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모범회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제정/개정일

2006. 12. 06. 개정
주기 사항

2006년 12월까지의 개정사항을 수록하였음
번역자료 출처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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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이형법령명

MBCA
개정일

2006. 12. 0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400404

목차
개정모범회사법
제1장 총칙 2
제A절 명칭과 권한유보 3
제1.01조 명칭 3
제1.02조 수정 또는 폐지의 권한유보 3
제B절 문서의 보존 3
제1.20조 구비 요건 3
제1.21조 양식 6
제1.22조 보존, 송달, 및 복사비 7
제1.23조 문서의 효력발생일시 9
제1.24조 보존된 문서의 정정 10
제1.25조 주무관청의 보존의무 10
제1.26조 주무관청의 문서보존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11
제1.27조 보존된 문서의 사본의 증거력 12
제1.28조 설립등기증명서 12
제1.29조 허위문서에 서명한 경우의 벌금 13
제C절 주무관청 13
제1.30조 권한 13
제D절 정의 14
제1.40조 정의 14
제1.41조 통지 19
제1.42조 주주의 수 21
제1.43조 자격있는 이사 21
제1.44조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소에 통지 발송 23
제2장 설립 24
제2.01조 설립주체 24
제2.02조 정관 24
제2.03조 설립 26
제2.04조 설립전의 거래에 대한 책임 26
제2.05조 회사의 조직 27
제2.06조 업무규칙 27
제2.07조 임시 업무규칙 28
제3장 목적 및 권한 28
제3.01조 목적 29
제3.02조 일반적 권한 29
제3.03조 긴급권한 31
제3.04조 월권행위 32
제4장 상호 32
제4.01조 회사의 상호 33
제4.02조 상호의 유보 34
제4.03조 상호의 등록 34
제5장 사무소 및 대리인 35
제5.01조 등록사무소 및 등록대리인 36
제5.02조 등록사무소 또는 등록대리인의 변경 36
제5.03조 등록대리인의 사임 37
제5.04조 회사에 대한 송달 37
제6장 주식 및 분배 38
제A절 주식 39
제6.01조 수권주식 39
제6.02조 이사회가 결정하는 종류 또는 조의 조건 41
제6.03조 발행된 비금고주 42
제6.04조 단주 42
제B절 주식의 발행 43
제6.20조 설립전의 주식인수 43
제6.21조 주식의 발행 44
제6.22조 주주의 책임 46
제6.23조 주식배당 46
제6.24조 주식매수선택권 47
제6.25조 주권의 형식과 내용 47
제6.26조 주권 없는 주식 48
제6.27조 주식 및 기타 증권의 이전에 대한 제한 49
제6.28조 발행비용 51
제C절 주주 및 회사에 의한 주식의 사후취득 51
제6.30조 주주의 신주우선인수권 51
제6.31조 회사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52
제D절 분배 53
제6.40조 주주에 대한 분배 53
제7장 주주 55
제A절 주주총회 56
제7.01조 정기주주총회 56
제7.02조 임시주주총회 57
제7.03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주주총회 58
제7.04조 총회의 개최없이 하는 행위 58
제7.05조 총회의 통지 61
제7.06조 통지의 포기 61
제7.07조 등록일 62
제7.08조 총회에서의 행위 63
제B절 의결 63
제7.20조 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63
제7.21조 주식의 의결권 64
제7.22조 대리인 65
제7.23조 명목상 명의인의 보유주식 66
제7.24조 회사의 결의승인 67
제7.25조 의결그룹을 위한 정족수 및 의결 요건 68
제7.26조 단일 및 복수 의결그룹의 행위 69
제7.27조 큰 정족수 및 의결 요건 69
제7.28조 이사에 대한 의결 ; 누적투표 70
제7.29조 선임에 대한 검사인 70
제C절 의결권신탁 및 의결권계약 71
제7.30조 의결권신탁 71
제7.31조 의결권계약 72
제7.32조 주주계약 72
제D절 주주의 대표소송 75
제7.40조 정의 75
제7.41조 원고적격 75
제7.42조 청구 75
제7.43조 절차의 정지 76
제7.44조 청구의 기각 76
제7.45조 소의 취하 또는 화해 77
제7.46조 비용지급 77
제7.47조 주외회사 및 외국회사에의 적용 78
제E절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대한 절차 78
