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의사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The Senate Standing Orders
제정/개정일

2022. 09. 28.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상원 의사규칙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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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Senate Standing Orders
개정일

2022. 09. 28.
법률구분

규칙
주제분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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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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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TLAW1202400385

목차
상원 의사규칙
제1장 의회의 개원 1
제1조(개원 절차) 1
제2조(총독의 연설) 3
제3조(답변 연설) 4
제4조(국왕의 의회 개원) 5
제2장 상원의장직 5
제5조(임기) 5
제6조(상원의장의 선출) 6
제7조(투표) 7
제8조(총독에 대한 제출) 8
제3장 상원부의장 및 총위원장 8
제9조(임기) 8
제10조(상원부의장의 선임) 9
제11조(총위원장의 직무) 9
제12조(임시 총위원장) 9
제4장 상원의장, 상원부의장 및 관리자들의 부재 9
제13조(상원의장의 부재) 10
제14조(양 관리자의 부재) 10
제15조(상원의장에 대한 지원) 10
제16조(서기의 부재) 11
제5장 상임 및 특별 위원회 11
상임위원회 11
제17조(절차) 11
제18조(특권) 12
제19조(세출, 인사 및 보안) 12
제20조(도서) 16
제21조(본원) 16
제22조(출판) 17
제22A조(상원의원의 이익) 17
제23조(위임입법 정밀심사) 20
제24조(법안 정밀심사) 24
제24A조(법안 선택) 29
제25조(입법 및 일반 목적) 32
제26조(추정 예산) 42
일반 위원회 조항들 45
제27조(위원 자격) 45
제28조(보고 시기) 46
제29조(정족수) 46
제30조(회의) 47
제31조(위원장) 48
제32조(절차) 48
제33조(회합 중 회의) 49
제34조(권한) 50
제35조(증인) 50
제36조(공적 및 사적 회의) 51
제37조(증거 및 문서의 공개) 51
제38조(보고서) 53
제39조(보고서에 관한 절차) 55
제40조(하원 위원회와의 회의) 55
제41조(위원회의 목록) 56
제42조(합동위원회) 56
제6장 상원의 일지 및 기록 56
제43조(일지 및 기록의 출판) 56
제44조(기록의 보관) 57
제7장 상원의원의 명부, 출석 및 상원의원의 의원석 57
제45조(명부) 57
제46조(상원의원들의 출석) 58
제47조(상원의원의 휴가) 58
제48조(상원의원의 좌석) 58
제8장 상원의 회합, 정족수 및 휴회 59
제49조(상원의 회합) 59
제50조(국가의 인정 및 기도) 59
제51조(회합의 개시시점의 정족수) 60
제52조(회합 중의 정족수) 61
제53조(상원의 휴회) 62
제54조(발의 없는 휴회) 62
제9장 회의의 일시 및 일상의 정형적 업무 64
제55조(회의 일시) 64
제56조(업무의 수행) 65
제57조(정형적 일상업무) 65
제58조(상원의 업무) 70
제59조(정부 및 일반 업무) 71
제60조(위원회 보고서 ? 우선순위) 71
제61조(문서의 심의) 71
제62조(위원회 보고서, 정부의 답변 및 감사원장 보고서에 대한 심의) 74
제63조(문서의 제출) 76
제64조(신규 업무) 76
제65조(당일업무처리서에 대한 정부 업무) 76
제66조(공식 발의) 76
제67조(업무의 연기) 78
제68조(업무의 중단) 78
제10장 청원 79
제69조(청원의 제기) 79
제70조(청원의 양식) 81
제71조(청원의 내용) 81
제11장 정보 요청 질의 82
제72조(통지 없는 질의) 82
제73조(질의에 대한 원칙) 83
제74조(통지 후 질의) 84
제12장 공적 중요 및 긴급 사안 86
제75조(토의 제안) 86
제13장 발의의 통지 87
제76조(통지의 제공) 88
제77조(통지의 변경 및 철회) 89
제78조(거부의 발의) 90
제14장 발의 및 질의 91
제79조(통지의 필요) 91
제80조(발의의 처리) 91
제81조(특권 발의) 92
제82조(모욕에 관한 발의) 93
제83조(발의의 제기) 93
제84조(질의의 제기) 94
제85조(앞서 처리하기 위한 발의) 94
제86조(동일한 질의) 95
제87조(명령의 취소) 95
제88조(상원의 허가) 95
제89조(후순위로 변경된 질의) 96
제15장 수정 96
제90조(수정의 발의) 96
제91조(수정의 제기) 97
제92조(동일한 수정) 97
제93조(수정에 대한 수정) 97
제16장 선결문제 98
제94조(선결문제의 형식) 98
제95조(선결문제의 결정) 98
제17장 당일처리업무 99
제96조(명령의 근원) 99
제97조(업무의 처분) 99
제18장 찬반 표결 100
제98조(찬반 표결의 요구) 100
제99조(상원의장의 투표) 100
제100조(찬반 표결에 의한 투표) 100
제101조(찬반 표결의 실시) 101
제102조(찬반 표결의 기록) 102
제103조(의사진행발언) 102
제104조(찬반 표결의 정정) 103
제105조(위원회 내에서의 찬반 표결) 103
제19장 출석 호명 103
제106조(명령의 통지) 103
제107조(출석 호명의 명령) 103
제108조(출석 호명의 실시) 104
제109조(부재의 상원의원) 104
제110조(헌법 변경 법안을 위한 출석 호명) 104
제20장 법안 105
제111조(제기) 105
제112조(제1독회) 106
제113조(법안에 대한 신속 절차) 107
제114조(제2차 독회) 108
제115조(회부) 109
제116조(위원회의 심의) 113
제117조(심의의 순서) 113
제118조(위원회에서의 수정) 114
제119조(위원회에서 완료되지 않은 절차) 115
제120조(위원회로부터의 보고) 115
제121조(보고서에 대한 재회부) 116
