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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생 및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비롯하여 담배, 전자담배 등의 제품 공급에 관한 조항 제정 및 담배, 전자담배 등의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 요건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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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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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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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 BILL TO Make provision about the supply of tobacco, vapes and other products, including provision prohibiting the sale of tobacco to people born on or after 1 January 2009; and to enable product requirements to be imposed in connection with tobacco, vapes and othe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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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영국 하원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번역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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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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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담배 및 전자담배법안(2024),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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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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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 BILL TO Make provision about the supply of tobacco, vapes and other products, including provision prohibiting the sale of tobacco to people born on or after 1 January 2009; and to enable product requirements to be imposed in connection with tobacco, vapes and othe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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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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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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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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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ill 220 2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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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435
목차
- 목차
- 2009년 1월 1일생 및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비롯하여 담배, 전자담배 등의 제품 공급에 관한 조항 제정 및 담배, 전자담배 등의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 요건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안
- 제1부 판매 및 유통: 잉글랜드 및 웨일스 1
- 담배 등 1
- 제1조(담배 등의 판매) 1
- 제2조(다른 사람을 대신한 담배 구입) 2
- 제3조(담배 자동판매기) 3
- 제4조(미포장 궐련의 판매) 3
- 제5조(판매처에서의 판매 연령 공고: 잉글랜드) 4
- 제6조(판매처에서의 판매 연령 공고: 웨일스) 5
- 전자담배 제품 및 니코틴 제품 6
- 제7조(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전자담배 제품 판매) 6
- 제8조(18세 미만인 사람을 대신한 전자담배 제품 구입) 7
- 제9조(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전자담배 제품 무상 배포) 7
- 제10조(전자담배 관련 조항을 니코틴 제품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권한) 8
- 제11조(전자담배 제품 및 니코틴 제품의 전시) 9
- 영업장제한명령 11
- 제12조(영업장제한명령) 11
- 제13조(영업장제한명령: 이해관계인) 13
- 제14조(영업장제한명령의 위반) 14
- 제15조(영업장제한명령의 확대 적용 권한) 14
- 판매제한명령 15
- 제16조(판매제한명령) 15
- 제17조(판매제한명령의 위반) 18
- 기관이 행한 범죄 18
- 제18조(기관이 행한 범죄에 대한 다른 자의 책임) 18
- 시행 기능 20
- 제19조(지방 도량형 당국에 의한 시행) 20
- 제20조(시행 프로그램: 잉글랜드) 20
- 제21조(시행 프로그램: 웨일스) 21
- 시행 인수에 대한 각료의 권한 22
- 제22조(시행 기능 인수에 대한 각료의 권한) 22
- 제23조(법적 조치 인수에 대한 각료의 권한) 23
