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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1999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말레이시아
  • 원법령명
    Akta Perlindungan Pengguna 1999
  • 주기 사항
    제1조-제110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 언어 주기
    한국어·말레이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1999 소비자보호법(Akta Pelindungan Pengguna 199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1999 소비자보호법
  • 제I장 총칙 1
  • 제1조 약칭 및 시행 1
  • 제2조 적용 1
  • 제3조 해석 2
  • 제4조 법 적용의 배제 10
  • 제5조 기타 관련 법령에 대한 예외 10
  • 제6조 계약의 적용 배제 11
  • 제7조 감독관, 부감독관, 보조감독관 등의 임명 11
  • 제II장 오도 및 기만행위, 허위진술과 부당행위 12
  • 제8조 해석 12
  • 제9조 오도 행위 12
  • 제10조 허위 및 오도적 표현 13
  • 제11조 토지 관련 허위진술 및 기타 오도 행위 14
  • 제12조 허위 가격표시 15
  • 제13조 허위광고 18
  • 제14조 경품, 선물, 증정품 등 19
  • 제15조 한정상품 표기 20
  • 제16조 공급 의사 없이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2
  • 제17조 계속거래 서비스 계약 22
  • 제18조 광고의 책임 소재 24
  • 제III장 상품과 서비스 안전 24
  • 제19조 안전기준 24
  • 제20조 안전기준 준수 26
  • 제21조 상품에 적용되는 일반안전요건 26
  • 제21A조 서비스에 적용되는 일반안전요건 26
  • 제22조 면책 27
  • 제23조 안전결합 상품과 서비스의 금지 28
  • 제24조 상품 또는 서비스 수입금지 30
  • 제IIIA장 불공정 계약 조항 30
  • 제24A조 [제]IIIA장 목적에 따른 해석 30
  • 제24B조 제IIIA장의 적용 31
  • 제24C조 일반 절차상의 불공정 31
  • 제24D조 실체적 일반 불공정 33
  • 제24E조 입증 책임 35
  • 제24F조 불공정 문제 제기의 권한 35
  • 제24G조 불공정 조항의 효과 35
  • 제24H조 이행된 계약 36
  • 제24I조 제IIIA장 위반에 따른 위법행위 36
  • 제24J조 불공정 계약 관련 규정 37
  • 제IIIB장 신용판매 거래 37
  • 제24K조 제IIIB장의 적용 37
  • 제24L조 제IIIB장 목적에 따른 해석 37
  • 제24M조 장관의 상품지정 권한 39
  • 제24N조 신용판매 계약의 전제조건 39
  • 제24O조 신용판매 계약의 서면 체결 43
  • 제24P조 신용판매 계약의 내용 43
  • 제24Q조 신용판매 계약 상품의 소유권 45
  • 제24R조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46
  • 제24S조 신용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46
  • 제24T조 약정 수수료 한도 49
  • 제24U조 할부금 및 수수료 납부 관련 규제 51
  • 제24V조 구매자의 할부금 미납 51
  • 제24W조 상품반환 52
  • 제24X조 개인정보 공개 또는 배포의 제한 54
  • 제24Y조 구매 상품 압류 금지 54
  • 제24Z조 제24X조와 제24Y조 위반과 위법행위 54
  • 제24AA조 신용판매 거래에 관한 규칙 55
  • 제4장 제2장 및 제3장과 관련된 위법행위, 면책과 구제 55
  • 제25조 제2장과 제3장을 위반하는 위법행위 55
  • 제26조 타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위법행위 56
  • 제27조 착오, 사고 등에 대한 면책 56
  • 제28조 광고의 면책 57
  • 제29조 부차적인 구제를 인정하는 법원의 권한 57
  • 제5장 상품 공급에 관한 보증 60
  • 제30조 적용 60
  • 제31조 소유권의 묵시적 보증 60
  • 제32조 상품 가치를 충족하는 품질의 묵시적 보증 62
  • 제33조 특정 목적의 묵시적 보증 63
  • 제34조 상품과 설명이 일치한다는 묵시적 보증 64
  • 제35조 표본과 상품이 일치한다는 묵시적 보증 64
  • 제36조 가격의 묵시적 보증 65
  • 제37조 수리 및 교환의 묵시적 보증 66
  • 제38조 제조업자의 명시적 보증 66
  • 제6장 공급자에 대한 상품 공급 보증 권리 68
  • 제39조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구제 권리 68
  • 제40조 상품 가치를 충족하는 품질의 묵시적 보증에 대한 예외조항 68
  • 제41조 보증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관한 선택 사항 68
  • 제42조 결함의 해결 70
  • 제43조 상품 인수 거부 권리의 상실 71
  • 제44조 실질적 보증 불이행 71
  • 제45조 상품 인수 거부 방법 72
  • 제46조 환불 또는 교환을 위한 소비자의 선택사항 73
  • 제47조 할부구입 계약의 손해평가 74
  • 제48조 대리의 책임 74
  • 제49조 양수인과 금융기관의 책임 75
  • 제7장 제조업자에 대한 상품 공급 보증 권리 76
  • 제50조 제조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구제 권리 76
  • 제51조 제조업자에 대한 구제권 예외조항 77
  • 제52조 보증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관한 선택 사항 77
  • 제8장 서비스 공급에 관한 보증 78
  • 제53조 주의 및 숙련의 묵시적 보증 78
  • 제54조 특정 목적에 적합한 묵시적 보증 79
  • 제55조 종료 시점에 대한 묵시적 보증 79
  • 제56조 가격의 묵시적 보증 80
  • 제9장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보증 권리 81
  • 제57조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구제 권리 81
  • 제58조 서비스 관련 공급자에 대한 구제권 예외조항 81
  • 제59조 업무 및 원자재 계약 81
  • 제60조 보증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관한 선택 사항 81
  • 제61조 계약 취소의 권리 상실 83
  • 제62조 실질적 보증 불이행 83
  • 제63조 계약 취소에 적용되는 규칙 84
  • 제64조 계약 취소의 효과 84
  • 제65조 부차적인 구제를 인정하는 법원의 권한 86
  • 제10장 제조물 책임 88
  • 제66조 해석 88
  • 제67조 결함의 정의 89
  • 제68조 제조물 결함의 책임 91
  • 제69조 손실 또는 손해의 책임 범위 93
  • 제70조 기타 성문법의 적용 94
  • 제71조 면책 조항의 금지 95
  • 제72조 면책 95
  • 제11장 국가소비자자문위원회 97
  • 제73조 국가소비자자문위원회 설치 97
  • 제74조 위원회의 구성 97
  • 제75조 위원장 직무의 임시 대행 98
  • 제76조 공석 98
  • 제77조 임명 취소 98
  • 제78조 사임 99
  • 제79조 공석의 직무 대행 99
  • 제80조 위원회 사무처장 및 기타 담당자 100
  • 제81조 위원회 수당 100
  • 제82조 위원회의 외부인 초청 100
  • 제83조 위원회의 조치 및 절차의 효력 100
  • 제84조 국가소비자자문위원회 규칙 100
  • 제11A장 광고위원회 101
  • 제84A조 광고위원회 101
  • 제84B조 공고위원회 구성원 101
  • 제84C조 광고위원회에 대한 별표 규정의 적용 102
  • 제84D조 광고위원회 규칙 102
  • 제12장 소비자청구심판소 102
  • 제85조 소비자청구심판소 설치 102
  • 제86조소비자청구심판소의 구성 102
  • 제87조소비자청구심판소장 직무의 임시 대행 103
  • 제88조 공석 103
  • 제89조 임명 취소 104
  • 제90조 사임 104
  • 제91조 공석의 직무 대행 105
  • 제92조 보수 105
  • 제93조 심판소 사무처장과 기타 담당관 105
  • 제94조 공무수행 105
  • 제95조 심판소에 대한 조치 106
  • 제96조 소비자청구심판 106
  • 제97조 심판절차의 개시 107
  • 제98조 심판소 관할권의 범위 107
  • 제99조 관할권 제한 108
  • 제100조 합의에 따른 관할범위의 확장 109
  • 제101조 관할권 이전을 위한 심판청구의 조건 109
  • 제102조 심판청구 원인 분할 물가 110
  • 제103조 (법률 제A110381호에 따라 삭제) 110
  • 제104조 법원의 관할권 배제 110
  • 제105조 부패 상품의 처분 111
  • 제106조 청구 및 심리에 관한 통지 111
  • 제107조 합의 도출에 관한 협의 111
  • 제108조 심리 참석의 권리 112
  • 제109조 심판청구 절차의 공개 113
  • 제109A조 절차의 서면 공표 113
  • 제110조 증거 11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비자보증법 [부분번역]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대만 법률 소비자보호법 消費者保護法
