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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원 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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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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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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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09.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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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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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상원 의사규칙,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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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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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3.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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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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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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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438
목차
- 목차
- 캐나다 상원 의사규칙
- 제1장 규칙과 관행의 적용 1
- 제1-1조(규칙의 우위성) 1
- 규정이 없는 경우 1
- 접근성 1
- 제1-2조(영향을 받지 않는 특권) 2
- 제1-3조(규칙의 중단) 2
- 중단에 대한 설명 2
- 제2장 상원의장, 질서 및 예의 2
- 상원의장 2
- 제2-1조(상원의장의 직무) 2
- 의원 윤리 및 청렴 규범 3
- 제2-2조(의회 개회사) 3
- 제2-3조(상원의장의 토론 참가) 3
- 제2-4조(임시의장 선출) 3
- 선거의 절차 3
- 임시의장의 임기 4
- 후속 회기 4
- 의장석에서 나오는 경우 4
- 상원의장의 부재 5
- 행위의 효력 5
- 상원의장의 결정 5
- 제2-5조(논쟁) 5
- 결정에 대한 설명 5
-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6
- 질서와 예의 6
- 제2-6조(의사절차의 중단) 6
- 회의 중지 6
- 제2-7조(상원의장이 의장석에 재석한 경우) 6
- 상원의장이 기립하는 경우 7
- 상원의장이 상원의원을 지명하는 경우 7
- 상원의원에게 정숙을 명하는 경우 7
- 상원의장이 원내를 퇴장하는 경우 7
- 상원의장이 의장석을 비울 수 있는 경우 7
- 제2-8조(회의 방해) 7
- 제2-9조(의원 간의 분쟁) 8
- 고충처리 8
- 귀빈, 초청객 및 방청인 8
- 제2-10조(전 상원의원 및 현 하원의원) 8
- 제2-11조(귀빈) 8
- 제2-12조(장관의 회의실 참석) 9
- 규칙과 관행 적용 9
- 제2-13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9
- 발의 불요 9
- 방청석 퇴장 9
- 제3장 상원 회의 9
- 회의 9
- 제3-1조(정기회기) 10
-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휴회 10
- 제3-2조(상원의장의 회의실 입장) 10
- 회의 전 타종 10
- 회의 도중 정족수 미달 10
- 회의 중단 10
- 제3-3조(오후 7시 야간 회의 정지) 11
- 제3-4조(통상의 휴회시간) 11
- 제3-5조(휴회시간 도래 시까지 토론 중인 안건) 12
- 휴회 중 처리되지 아니한 의사일정 12
- 휴회기간 12
- 제3-6조(휴회 중 소집) 12
- 휴회 연장 13
- 소집 통지 및 연기 13
- 통지 불수령 13
- 상원의장 부재 시의 소집 또는 연장 13
- 정족수 13
- 제3-7조(의사정족수 15명) 14
- 정족수를 위한 종소리 14
- 회의 도중 정족수 미달 14
- 정족수 미달로 인한 안건 중단 14
- 제4장 안건 진행 순서 14
- 기도 14
- 제4-1조(기도) 15
- 의원 발언 및 찬사 15
- 제4-2조(의원 발언) 15
- 18분의 의원 발언시간 15
- 각 의원 발언에 대한 3분 제한 15
- 특권에 관한 이의에 대한 구두 통지의 우선권 15
- 의원의 발언과 관련된 사항 16
- 의원의 발언에 대한 제한 16