제122조(제3독회) 116
제123조(제3독회 시 재회부) 116
제124조(정정) 117
제125조(하원에 대한 송부) 117
제126조(상원이 입안한 법안에 대한 하원의 수정안) 117
제127조(하원에서 재차 반송된 법안) 119
제128조(하원으로부터 수령한 법안) 121
제129조(요청) 121
제130조(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된 수정) 122
제131조(하원 법안의 반송) 122
제132조(상원 수정안에 대한 반대) 123
제133조(상원 수정안에 대한 하원의 수정안) 124
제134조(반대 후의 수정) 125
제135조(헌법 개정 법안) 126
제136조(중단된 법안) 126
제137조(동의를 위한 제출) 127
제138조(총독이 제안하는 수정) 127
제139조(법안에 대한 동의) 128
제140조(상원이 수정할 수 없는 법안에 관한 요청) 129
제141조(준수되지 않은 요청) 130
제142조(법안에 관한 토의의 제한) 131
제21장 전체 위원회 133
제143조(위원회의 선임) 133
제144조(위원회의 절차) 134
제145조(위원장의 결정에 대한 반대) 135
제146조(상원의장의 의장석 복귀) 135
제147조(정족수) 136
제148조(위원회의 보고) 136
제22장 위원회에 대한 지시 137
제149조(지시의 효과) 137
제150조(법안에 관한 지시) 137
제151조(통지의 필수성) 137
제23장 양 원간의 의사 교환 138
제152조(의사 교환의 수단) 138
제153조(상원의 메시지) 138
제154조(결의의 전달) 138
제155조(하원의 메시지) 138
제24장 합동회의 139
제156조(합동회의의 요청) 139
제157조(운영자의 선임) 139
제158조(회합의 정지) 140
제159조(합동회의의 시간 및 장소) 140
제160조(합동회의에서의 절차) 140
제161조(합동회의의 보고) 141
제162조(1회에 한정된 합동회의) 141
제25장 투표 141
제163조(투표의 실시) 141
제26장 문서의 테이블 제출 142
제164조(문서 제출 명령) 142
제165조(총독으로부터의 문서) 143
제166조(문서의 테이블 제출을 위한 다른 방법들) 143
제167조(테이블에 제출된 문서의 출판) 144
제168조(토의에서 인용된 문서) 144
제169조(본회의 상정 후의 발의) 145
제170조(테이블 제출 후의 수정) 146
제27장 국왕 혹은 총독에 대한 공식표명 146
제171조(공식 표명) 146
제172조(공식 표명의 제출) 146
제28장 총독으로부터의 메시지 147
제173조(메시지의 제시) 147
제29장 내방객 148
제174조(귀빈) 148
제175조(내방객의 행동) 148
제30장 증인 149
제176조(증인의 소환) 149
제177조(증인으로서의 상원의원) 149
제178조(하원의 구성원 혹은 관리자) 149
제179조(하원으로부터의 요청) 150
제180조(복역 중의 증인) 150
제181조(증인의 보호) 150
제182조(상원에서의 증인) 150
제183조(상원의원 혹은 관리자가 다른 곳에서 제출하는 증거) 150
제31장 상원의원들의 행동 및 토의 규칙 151
제184조(상원의장의 질서 유지) 151
제185조(상원의원의 행동) 151
제186조(발언 신청) 152
제187조(낭독에 의한 발언 금지) 152
제188조(발언권) 152
제189조(발언 제한시간) 152
제190조(개인 문제의 설명) 153
제191조(발언의 설명) 153
제192조(답변) 154
제193조(토의의 규칙) 154
제194조(적절성 및 적시성) 154
제195조(질의의 낭독) 155
제196조(무의미한 반복) 155
제197조(발언의 중단: 의사진행 혹은 특권의 문제) 155
제198조(판정에 대한 반대) 156
제199조(토의의 종결) 157
제200조(질의의 제기에 의한 토의 종결) 157
제201조(토의의 연기) 157
제202조(상원의 휴회에 의한 중단) 158
제203조(질서의 침해) 158
제204조(상원의원의 정직 처분) 159
제205조(상원의원들 간의 언쟁) 160
제206조(명령의 불복종) 160
제32장 선거 분쟁 160
제207조(선거를 다투는 청원) 160
제33장 의사 규칙의 효력 및 정지 161
제208조(권한, 특권 및 면제에 무영향) 161
제209조(정지를 위한 발의) 161
제210조(정지의 효과)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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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3.
국회도서관
2022. 9. 2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5. 13.	상원 의사규칙	국회도서관
개정	2022. 9. 28.	상원 의사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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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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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캐나다	명령	상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캐나다	명령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캐나다	명령	상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캐나다	명령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원로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규칙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하원 의사규칙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하원 의사규칙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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