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제정/개정일

2023. 09. 15. 개정
주기 사항

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Chapter 67. Workers' Compensation> Article 2. Compensation [§§9~35]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뉴욕주 통합 법률 제67장제2관(보상),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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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개정일

2023. 09.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2023, c. 390
제어번호

TLAW1202400432

목차
뉴욕주 통합 법률
제67장 산재보험 1
제2관 보상 1
제9조(정의) 1
제10조(보상책임) 2
제11조(대체 구제 수단) 5
제12조(최초 7일 동안 보상 금지) 9
제13조(부상 근로자의 치료와 관리) 9
제13-a조(근로자의 공인의사 선택) 25
제13-aa조(의료항소기구) 36
제13-b조(의료인, 의료기관, 시험실에 대한 위원장의 승인 ) 40
제13-c조(보상 의료기관과 시험실의 면허) 49
제13-d조(의학적 관리를 하거나 독립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을 목록에서 삭제) 60
제13-e조(보상의료기관과 시험실 면허의 취소) 66
제13-f조(의료요금 지급) 67
제13-g조(의학적 관리 청구서의 결제) 69
제13-h조(부상 근로자를 위한 조사관) 72
제13-i조(권유 금지) 73
제13-j조(보험회사와 사용자에 의한 치료나 수술) 74
제13-k조(정식 면허를 받은 발 전문의의 부상 근로자 관리 및 치료) 74
제13-l조(정식 면허를 받은 척추지압사의 부상 근로자 관리 및 치료) 86
제13-m조(정식 면허를 받은 심리치료사의 부상 근로자 관리 및 치료) 97
제13-n조(독립 검사로 수입을 얻는 단체의 등록 의무) 108
제13-o조(약제비표) 110
제13-p조(종합처방약물집) 110
제14조(주급 기준 보상) 111
제14-a조(미성년자 불법 고용 시 보상금과 사망급여의 2배 지급) 114
제15조(장애 표) 118
제15-a조(파산한 집단자가보험신탁에 대한 평가액) 168
제16조(사망급여) 170
제16-a조(디젤 노출로 인한 사망급여) 198
제17조(비시민권자) 198
제17-a조(영어능력 부족) 199
제18조(부상 또는 사망의 통지) 200
제18-a조(뉴욕기수부상보상기금에 대한 통지) 202
제18-b조(뉴욕 고급 차량 운전자 부상보상기금에 대한 통지) 203
제18-c조(독립지입차량본부) 203
제19조(신체검사) 208
제19-a조(보험회사로부터 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의사) 209
제19-b조(위원회에서 고용한 의사의 치료) 210
제19-c조(보건서비스 직원에 대한 조치, 변호, 면책) 211
제20조(보상청구에 대한 결정) 212
제21조(추정) 217
제21-a조(임시 보상금 지급) 218
제22조(판정, 결정 또는 명령의 수정) 220
제23조(항소) 221
제23-a조(실수, 결함 및 부정행위) 226
제24조(비용과 요금) 228
제24-a조(근로자산업재해보상위원회에서의 대리) 231
제25조(보상금 지급 방법) 234
제25-a조(특정 청구의 보상금에 대한 절차와 지급, 보상 권리의 제한) 263
제25-b조(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비거주자보상기금) 275
제26조(불이행 시 지급 집행) 278
제26-a조(무보험 채무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청구의 절차, 보상금 지급) 281
제27조(종합신탁기금에 대한 미래 지급금 예치) 295
제27-a조(지정 공익 법인의 채무에 대한 투자, 면책) 306
제27-b조(이익 또는 손실의 상각) 311
제27-c조(종합신탁기금에 대한 예산) 312
제28조(보상권의 제한) 314
제29조(근로자 구제수단, 대위권) 315
제30조(보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다른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익이나 급여) 329
제30조(보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다른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익이나 급여) 330
제31조(근로자 분담금 합의의 무효) 332
제32조(포기 합의) 332
제32-a조(특정 보장 포기 금지) 343
제33조(양도, 면제) 343
제34조(우선권) 344
제35조(안전망) 345
[표 1] 348
[표 2] 349
[표 3] 349
[표 4]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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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7. 22.
근로복지공단
2018. 8. 24.
국회도서관
2021. 12. 22.
국회도서관
2021. 12. 22.
국회도서관
2023. 9. 15.
국회도서관
2023. 9.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22.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근로복지공단
개정	2018. 8. 24.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2. 22.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2. 22.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3. 9. 15.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3. 9. 15.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대만	법률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러시아	법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미국	명령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 Ohio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인도네시아	명령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노동재해방지단체법	労働災害防止団体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중국	규칙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명령	기업근로자 사상사고 보고 및 처리규정	企业职工伤亡事故报告和处理规定
중국	규칙	공상인정방법	工伤认定办法
중국	규칙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키르기스스탄	법률	노동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노무재해 또는 직업병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1-3 du 7 janvier 1981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mploi des salariés victimes d'un accident du travail ou d'une maladie professionnell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프랑스	법률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