- 의원의 발언에 대한 토론 생략 16
-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 발의 제한 16
- 의원 발언시간 연장 16
- 의원 발언이 연장된 경우 야간 회의 정지의 지연 17
- 제4-3조(찬사) 17
- 찬사에 대한 3분 제한 17
- 찬사 연장 금지 17
- 찬사에 대한 감사 17
- 찬사 게재 18
- 찬사에 대한 제한 금지 18
- 제4-4조(의원 발언에 우선하는 긴급 토론 요청) 18
- 찬사 또는 특권에 관한 이의 시기 18
- 정규 의사절차 19
- 제4-5조(정규 의사절차) 19
- 제4-6조(정규 의사절차에서 기립투표 순서 연기) 19
- 정규 의사절차 도중의 지연적 발의 및 절차상의 발의 20
- 질문시간 20
- 제4-7조(질문시간 시작 30분의 제한) 20
- 제4-8조(구두 질문) 20
- 질문시간 도중 토론 생략 21
- 보충 질문 21
- 지연답변 및 서면 질문 21
- 제4-9조(구두 질문에 대한 지연답변) 21
- 서면 질문 21
- 서면 질문의 게시 22
- 서면 질문의 철회 22
- 서면 질문 수 제한 22
- 60일 이내에 답변 22
- 제출 23
- 미응답 또는 설명 미제공 23
-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및 특권에 관한 이의 24
- 제4-10조(정규 의사절차 또는 질문시간과 관련된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24
- 정규 의사절차 또는 질문시간과 관련된 특권에 관한 이의 24
- 정규 의사절차 또는 질문시간 동안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및 특권에 관한 이의 불허 24
- 의사일정 및 통지 25
- 제4-11조(질문시간 종료 후 의사 및 통지 진행) 25
- 제4-12조(정부 안건의 우선순위) 25
- 정부 안건 심사 25
- 정부 안건 순서 26
- 제4-13조(정부 외 안건 심사) 26
- 제4-14조(처리되지 아니한 항목) 27
- 개회 후 15일간 심사되지 아니한 항목 27
- 발언 시작 후 자신의 명의로 토론을 중단하는 행위 제한 28
- 제4-15조(의사일정 부의- 오후 8시 또는 낮 12시) 28
- 오후 8시 또는 낮 12시의 중단 28
- 제5장 통지, 발의 및 질의 28
- 통지 28
- 제5-1조(구두 또는 서면 통지) 28
- 제5-2조(질의 주제- 제한) 29
- 제5-3조(부재 중인 의원을 위한 통지) 29
- 제5-4조(부적절한 통지) 29
- 통지기간 29
- 제5-5조(1일의 통지기간이 필요한 발의) 29
- 제5-6조(2일의 통지기간이 필요한 발의) 31
- 2일의 통지기간이 필요한 질의 31
- 제5-7조(통지 불요) 31
- 발의 및 질의 32
- 제5-8조(토론할 수 있는 발의) 32
- 토론할 수 있는 질의 34
- 토론할 수 없는 발의 34
- 제5-9조(서문- 제한) 34
- 제5-10조(발의 및 질의 철회 또는 수정) 34
- 발의 질의 통지 철회 34
- 제5-11조(발의에 대한 찬성) 34
- 제5-12조(결의된 안건에 대한 발의 금지, 취소를 위한 5일간의 통지기간) 35
- 상원 휴회 발의 35
- 제5-13조(휴회 발의) 35
- 휴회 발의권자 36
- 휴회 발의에 대한 즉시 표결 36
- 휴회 발의에 대한 기립 표결 36
- 복수 발의 제한 36
- 제6장 토론 규칙 36
- 토론에서의 발언권 37
- 제6-1조(상원의장의 발언권 부여) 37
- 제6-2조(1차 한정 발언) 37
- 오해에 대한 해명 37
- 발언시간 37
- 제6-3조(발언시간 제한) 37
- 특정 원내대표 및 조력자 37
- 그 밖의 원내대표 및 조력자 38
- 법안의 발의자 38
- 법안의 비판자 38
- 지정 의원 38
- 기타 39
- 사무총장에 의한 시간 관리 39
- 토론 절차 40
- 제6-4조(동시 발언 금지) 40
- 다른 의원 발언 청취발의 40
- 다른 의원 청취 발의가 채택된 경우 40
- 제6-5조(토론을 위한 양보) 41
- 토론을 위한 양보의 효과 41
- 질문을 위한 양보 41
- 제6-6조(하원 발언 내용 인용) 42
- 제6-7조(안건 독회) 42
- 제6-8조(토론 중 발의) 42
- 제6-9조(선결문제) 43
- 선결문제 적용대상 43
- 위원회에서의 선결문제 발의 금지 43
- 선결문제 발의 후 발언 43
- 선결문제 채택 43
- 선결문제 부결 44
- 제6-10조(정부안건 종료 발의) 44
- 정부 외 안건 종료 발의 44
- 제6-11조(발의의원 또는 찬성의원의 이후 발언) 44
- 제6-12조(최종 답변권) 44
- 최종 답변권 제외 45
- 토론 종결 45
- 의회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언어 46
- 제6-13조(부적절한 발언) 46
- 의회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언어 46
- 철회 및 사과 46
- 제7장 시간배정 46
- 합의 46
- 제7-1조(시간배정에 관한 합의) 46
- 시간배정 합의에 기초한 발의 47
- 시간배정 합의에 대한 즉시 표결 47
- 합의의 부존재 47
- 제7-2조(시간배정 합의의 부존재) 47
- 시간배정 발의 통지 48
- 시간배정 발의 의사일정 상정 48
- 한 단계의 법안 심사 48
- 시간배정 발의의 내용 48
- 시간배정 발의에 대한 토론 49
- 제7-3조(시간배정 발의에 대한 토론 절차) 49
- 야간 회의 정지 이후시간배정발의에 대한 토론 재개 50
- 시간 배정된 정부안건순서 50
- 제7-4조(정부안건순서에 대한 시간배정) 50
- 통상의 휴회시간에도 토론 계속 및 야간 회의 정지 미적용 51