제7.50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대한 주주의 행위 78
제8장 이사 및 임원 80
제A절 이사회 82
제8.01조 이사회의 요건 및 의무 82
제8.02조 이사의 자격 82
제8.03조 이사의 수 및 선임 83
제8.04조 특정종류의 주주에 의한 이사의 선임 83
제8.05조 이사의 임기 일반 83
제8.06조 각각 다른 임기를 가진 이사 84
제8.07조 이사의 사임 84
제8.08조 주주의 이사해임 84
제8.09조 소송절차에 의한 이사의 해임 85
제8.10조 이사회의 결원 86
제8.11조 이사의 보수 86
제B절 이사회의 회의 및 행위 86
제8.20조 회의 86
제8.21조 회의 없이 행하는 행위 87
제8.22조 회의의 통지 87
제8.23조 통지의 포기 88
제8.24조 정족수 및 결의 88
제8.25조 위원회 89
제C절 이사 90
제8.30조 이사에 대한 행위 기준 90
제8.31조 이사에 대한 책임 기준 92
제8.32조 [유보] 94
제8.33조 위법한 분배에 대한 책임 94
제D절 임원의 역할 95
제8.40조 임원 95
제8.41조 임원의 의무 96
제8.42조 임원에 대한 행위 기준 96
제8.43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98
제8.44조 임원의 계약상 권리 98
제E절 보상 99
제8.50조 정의 99
제8.51조 허용적 보상 100
제8.52조 강제적 보상 101
제8.53조 비용의 선불 101
제8.54조 법원이 명하는 보상 103
제8.55조 보상의 결정 및 수권 104
제8.56조 임원 105
제8.57조 보험 106
제8.58조 회사의 행위에 의한 변화 ; 절에 대한 적용 106
제8.59조 절의 전속성 107
제F절 이사의 이해관계상반거래 107
제8.60조 정의 107
제8.61조 사법적 행위 109
제8.62조 이사의 행위 109
제8.63조 주주의 행위 111
제9장 주내회사화 및 전환 112
제A절 임시 규정 113
제9.01조 배제되는 거래 113
제9.02조 요구되는 승인 [선택적] 114
제B절 주내회사화 114
제9.20조 주내회사화 114
제9.21조 주내회사화의 계획에 대한 행위 116
제9.22조 주내회사화에 대한 조항 117
제9.23조 주내회사화에 의한 설립허가의 포기 118
제9.24조 주내회사화의 효과 119
제9.25조 주내회사화에 대한 포기 121
제C절 비영리 전환 121
제9.30조 비영리 전환 121
제9.31조 비영리 전환의 계획에 대한 행위 123
제9.32조 비영리 전환에 대한 조항 124
제9.33조 주외 및 외국의 비영리 전환에 관한 설립허가의 포기 125
제9.34조 비영리 전환의 효과 125
제9.35조 비영리 전환의 포기 127
제D절 주외 및 외국의 비영리 주내회사화 및 전환 128
제9.40조 주외 및 외국의 비영리 주내회사화 및 전환 128
제9.41조 주내회사화 및 전환의 조항 128
제9.42조 주외 및 외국의 비영리 주내회사화 및 전환의 효과 129
제9.43조 주외 및 외국의 비영리 주내회사화 및 전환의 포기 130
제E절 사단 전환 131
제9.50조 수권된 사단 전환 ; 정의 131
제 9.51조 사단 전환의 계획 132
제9.52조 사단 전환의 계획에 대한 행위 133
제9.53조 사단 전환의 조항 134
제9.54조 전환에 의한 설립허가의 포기 137
제9.55조 사단 전환의 효과 137
제9.56조 사단 전환의 포기 139
제10장 정관 및 업무규칙의 수정 140
제A절 정관의 수정 141
제10.01조 수정의 권한 141
제10.02조 주식 발행전의 수정 141
제10.03조 이사회 및 주주에 의한 수정 141
제10.04조 의결그룹에 의한 수정에 대한 의결 142
제10.05조 이사회에 의한 수정 144
제10.06조 수정조항 145
제10.07조 정관의 更正 146
제10.08조 재조직에 의한 수정 146
제10.09조 수정의 효과 147
제B절 업무규칙의 수정 147
제10.20조 이사회 또는 주주에 의한 수정 147
제10.21조 이사에 대하여 정족수 또는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업무규칙 148
제10.22조 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업무규칙 규정 148
제11장 합병 및 주식교환 150
제11.01조 정의 150
제11.02조 합병 151
제11.03조 주식교환 153
제11.04조 합병 또는 주식교환의 계획에 관한 행위 156
제11.05조 모회사 및 자회사간의 합병 또는 자회사간의 합병 158
제11.06조 합병의 조항 또는 주식교환의 조항 158
제11.07조 합병 또는 주식교환의 효과 159
제11.08조 합병 또는 주식교환의 포기 162
제12장 자산의 처분 162
제12.01조 주주승인이 필요없는 자산의 처분 163
