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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의사규칙(2021)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제정/개정일
    2023. 10. 23.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의사규칙(2021)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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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의사규칙(2021) 1
  • 하원의장 1
  • 제1조(하원의장 선거, 주재 의원) 1
  • 제1A조(전 하원의장의 재선) 2
  • 제1B조(비밀투표에 의한 하원의장 선거) 3
  • 하원 부의장과 수석 부의장 7
  • 제2조(부의장) 7
  • 제2A조(하원 부의장의 선거) 7
  • 제3조(하원 부의장) 10
  • 제4조(위원장단) 12
  • 의원(소개와 좌석) 12
  • 제5조(선서를 대신하는 확약) 12
  • 제6조(선서 시기) 12
  • 제7조(기도 전 착석 금지) 12
  • 제8조(기도 시간에 확보된 좌석) 13
  • 하원 개회 13
  • 제9조(하원 개회) 13
  • 제10조(웨스트민스터 홀 회의) 15
  • 제11조(금요일 개회) 20
  • 제12조(하원의 특정 금요일 개회 금지) 21
  • 제13조(특정 상황에서 하원의 조기(早期) 회합) 22
  • 일반 법안 사무와 특별 법안 사무의 준비와 시기 23
  • 제14조(일반 법안 사무의 준비) 23
  • 제15조(면제 대상 사무) 29
  • 제16조(법률이나 유럽연합 문서에 따른 절차) 33
  • 제17조(위임 입법(거부절차)) 33
  • 제18조(입법개혁명령 초안 등의 검토) 35
  • 제19조(신규 영장) 37
  • 제20조(특별 법안 사무 처리 시간) 37
  • 질의 발의 수정 및 진술 39
  • 제21조(질의 시간) 39
  • 제22조(질의 발의 및 수정의 통지) 40
  • 제22A조(진술서) 42
  • 제22B조(9월의 질의 통지서 등) 43
  • 제22C조(하원 관리비용 추산에 따라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발의와 수정안) 44
  • 제22D조(특별위원회 진술) 45
  • 법안 발의와 특별위원회 46
  • 제23조(일반 법안 사무 시작에 따른 법안 제출 허가 발의와 특별위원회 지정) 46
  • 일반 토론 48
  • 제24조(긴급 토론) 48
  • 제24A조(시사(時事) 토론) 51
  • 제24B조(특정 사안을 검토하는 발의의 수정안) 51
  • 하원 휴회 발의 51
  • 제25조(정기 휴회) 51
  • 의사 일정 51
  • 제26조(의제 상정 없이 낭독되는 의사 일정) 52
  • 제27조(의사 일정의 처리 순서) 52
  • 토론 규칙 52
  • 제28조(예상) 52
  • 제29조(의제를 제안하는 의장의 권한) 52
  • 제30조(하원 휴회 발의에 대한 토론) 53
  • 제31조(수정안에 대한 의제) 53
  • 제32조(수정안의 선택) 54
  • 제33조(국왕 폐하의 연설에 대한 답변 연설의 수정안) 55
  • 제34조(지연을 위한 발의에 대한 토론) 56
  • 제35조(하원 규칙을 남용하는 지연을 위한 발의) 56
  • 제36조(토론의 종결) 57
  • 제37조(종결이나 의제 제안을 위한 다수) 57
  • 표결 58
  • 제38조(표결절차) 58
  • 제39조(투표) 58
  • 제39A조(대리투표) 58
  • 제40조(불필요하게 요구된 표결) 60
  • 제41조(정족수) 60
  • 제41A조(연기된 표결) 61
  • 하원의 질서 63
  • 제42조(무관함이나 반복) 63
  • 제42A조(미결 사건) 63
  • 제43조(무질서한 행위) 64
  • 제44조(토론의 질서) 64
  • 제45조(정직을 당한 의원의 퇴장) 66
  • 제45A조(정직을 당한 의원의 급여 정지) 66
  • 제46조(하원을 휴회하거나 회의를 정지하는 하원의장의 권한) 67
  • 제47조(발언의 시간 제한) 67
  • 공금 69
  • 제48조(공금 관련 신청에 필요한 국가의 제청) 69
  • 제49조(공금과 관련된 구체적 절차) 69
  • 제50조(주요 목적이 일반 세입에 따라 부담을 신설하는 것인 법안의 절차) 69