- 연기된 투표를 통해 중단되었던 시간 배정된 정부항목에 대한 토론 재개 51
- 다른 안건 항목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시간 배정된 정부항목에 대한 토론 재개 51
- 시간 배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표결 51
- 자동 휴회의 경우 52
- 제8장 긴급토론 53
- 긴급토론 요청 53
- 제8-1조(긴급한 공적 사항 제기) 53
- 긴급토론에 대한 통지 53
- 제8-2조(통지 내용) 53
- 번역 및 배부 54
- 불수령 54
- 제8-3조(토론 순서) 54
- 토론 이유 54
- 긴급토론 요청에 대한 시간 제한 55
- 긴급 토론 요청 중 발의 제한 55
- 상원의장의 긴급성 결정 55
- 긴급토론 절차 55
- 제8-4조(긴급토론을 위한 휴회발의) 55
- 특권이의 결정사안 후 긴급토론 56
- 발언횟수 56
- 발의에 대한 제한 56
- 긴급토론시간 제한 56
- 긴급토론 전에 모든 의사일정이 종결된 경우 56
- 긴급토론 전에 모든 의사일정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57
- 필요한 경우 회의 연장 57
- 제8-5조(한 회기당 1회의 긴급토론) 58
- 제9장 투표 58
- 일반원칙 58
- 제9-1조(다수결에 따른 안건 결정) 58
- 구두투표 58
- 제9-2조(구두투표 절차) 58
- 기립투표 요청이 없는 경우 58
- 기립투표 59
- 제9-3조(의원 2명에 의한 요청) 59
- 제9-4조(투표 선언 후 토론 제한) 59
- 제9-5조(종소리 지속시간 결정에 관한 일반 절차) 59
- 제9-6조(예정된 투표에 대한 15분 종소리) 60
- 제9-7조(기립투표 절차) 60
- 투표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 61
- 제9-8조(투표가 진행 중인 경우) 61
- 방청석 61
- 제9-9조(투표 중 휴회 일시 정지) 61
- 연기된 기립투표 62
- 제9-10조(기립투표 연기) 62
- 연기의 기간 62
- 1회로 한정된 연기 63
- 금요일로 연기된 경우 63
- 관련된 안건에 대한 연기 제한 64
- 일련의 투표를 위한 종소리 64
- 연기된 투표 종료 시까지 휴회 제한 64
- 제10장 공공법안 64
- 입법절차 단계 64
- 제10-1조(형식법안) 65
- 제10-2조(법안 제출권) 65
- 제10-3조(소개, 제1독회 및 인쇄) 65
- 제10-4조(제2독회) 65
- 제10-5조(법안 조항 재심사) 65
- 제10-6조(제3독회) 65
- 세출법안 65
- 제10-7조(총독 승인) 65
- 제10-8조(관련 없는 조항 포함 금지) 66
- 상원 법안 66
- 제10-9조(동일 회기 내 상원 법안 반복 작성 금지) 66
- 제10-10조(법안의 비실질적 수정) 66
- 정정 보고서 67
- 하원 법안 예비심사 67
- 제10-11조(법안 주요 내용 위원회 회부) 67
- 법안 주요 내용 회부 발의 통지 67
- 제11장 청원 및 개별법안 68
- 청원 68
- 제11-1조(개인 청원) 68
- 기업 청원 68
- 청문회를 대표하는 청원 68
- 개별법안 청원 68
- 제11-2조(청원 및 심사 후 개별법안 제출) 68
- 규칙 일시 정지 68
- 개별법안 청원심사인 69
- 제11-3조(심사인 지정) 69
- 청원 심사 69
- 청원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경우 69
- 청원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69
- 통지 및 출판 69
- 제11-4조(캐나다 관보 게재) 70
- 공고 내용 70
- 회사명 70
- 공고 주기 및 언어 71
-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공고 71
- 법정신고 71
- 수수료 71
- 제11-5조(법안 제출 및 수수료 지급) 72
- 절차 72
- 제11-6조(공공법안 규칙의 일반 적용) 72
- 제11-7조(개별법안의 의무적 위원회 회부) 72
- 제11-8조(전체위원회 회부 불요) 72
- 제11-9조(위원회 심사 시기) 73
- 제11-10조(관할권에 관한 질문) 73
- 제11-11조(하원 작성 개별법안) 73
- 제11-12조(개별법안 등록) 73
- 제11-13조(위원회 회의 공고) 74
- 제11-14조(이해관계인) 74
- 제11-15조(개별법안에 대한 중대 수정 통지) 74
- 제11-16조(하원 개정안의 상원 심사 전 위원회 회부) 74
- 제11-17조(개별법안의 대법원 회부) 75
- 제12장 위원회 75
- 선정위원회 75
- 제12-1조(선정위원회 임명) 75
- 제12-2조(상임위원회 또는 합동위원회 위원 추천) 76
- 위원회 위원의 임기 76
- 선정위원회의 권한 76
-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와는 다른 선정위원회 77
- 선정위원회 정족수 77
- 위원회 위원 77
- 제12-3조(위원회 위원, 일반사항) 77
- 위원회 위원, 일부 위원회의 경우 77
- 당연직 위원 78
- 직권으로 투표하는 위원 79
- 위원의 제한 79
- 제12-4조(합동위원회) 79
- 제12-5조(위원 변경) 79
- 제12-6조(상임위원회 정족수) 80
- 감사 및 감독 80
- 상원 상임위원회 81
- 제12-7조(상임위원회 및 그 소관) 81
- 국가경제예산행정위원회 81
- 의회규칙·절차·권한위원회 81
- 의원윤리청렴위원회 82
- 감사감독위원회 82
- 공용어위원회 83
- 외교국제무역위원회 83
- 국가재무위원회 83
- 교통통신위원회 83
- 법사위원회 84
- 금융상업경제위원회 84
- 사회과학기술위원회 84