제12.02조 특정 처분에 대한 주주의 승인 163
제13장 기본적 거래에서 평가권 및 기타구제방법 165
제A절 주식에 대한 주주의 평가권 및 지급 166
제13.01조 정의 166
제13.02조 평가권 168
제13.03조 실질주주 및 수익적 소유자에 의한 권리의 주장 171
제B절 평가권의 행사를 위한 절차 171
제13.20조 평가권의 통지 171
제13.21조 지급 청구 의도의 통지 173
제13.22조 평가권의 통지 및 양식 173
제13.23조 권리의 완성 ; 철회권 175
제13.24조 지급 175
제13.25조 사후취득주식 176
제13.26조 주주가 지급 또는 제안에 불만족하는 경우의 절차 177
제C절 사법적 주식평가 178
제13.30조 법원의 행위 178
제13.31조 법원의 비용 및 지출 179
제D절 기타 제한된 구제방법 180
제13.40조 기타 제한된 구제방법 180
제14장 해산 181
제A절 임의적 해산 182
제14.01조 설립자 또는 최초의 이사에 의한 해산 182
제14.02조 이사회 및 주주에 의한 해산 183
제14.03조 해산조항 184
제14.04조 해산의 철회 184
제14.05조 해산의 효과 185
제14.06조 해산한 회사에 대한 인식된 이의신청 186
제14.07조 해산한 회사에 대한 기타 청구 187
제14.08조 법원의 소송절차 188
제14.09조 이사의 의무 189
제B절 행정적 해산 190
제14.20조 행정적 해산의 원인 190
제14.21조 행정적 해산의 절차 및 효과 190
제14.22조 행정적 해산후의 계속 191
제14.23조 계속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192
제C절 사법적 해산 192
제14.30조 사법적 해산의 원인 192
제14.31조 사법적 해산의 절차 194
제14.32조 재산관리 또는 보관 195
제14.33조 해산의 판결 196
제14.34조 해산 대신 매수에 대한 결정 196
제D절 잡칙 199
제14.40조 재무장관에의 공탁 199
제15장 주외회사 및 외국회사 199
제A절 권한증명서 200
제15.01조 영업행위에 필요한 권한 200
제15.02조 권한없는 영업행위의 효과 201
제15.03조 권한증명서의 신청 202
제15.04조 수정된 권한증명서 203
제15.05조 권한증명서의 효과 203
제15.06조 주외 및 외국회사의 상호 204
제15.07조 주외 및 외국회사의 등록사무소 및 등록대리인 205
제15.08조 주외 및 외국회사의 등록사무소 또는 등록대리인의 변경 206
제15.09조 주외 및 외국회사의 등록대리인의 사임 207
제15.10조 주외 및 외국회사에 대한 송달 207
제B절 철수 208
제15.20조 주외 및 외국회사의 철수 208
제15.21조 특정전환에 관한 자동철수 209
제15.22조 비등록조직으로 전환된 회사의 철수 209
제15.23조 권한의 이전 210
제C절 권한증명서의 철회 211
제15.30조 철회의 원인 211
제15.31조 철회의 절차 및 효과 212
제15.32조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213
제16장 기록 및 보고서 214
제A절 기록 214
제16.01조 회사의 기록 214
제16.02조 주주에 의한 기록열람 215
제16.03조 열람권의 범위 217
제16.04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열람 217
제16.05조 이사에 의한 기록의 열람 218
제16.06조 통지요건의 예외 219
제B절 보고서 219
제16.20조 주주를 위한 재무제표 219
제16.21조 주무관청을 위한 정기영업보고서 220
제17장 경과규정 221
제17.01조 현존 주내회사에 대한 적용 221
제17.02조 자격있는 주외 및 외국회사에 대한 적용 222
제17.03조 제외규정 222
제17.04조 가분성 222
제17.05조 폐지 223
제17.06조 효력발생일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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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6.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2. 6.	개정모범회사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국제기구	조약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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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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