토) 104
수탁사 105
제75조(수탁사) 105
제76조(역할) 106
제77조(연금 수탁자 관련 법령 적용) 107
해석 107
제78조(이 장의 해석) 107
제6장 계인계정인수국 108
역할 108
제79조(역할) 108
제80조(원칙) 108
제81조(훈령 및 지침) 108
제82조(재정) 108
제83조(규제기관의 정보 공개) 108
구성 108
제84조(비상임위원회) 108
제85조(상임 구성원) 109
해산 109
제86조(인수국 해산) 109
제7장 이해관계자 연금제도 109
제87조(이해관계자 연금제도) 110
제8장 적용 및 해석 112
예외 112
제87A조(사용자의 의무 등에서 예외를 설정할 권한) 112
근로자 113
제88조("사용자", "근로자" 및 관련 용어) 113
제89조(파견근로자) 115
제90조(이사) 116
제91조(정부 고용관계) 116
제92조(군대) 117
제93조(상원 직원) 118
제94조(하원 직원) 118
제95조(경찰) 119
제96조(선원) 120
제97조(해외 파견 근로자) 122
제98조(근로자 정의 확대) 124
일반사항 124
제99조(이 부의 해석) 124
제99A조(확정기여 연금급여: 보충조항) 128
제2부 단순화 등 130
사적 연금 130
제100조(연금보장권 폐지) 130
제101조(적립 급여 등 재평가) 130
국가 연금 등 130
제102조(추가 연금 통합) 131
제103조(최저 보장 연금 자격의 효과) 131
제104조(추가 연금 등: 일부 개정 및 부수적 개정) 131
제105조(국가 연금 크레디트 : 7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평가기간 연장) 131
제106조(적용 제외 : 보호 대상 권리 폐지) 132
제3부 연금 보상 134
제1장 이혼 등에 따른 연금 보상 134
제107조(제도의 범위) 134
제108조(해석) 134
제109조(연금 보상 분할 실행) 136
제110조(연금 보상 분할 실행: 보충조항(스코틀랜드)) 137
제111조(연금 보상 차감액 및 가산액 발생) 139
제112조(현금 상당액) 141
제113조(보상 감액) 141
제114조(책임 이행 시기) 142
제115조("지급기간") 143
제116조(책임 이행) 144
제117조(연금 보상 분할 비용 관련 수수료) 145
제118조(이혼 등과 관련한 연금 보상에 대한 정보 제공) 147
제119조(연금 보상 분할에 대한 정보 제공) 149
제120조(이혼 등에 따른 연금 보상 분할 및 압류) 149
제2장 연금 보상 관련 다른 조항 149
제121조(연금 분할 등에 관한 수수료) 149
제122조(「연금법(2004)」 부칙 7 개정) 152
제123조(부수적 개정) 152
제4부 재정지원제도 153
제124조(재정지원제도) 154
제125조(연금 구매 제한) 155
제5부 기타규정 158
연금과 관련한 기타조항 158
제126조(기여금 통지 또는 재정지원 지시에 관한 「연금법(2004)」 개정) 158
제127조(「연금법(2004)」 제38A조와 제38B조 최초 효력 검토) 158
제128조(연금 분할: 최고민사법원의 기한 연장 권한) 158
제129조(부과금 지급 지연 이자) 159
제130조(사용자 지급) 159
제131조(수탁자 선임) 159
제132조(부적절하게 결정된 연금제도 책임준비금에 대한 규제기관 개입) 160
제133조(규제기관 권한위임) 160
제134조(특정 상황 이전 제외) 163
국가 및 공무원 연금 164
제135조(3분위 기여금 추납) 164
제136조 제3분위 기여금 추납(북아일랜드) 167
제137조(공무원 연금: 유족 연금 인상분 조정) 171
제138조(전쟁 연금: 후속 혼인관계나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 173
제139조(「폴란드 재정착법 (1947)」: 폴란드 거주의 효과) 174
제140조(독일 연금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는 1948년 이전 보험) 175
제141조(1948년 이전 보험: 보충조항) 178
국가 연금 크레디트 수급자 관련 정보 179
제142조(국가 연금 크레디트 수급자 관련 정보 공개) 179
제6부 일반사항 181
제143조(명령 및 규정) 181
제144조(명령 및 규정: 보충조항) 182
제144A조(문서 송달 및 전자적 업무 처리) 184
제145조(추가조항 제정권) 184
제146조(통합 전 개정) 185
제147조(일반 재무조항) 186
제148조(폐지) 187
제149조(시행) 187
제150조(범위) 189
제151조(약칭) 190
부칙 생략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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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12. 4.	연금법(200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기금에 관한 법률	Act relating to the Government Pension Fund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厚生年金保險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年金基金令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연금법(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