- 농림업위원회 84
- 수산해양위원회 84
- 에너지환경천연자원위원회 84
- 원주민위원회 85
- 인권위원회 85
- 국가안보국방재향군인위원회 85
- 위원회 회부 결정 85
- 제12-8조(위원회 회부) 86
- 서비스 요금 제안 86
- 상임위원회 및 합동위원회의 권한 86
- 제12-9조(질의 및 보고 권한) 86
- 소환권, 문서제출 요구권, 문서출판권 86
- 감사 및 감독, 정보에 대한 접근 87
- 특별위원회 및 입법위원회 87
- 제12-10조(특별위원회) 87
- 특별위원회, 발의 의원의 위원 선임 87
- 제12-11조(입법위원회) 87
- 소위원회 88
- 제12-12조(구성) 88
- 위원 88
- 정족수 88
- 절차 88
- 화상회의 88
- 보고 88
- 회의 88
- 제12-13조(위원회 구성회의) 89
- 감사 및 감독, 조직 회의 89
- 감사 및 감독 위원장 89
- 감사 및 감독, 외부 위원 추천 89
- 제12-14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참석) 90
- 감사 및 감독 90
- 제12-15조(회의 공고) 90
- 회의 공개 91
- 제12-16조(화상회의) 91
- 감사 및 감독, 화상 91
- 합동위원회에서의 화상회의 91
- 제12-17조(정족수 미달) 92
- 제12-18조(상원 회기 중 위원회 개회) 92
- 상원 휴회 중 위원회 개회 92
- 감사 및 감독 93
- 제12-19조(휴회 권한) 93
- 의회건물 밖에서의 회의 93
- 위원회 절차 93
- 제12-20조(위원회 의사절차) 93
- 위원장에게 공식요청 94
- 찬성의원 불요 94
-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 94
- 통지 불요 94
- 감사감독위원회 투표 94
- 기록표결 전 94
- 법안 축조심사 95
- 상원 규칙 및 관행과 배치되는 경우 95
- 위원회 보고서 95
- 제12-21조(다수결) 95
- 제시 또는 제출 95
- 정보 제공만을 위한 제출 95
- 보고서 제시 또는 제출의 경우 토론 생략 96
- 서비스 요금 승인 96
-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토론 96
- 감사감독위원회 보고서, 내용 96
- 감사 및 감독, 사무총장의 보고서 보관 97
- 제12-22조(법안 보고의무) 97
- 수정안이 없는 보고서 97
- 수정안이 있는 보고서 97
- 수정안 설명 97
- 법안 폐기 보고 98
-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답변 98
- 제12-23조(정부 답변 요청) 98
- 요청 전달 98
- 답변 제출 98
- 답변 또는 해명의 위원회 회부 간주 99
- 답변 또는 해명 부존재의 위원회 회부 간주 99
- 위원회 지출 99
- 제12-24조(증인비용 지급) 99
- 제12-25조(재정) 99
- 의원윤리청렴위원회 100
- 제12-26조(위원회 구성) 100
- 위원회 정족수 100
- 제12-27조(화상회의) 100
- 위원 아닌 자의 참석 101
- 제12-28조(상원 휴회) 101
- 제12-29조(발의 간주) 101
- 보고서 심사를 위한 최소 기간 101
- 위원회에 대한 재요청 102
- 전직 의원 102
- 보고서 심사를 위한 최대기간 102
- 투표 102
- 보고서에 대한 연기된 투표 103
- 제12-30조(사무총장의 보고서 보관) 103
- 전체위원회 103
- 제12-31조(전체위원회 통지 불요) 103
- 의사절차의 기록 104
- 전체위원회의 절차 104
- 장관의 전체위원회 참석 105
- 전체위원회의 증인 105
- 제12-32조(폐회 발의 또는 진행상황 보고 발의) 105
- 폐회 발의가 채택된 경우 105
- 제13장 특권에 관한 이의 106
- 특권 남용 106
- 제13-1조(특권유지의무) 106
- 제13-2조(우선순위 기준) 106
- 독립 발의 106
- 통지 107
- 제13-3조(특권에 관한 이의에 대한 서명 통지) 107
- 번역 및 배부 107
- 통지 불수령 107
- 특권에 관한 이의 구두통지 108
- 제13-4조(통지 없는 특권에 관한 이의) 108
- 특권에 관한 이의 심사 108
- 제13-5조(특권에 관한 이의 심사) 108
- 통지 없는 특권에 관한 이의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109
- 심사 순서 109
- 순서에 의한 토론 109
- 상원의장의 일응의 추정 결정 110
- 제13-6조(특권이의 결정사안과 관련된 발의) 110
- 특권이의 결정사안에 관한 발의에 대한 토론 110
- 특권이의 결정사안에 관한 발의에서의 발언 시간 제한 110
- 3시간 제한 110
- 토론 중단 111
- 토론개시일에 통상의 휴회시간에도 특권이의 결정사안에 관한 발의에 대한 토론 계속 111
- 투표 연기 111
- 일정한 경우 특권이의 결정사안에 대한 투표 자동 연기 111
- 의사일정을 완료한 경우 111
- 의사일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112
- 특권이의 결정사안에 대한 발의이후에 진행되는 긴급토론 또는 특권에 관한 이의 113
- 제14장 문서, 의사록, 방송 113
- 문서 및 결산보고서 제출 113
- 제14-1조(정부의 제출) 113
- 상원의 제출 명령 113
- 다른 의원에 의한 제출 114
- 토론 중 제출 114
- 상원 의사록 및 상원의사보고서에 문서제출내역 기록 114
- 사무총장을 통한 제출 114
- 문서제출 내역 의사록에 기록 114
- 제14-2조(국왕의 대권) 115
- 상원 의사록 115
- 제14-3조(총독에게 사본 송부) 115
- 제14-4조(의사록 검색) 115
