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뉴질랜드
원법령명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제정/개정일

2024. 03. 06.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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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개정일

2024. 03. 0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2024 No 6
제어번호

TLAW1202400434

목차
금연 환경 및 규제 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제1조(명칭) 1
제2조(시행) 1
제3조(기본법) 1
제1부 기본법 개정 1
제4조(제2조(해석)의 개정) 2
제5조(제3A조(목적)의 개정) 5
제6조(신설 제3AA조 및 제3AB조 삽입) 6
제7조(제4조(목적)의 폐지) 8
제8조(제6조(병원요양기관, 장애인요양기관, 요양원의 전용실)의 개정) 9
제9조(제14조(전자담배 전문 소매업자 및 승인된 전자담배 소매점 내에서의 전자담배가 제외된다)의 개정) 9
제10조(제14A조(전자담배 전문 소매업자 승인 신청)의 폐지) 9
제11조(제16조(보건부장관에게 이의제기)의 개정) 9
제12조(제18조(범죄 기소)의 폐지) 9
제13조(제20B조(목적)의 폐지) 9
제14조(제1B부 삽입) 9
제15조(제21조(이 부의 개관)의 폐지) 24
제16조(제22조(목적)의 폐지) 24
제17조(제24조(광고 금지에서 제외되는 전문 출판물)의 개정) 24
제18조(제25조(소매업자, 자동판매기, 인터넷 판매자는 특정 상황에서 광고 금지가 제외된다)의 개정) 24
제19조(제33조(규제 제품의 무상 유통 금지)의 개정) 26
제20조(제2부제7하위부 제목 수정) 26
제21조(제40조(18세 미만인 사람에게 규제 제품의 판매 및 배송 금지)의 개정) 26
제22조(신설 제40A조 및 제40B조 삽입) 27
제23조(제41조(18세 미만인 사람에게 규제 제품 공급 금지)의 개정) 27
제24조(제43조(판매 시점 구매연령 정보)의 대체) 27
제25조(제44조(인터넷 판매 구매연령 정보 또는 경고)의 대체) 27
제26조(제45조(특정 반복 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규제 제품 판매 정지명령)의 개정) 27
제27조(제47조(공공장소에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의 대체) 27
제28조(제3부 제목 대체) 29
제29조(제49조(목적)의 폐지) 29
제30조(제52조(규제 제품 포장에 요구되는 안내와 정보)의 개정) 29
제31조(제54조(경구용 제품의 광고, 상품 표시, 판매에 관한 제한)의 개정) 29
제32조(제3부제2하위부 폐지) 30
제33조(제3A부 삽입) 30
제34조(제58조(목적)의 폐지) 39
제35조(제59조(용어 정의)의 폐지) 39
제36조(제65조(소매업자의 의무)의 개정) 39
제37조(신설 제69A조 및 제69B조 삽입) 39
제38조(제76조(제품 신고 중지 또는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의 폐지) 42
제39조(제77조(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특정 정보의 비밀 유지)의 개정) 42
제40조(제79조(항소위원회)의 폐지) 42
제41조(제81조(규정)의 폐지) 43
제42조(신설 제82A조 및 제82B조 삽입) 45
제43조(제83조(표준화된 포장(메시지 및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의 개정) 47
제44조(제84조(신고 대상 제품에 관한 규정)의 개정) 48
제45조(제85조(과태료 부과 규정)의 개정) 48
제46조(제86조(부과금 부과 규정)의 개정) 49
제47조(제5부제2하위부 제목 수정) 50
제48조(제87조 위에 신규 단락 제목 추가) 50
제49조(제87조(침해행위)의 개정) 50
제50조(신설 제90A조, 제90B조 및 단락 제목 삽입) 51
제51조(제91조(집행관 임명)의 개정) 53
제52조(제94조(집행관의 식별정보 요구)의 개정) 53
제53조(제100조(제조업자, 수입업자, 전자담배 전문 소매업자에 대한 연례보고 요건)의 개정) 53
제54조(신설 제101조(규제 제품에 대한 기록 보관 요건) 삽입) 54
제55조(신설 제5부제5하위부터 제7하위부까지 삽입) 55
제56조(부칙 1의 개정) 60
제2부 그 밖의 법령의 개정 61
제1하위부 「관세 및 소비세법(2018)」의 개정 61
제57조(기본법) 61
제58조(제95A조(담배 및 특정 담배 제품의 수입 금지)의 개정) 61
제59조(부칙 3A 개정) 61
제2하위부 「금연 환경 및 규제 제품 규정(2021)」의 개정 61
제60조(기본 규정) 61
제61조(규정 제56조(담배 제품 공급에 대한 신고)의 개정) 62
제62조(규정 제57조(인터넷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담배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의 개정) 62
제63조(규정 제58조(요청에 따른 소매업자 사업장 내부 정보 제공)의 개정) 62
제64조(규정 제62조(검사 대상 제조담배)의 대체) 62
제65조(규정 제63조(제조담배 검사 실시)의 개정) 62
제66조(규정 제66조(무연 담배 포장의 금지된 특징)의 개정) 62
제67조(부칙 10 개정) 63
부칙 63
부칙1에 제3부 삽입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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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6.
국회도서관
2024. 3. 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12. 16.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국회도서관
개정	2024. 3. 6.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러시아	법률	국민건강보호법 [부분번역]	Об основах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종합 끽연억제 교육법	Comprehensive Smoking Education Act
베트남	명령	담배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đối với thuốc lá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담배 광고 및 홍보법(2002)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안	2009년 1월 1일생 및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비롯하여 담배, 전자담배 등의 제품 공급에 관한 조항 제정 및 담배, 전자담배 등의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 요건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Make provision about the supply of tobacco, vapes and other products, including provision prohibiting the sale of tobacco to people born on or after 1 January 2009; and to enable product requirements to be imposed in connection with tobacco, vapes and other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たばこ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たばこ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캐나다	법률	담배 및 전자담배법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캐나다	법률	담배 및 전자담배법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