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유해물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태국
원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제정/개정일

2019. 04. 26.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태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1992년 유해물질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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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개정일

2019. 04.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400423

목차
1992년 유해물질법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1
제5조 4
제1장 5
제6조 5
제7조 6
제8조 7
제9조 7
제10조 8
제11조 8
제12조 8
제13조 9
제14조 9
제2장 유해물질의 관리 9
제15조 9
제15조의1 9
제16조 10
제17조 10
제18조 10
제19조 11
제20조 11
제20조의1 12
제20조의2 12
제20조의3 13
제21조 14
제22조 14
제23조 14
제24조 15
제25조 15
제26조 15
제27조 15
제28조 16
제29조 16
제30조 16
제31조 16
제32조 17
제33조 17
제34조 17
제35조 17
제36조 17
제37조 18
제38조 19
제39조 19
제40조 19
제41조 20
제42조 20
제43조 20
제44조 20
제45조 21
제46조 21
제47조 21
제48조 22
제49조 22
제50조 22
제51조 23
제51조의1 23
제51조의2 23
제51조의3 24
제51조의4 24
제51조의5 25
제51조의6 25
제51조의7 26
제52조 26
제52조의1 27
제52조의2 27
제53조 28
제54조 28
제55조 29
제56조 30
제3장 민사상 의무 및 책임 30
제57조 30
제58조 30
제59조 30
제60조 30
제61조 31
제62조 31
제63조 31
제64조 31
제65조 32
제66조 32
제67조 32
제68조 32
제69조 33
제69조의1 33
제4장 벌칙 34
제70조 34
제70조의1 34
제70조의2 34
제71조 35
제72조 35
제73조 35
제74조 35
제74조의1 35
제74조의2 36
제74조의3 36
제75조 36
제76조 37
제77조 37
제78조 37
제79조 37
제80조 38
제81조 38
제82조 38
제83조 38
제84조 39
제84조의1 39
제84조의2 39
제84조의3 39
제85조 39
제85조의1 39
제86조 39
제87조 40
제87조의1 40
제87조의2 40
제88조 40
제89조 41
경과규정 42
제90조 42
제91조 42
제92조 42
제93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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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3.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 4. 2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 3. 2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E. 253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정	2019. 4. 26.	1992년 유해물질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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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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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유독성 화학 물질 통제법	毒性及關注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멕시코	법률	캡슐, 정제 및 소형 정제 제조를 위한 화학 전구체, 필수 화학물질 및 기계 통제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para el Control de Precursores Químicos, Productos Químicos Esenciales y Máquinas para Elaborar Cápsulas, Tabletas y/o Comprimidos
미국	법률	프랭크 로텐버그 21세기 화학안전법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미국	법률	독성물질 관리	Toxic Substances Control
미국	법률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베트남	명령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 Circular No. 28/2010/TT-BCT 및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내하는 2008년 10월 7일자 정부 시행령 No. 108/2008/ND- CP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và Nghị định số 108/2008/NĐ-CP ngày 07 tháng 10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법률	화학법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명령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에 대해 일시적 허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tạm thời về giới hạn hàm lượng cho phép của một số hóa chất độc hại trong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안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유럽연합	법률	EU REACH Regulation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2017년 6월 13일 부 (EU) 위원회 규정 2017/1000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그 염기 및 PFOA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유럽의회 (EC) 및 이사회 규정번호 1907/2006의 부록 XVII 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00 of 13 June 2017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substanc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발암물질 또는 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관리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2004/3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관련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 1999/45/EC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와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그리고 이사회 지침 76/769/EEC와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를 위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일본	명령	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자의 슬러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無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及び有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スラッジの発生抑制等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명령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	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1992년 유해물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