- 제14-5조(출판) 115
- 제14-6조(제본) 115
- 상원 및 위원회 의사절차 방송 115
- 제14-7조(상원 의사절차 방송) 115
- 방송허가 116
- 대안 116
- 제15장 출석, 출석정지, 일시 정지, 선언 116
- 출석 116
- 제15-1조(상원 출석의무) 116
- 두 회기 결석 117
- 회기 수당 감액 117
- 출석정지 및 자격정지 118
- 제15-2조(승인된 출석정지 및 자격정지) 118
- 출석정지. 예방수단 118
- 결석의무 118
- 회피 자격 상실 118
- 제15-3조(자격정지로 인한 감액) 119
- 자원 사용 119
- 감액 회복 119
- 수당 정지 120
- 제15-4조(기소 통지) 120
- 혐의를 받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120
- 출석정지기간 121
- 출석정지 상태로 복귀 121
- 무죄추정의 원칙 121
- 출석정지 상태인 경우의 상원 자원 사용 121
- 제15-5조(의원 자격정지) 122
- 자격정지의 기간 122
- 유죄판결 보고 122
- 선언서 123
- 제15-6조(자격선언서 갱신) 123
- 사무총장에 의한 선언서 제출 123
- 제15-7조(개인적 이권 신고) 123
- 이해관계를 신고한 경우의 제한 124
- 화상으로 선언한 경우 124
- 제16장 상원에 대한 교서 및 양원의 관계 125
- 왕실로부터의 교서 125
- 제16-1조(상원 의회당 출입) 125
- 행사를 위한 시간 지정 125
- 교서 낭독 125
- 투표가 진행 중인 경우 125
- 교서 수령의 경우 휴회 연기 126
- 교서 수령의 경우 회의 정지 126
- 교서와 중복되는 경우 기립투표연기 126
- 토론 중단 127
- 왕실 동의에 대한 교서 127
- 양원 간의 교서 및 회의 127
- 제16-2조(교서 송부 및 수령) 128
- 하원으로부터 수령한 교서 낭독 128
- 제16-3조(하원 수정안에 대한 상원 부동의) 128
- 상원 수정안에 대한 하원 부동의 128
- 이유 작성 128
- 양원이 부동의하는 법안에 관한 교서 129
- 자유로운 회의 129
- 회의에서의 발언 129
- 제16-4조(상원의원의 하원 출석) 129
- 자발적 출석 129
- 상원 공무원 및 피고용인의 하원 출석 130
- 벌칙 13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3. 5. 28. | 캐나다 상원 의사규칙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9. 18. | 캐나다 상원 의사규칙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입법원 조직법 | 立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입법원조직법 | 立法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연방상원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의회관계법규 | The Congress |
| 미국 | 법률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규칙 | 미국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
| 미국 | 규칙 | 교육노동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규칙 | 의회윤리국 조사 수행 규칙 |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Rules for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
| 미국 | 법률 |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검토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 | The Congress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의회심사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미연방상원 의사규칙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규칙 | 미상원 외교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
| 미국 | 규칙 | 제114대 의회 미 연방 하원 정보 상임 특별 위원회 의사 규칙 |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법률 |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
| 미국 | 법률 |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의회 [부분번역] | The Congress |
| 미국 | 규칙 | 미국 제118대 하원 상임정보특별위원회 규칙 | Rules of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for the 118th Congress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사규칙(2019-2020) | Standing Rules of the Assembly |
| 미국 | 규칙 |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
| 미국 | 규칙 |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