- 정액벌금액 23
- 제24조(정액벌금통지) 23
- 제25조(정액벌금액: 수익금의 사용) 26
- 제26조(정액벌금액 변경 권한) 26
- 웨일스 내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등의 인도 27
- 제27조(웨일스 내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등의 인도) 27
- 결과조항, 경과조항 및 한시조항 27
- 제28조(이 부와 관련된 결과적 개정) 27
- 제29조(결과조항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28
- 제30조(이전 범죄에 대한 시행 프로그램의 적용) 28
- 제31조(이전 범죄에 대한 정액벌금제도의 적용) 29
- 제32조(경과조항: 일반사항) 30
- 정부에 대한 적용 31
- 제33조(정부에 대한 적용) 31
- 해석 등 32
- 제34조(제1부의 해석) 32
- 제35조("니코틴 제품"의 정의) 34
- 제36조(그 밖의 법률에서의 "담배 제품"의 정의) 35
- 제2부 판매 및 유통: 스코틀랜드 35
- 담배 등 35
- 제37조(담배 제품 등의 판매 연령) 35
- 제38조(미포장 궐련의 판매) 37
- 제39조(18세 미만인 사람의 담배 제품 구입죄 폐지) 38
- 제40조(18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담배 제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의 폐지) 39
- 제41조(담배 관련 법률의 허브 흡연 제품으로의 확대 적용) 39
- 제42조(경고 문구 관련 조항 제정 권한) 41
- 전자담배 제품 및 니코틴 제품 41
- 제43조(니코틴 제품 규제 권한) 41
- 제44조(니코틴 제품의 무상 배포) 43
- 제45조(전자담배 제품 및 니코틴 제품의 전시) 44
- 기타조항 및 결과조항 46
- 제46조(정의 조항 조정) 46
- 제47조(결과조항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46
- 제3부 판매 및 유통: 북아일랜드 47
- 담배 등 47
- 제48조(담배 제품 등의 판매 연령) 47
- 제49조(담배 관련 범죄를 소매 판매로 제한할 권한) 50
- 제50조(경고 문구 관련 조항 제정 권한) 51
- 전자담배 제품 및 니코틴 제품 52
- 제51조(니코틴이 함유되지 아니한 전자담배 등에 대한 규제 권한) 52
- 제52조(니코틴 제품 관련 범죄를 소매 판매로 제한할 권한) 53
- 제53조(전자담배 제품 및 니코틴 제품의 무상 배포) 53
- 제54조(전자담배 제품 및 니코틴 제품 전시에 대한 규제권한) 54
- 제55조(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결과적 개정) 56
- 시행 56
- 제56조(영업장제한명령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권한) 56
- 결과조항 59
- 제57조(결과조항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59
- 제4부 제품 요건 60
- 담배 제품 요건 60
- 제58조(담배 소매 포장) 60
- 제59조(담배 제품의 풍미) 62
- 제60조(그 밖의 담배 제품 요건) 64
- 전자담배 제품 및 니코틴 제품 요건 65
- 제61조(전자담배 제품 및 니코틴 제품의 소매 포장) 65
- 제62조(전자담배 제품 및 니코틴 제품의 함량과 풍미) 68
- 제63조(전자담배 제품 및 니코틴 제품의 그 밖의 요건) 69
- 보충조항 71
- 제64조(시행 관련 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권한) 71
- 제65조(정부를 구속하는 조항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73
- 제66조(그 밖의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 74
- 제67조(제4부에 따른 규정에 대한 동의) 74
- 제68조(결과적 폐지) 75
- 해석 75
- 제69조(제4부의 해석) 75
- 제70조("니코틴 제품"의 정의) 78
- 제5부 전자담배 제품 및 니코틴 제품의 통지 요건 등 79
- 제71조(통지 요건 등의 확대 적용) 79
- 제72조(통지 대상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 81
- 제73조(공개 예외사항) 81
- 제74조(제5부에 따른 규정에 대한 동의) 82
- 제6부 일반사항 82
- 제75조(의회에 대한 적용) 83
- 제76조(규정: 일반사항) 83
- 제77조(규정: 절차) 83
- 제78조(적용범위) 85
- 제79조(개시) 86
- 제80조(경과조항) 87
- 제81조(인용) 88
- 부칙 생략 88
시간순보기
-
null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9년 1월 1일생 및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비롯하여 담배, 전자담배 등의 제품 공급에 관한 조항 제정 및 담배, 전자담배 등의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 요건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안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
| 뉴질랜드 | 법률 |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
| 미국 | 법률 | 종합 끽연억제 교육법 | Comprehensive Smoking Education Act |
| 베트남 | 명령 | 담배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포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đối với thuốc lá |
| 영국 | 법률 | 담배 광고 및 홍보법(2002) |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
| 유럽연합 | 법률 |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
| 일본 | 법률 | 담배사업법 | たばこ事業法 |
| 일본 | 명령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 たばこ事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담배사업법 시행령 | たばこ事業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담배사업법 | たばこ事業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 |
| 캐나다 | 법률 | 담배 및 전자담배법 |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
| 캐나다 | 법률 | 담배 및 전자담배법 |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