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독일
원법령명

Abgabenordnung
제정/개정일

2022. 07. 12. 개정
주기 사항

제3편제1장제3절제1관(제85조∼제92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국세기본법(Abgabenordnun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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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bgabenordnung
이형법령명

AO
개정일

2022. 07.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142
제어번호

TLAW1202400430

목차
국세기본법
[Dritter Teil Allgemeine Verfahrensvorschriften] 1
[Erster Abschnitt Verfahrensgrundsatze] 1
제3절 과세원칙, 증거 1
제1관 통칙 1
제85조 과세원칙 1
제86조 절차의 개시 2
제87조 공용어 2
제87a조 전자통신 4
제87b조 세무관청에 자료를 전자전송하기 위한 조건 10
제87c조 과세절차를 위한 비공식 정보처리 프로그램 12
제87d조 세무관청에 대한 자료전송의 위탁 15
제87e조 수입 및 수출 관세, 소비세 및 항공교통세에 대한 면세규정 17
제88조 조사의 원칙 17
제88a조 보호자료의 수집 21
제88b조 조세탈루의 예방, 조사 및 기소를 위한 국가 간 자료 검색 및 사용 22
제88c조 자본시장 관련 약정에 대한 정보교환 23
제89조 조언, 정보 26
제89a조 사전합의절차 30
제90조 당사자의 협력의무 41
제91조 당사자의 청문 45
제92조 증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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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6. 3. 16.
한국조세연구소
2013. 5. 3.
국회도서관
2022. 7. 1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6. 3. 16.	조세기본법	한국조세연구소
개정	2013. 5. 3.	조세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7. 12.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라이히 국세통칙법	Reichsabgabenordnung
독일	규칙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租稅基本法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인도네시아	법률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일본	법률	국세통칙법	国税通則法
일본	명령	국세통칙법 시행령	国税通則法施行令
중국	규칙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카자흐스탄	법률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캐나다	법률	캐나다 국세청법	Canada Revenue Agency Act
태국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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