독일 법률 소비자권리의 집단 행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gebü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독일 법률 부작위 소송법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소비자법 위반 및 다른 위반시에 부작위소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몽골 법률 소비자보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ЭРЭГЛЭГЧ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증법 Consumer Warranties
미국 법률안 공정수리법(안) A bill to requi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f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to make available certain documentation, diagnostic, and repair information to independent repair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소비재 보증 Consumer Product Warranties
미국 법률 연방소비재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스페인 법률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영국 법률 소비자 중재합의법 (1988)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ct 1988
영국 법률 소비자권리법(2015) Consumer Rights Act 2015
영국 법률 소비자 계약 규칙 1999의 불공정 조건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영국 법률 소비자안전 (개정) 법 (1986) Consumer Safety (Amendment) Act 1986
영국 명령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법규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영국 명령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영국 법률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오만 법률 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٦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오스트리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Bundesgesetz vom 8. März 1979, mit dem Bestimm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getroffen werden
오스트리아 법률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защите прав п отребителей
유럽연합 법률 소비재보증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 및 지침 제2009/2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1월 2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자권리지침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부 EC 각료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권리, 이사회 지침 제93/13/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1999/44/EC호의 개정 및 이사회 지침 제85/577/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7/7/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83/EU호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1993년 4월 5일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재매매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유럽의회와 동 이사회의 1998년5월19일부 98/27/EU 지령 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유럽연합 법률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인도 법률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인도 법률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인도네시아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보호기본법 消費者保護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부분번역]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
일본 명령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消費者安全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 [부분번역] 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法
중국 규칙 부당계약조례 不合情理合約條例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 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차[호] 소비자보호법 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호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2011년 제14호 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11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캄보디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Law on Consumer Protection
캐나다 법률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쿠웨이트 법률 2014년 제3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رقم 39 لسنة 2014
태국 법률 소비자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พ.ศ. ๒๕๒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튀르키예(터키) 법률 소비자보호법 Tüketic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페루 법률 소비자 보호 및 방어에 관한 법률 Código de protección y defensa del consumidor
프랑스 법률 소비자보호 강화법 Loi n° 92-60 du 18 janvier 1992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소비자 정보와 보호 및 각종 상행위에 관한 법률 Loi n° 89-421 du 23 juin 198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ainsi qu'à diverses pratique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과다채무 조정 VII. Traitement des situations de surendettement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 [부분번역] I.I.I. Obligation générale d'information précontractuelle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및 안정성 IV. ConformitÉ et SÉCuritÉ des Produits et Servic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분쟁해결 [부분번역] VI.I. Règlement des Litig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소비자법 [부분번역]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소비자법 [부분번역]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2010 경쟁 및 소비자법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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