| 미국 | 법률 | 國會改編法 |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
| 스웨덴 | 법률 | 정부구성법 [부분번역] |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
| 스위스 | 규칙 | 국민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
| 스위스 | 명령 |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
| 스위스 | 규칙 | 연방상원 의사규칙 |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
| 스위스 | 명령 |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
| 영국 | 법률 | 고정임기의회법(2011) |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
| 영국 | 규칙 | 의원 행위규범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
| 영국 | 법률 | 하원의원자격상실법(1975) |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
| 영국 | 의사규칙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법률 | 의원소환법(2015) | Recall of MPs Act 2015 |
| 영국 | 의사규칙 | 영국의회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의사규칙 | 의사규칙(2021)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규칙 |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
| 영국 | 규칙 |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
| 영국 | 규칙 |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
| 영국 | 의사규칙 | 의사규칙(2021)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의사규칙 |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의회의사규칙(2009) | Rules of Procedure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
| 일본 | 법률 | 국회법 [부분번역] | 国会法 |
| 일본 | 명령 | 참의원 정치윤리심사회 규정 | 参議院政治倫理審査会規程 |
| 일본 | 법률 | 중의원규칙 | 衆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중의원규칙 | 衆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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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명령 |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규정 | 衆議院情報監視審査会規程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중의원규칙 | 衆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중국 | 법률 |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 中华人民共和国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监督法 |
| 중국 | 규칙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
| 중국 | 규칙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2021년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2021修正)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
| 캐나다 | 명령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캐나다 | 명령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프랑스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 프랑스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
| 프랑스 | 법률 |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
| 프랑스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 프랑스 | 규칙 | 원로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
| 프랑스 | 법률 |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
| 프랑스 | 규칙 |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The Senate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The Senate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