  • 제51조(예산 발의) 70
  • 제52조(법안 관련 금전 지출 결의와 예산 결의) 71
  • 제53조(공금 관련 의사규칙의 특별 법안 등에 대한 적용) 71
  • 제54조(추산에 대한 검토) 72
  • 제55조(추산에 대한 투표 등에 대한 의제) 74
  • 제56조(통합기금 법안) 76
  • 일반 법안 76
  • 제57조(제출과 제1독회) 76
  • 제57A조(상원에서 제출된 법안) 77
  • 제58조(병합 법안) 77
  • 제59조(법률위원회 법안) 78
  • 제60조(세법 새로 쓰기 법안) 79
  • 제61조(명백한 혼성 법안) 81
  • 제62조(제2독회나 제3독회에 대한 수정안) 81
  • 제63조(계획 명령과 무관한 법안의 회부) 82
  • 제64조(법안 수정 등의 통지) 83
  • 제65조(위원회의 수정) 84
  • 제66조(법안 관련 전원위원회) 84
  • 제67조(전문(前文)의 연기) 84
  • 제68조(법안의 일부인 조항이나 부칙에 대한 토론) 85
  • 제69조(신규 조항의 제안 절차) 85
  • 제70조(위원장이 의제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나는 때) 85
  • 제71조(전원위원회의 법안 보고) 86
  • 제72조(전원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의 검토) 86
  • 제73조(일반법안위원회 등에 회부된 법안의 보고) 86
  • 제74조(법안의 재회부) 87
  • 제75조(보고에 따른 수정) 87
  • 제76조(일반법안위원회가 보고한 법안에 대한 토론) 87
  • 제77조(제3독회) 88
  • 제78조(상원 수정안) 88
  • 제79조(벌금) 89
  • 제80조(특권(상원에서 제출된 법안)) 90
  • 제80A조(법안의 이월) 90
  • 제80B조(이월(예산 결의로 제출된 법안)) 94
  • 제81조(임시법) 97
  • 제82조(사무위원회) 97
  • 제83조(법안에 대한 시간 할당) 98
  • 법안의 계획 99
  • 제83A조(계획 발의) 99
  • 제83B조(계획위원회) 101
  • 제83C조(계획소위원회) 103
  • 제83D조(계획 명령, 일반법안위원회나 전원위원회 절차의 종결) 107
  • 제83E조(계획 명령, 검토나 제3독회에 관한 절차의 종결) 108
  • 제83F조(계획 명령, 상원 수정안 검토절차의 종결) 109
  • 제83G조(계획 명령, 상원의 추가 성명에 관한 절차의 종결) 111
  • 제83H조(계획 명령, 이유조사위원회) 112
  • 제83I조(계획 명령, 보충조항) 113
  • 일반위원회 115
  • 제84조(일반위원회) 115
  • 제84A조(일반법안위원회) 115
  • 제85조(일반위원회 위원장) 117
  • 제86조(일반위원회 지명) 118
  • 제87조(법무부 관리와 장관의 일반위원회 출석) 119
  • 제88조(일반위원회의 회의) 120
  • 제89조(일반위원회의 절차) 122
  • 제90조(제2독회위원회) 124
  • 제91조[폐지, 2006년 11월 1일] 126
  • 제92조(일반위원회의 특정 법안 보고에 대한 검토) 126
  • 제93조(스코틀랜드 대위원회(구성과 사무)) 127
  • 제94조(스코틀랜드 대위원회(구두 답변을 위한 질의)) 129
  • 제95조(스코틀랜드 대위원회(단기 토론)) 130
  • 제96조(스코틀랜드 대위원회(주무장관 진술)) 132
  • 제97조(스코틀랜드 대위원회(원칙 관련 법안)) 133
  • 제98조(스코틀랜드 대위원회(위임 입법)) 137
  • 제99조(스코틀랜드 대위원회(실질적 휴회 발의)) 139
  • 제100조(스코틀랜드 대위원회(개회)) 141
  • 제101조[폐지, 2006년 11월 1일] 143
  • 제102조(웨일스 대위원회(구성과 사무)) 143
  • 제103조(웨일스 대위원회(구두 답변을 위한 질의)) 145
  • 제104조(웨일스 대위원회(단기 토론)) 146
  • 제105조(웨일스 대위원회(주무장관 진술)) 148
  • 제106조(웨일스 대위원회(법안)) 149
  • 제107조(웨일스 대위원회(오직 웨일스와 관련된 사안)) 150
  • 제108조(웨일스 대위원회(개회)) 150
  • 제109조(북아일랜드 대위원회(구성과 사무)) 152
  • 제110조(북아일랜드 대위원회(구두 답변을 위한 질의)) 154
  • 제111조(북아일랜드 대위원회(단기 토론)) 156
  • 제112조(북아일랜드 대위원회(주무장관 진술)) 157
  • 제113조(북아일랜드 대위원회(원칙 관련 법안)) 158
  • 제114조(북아일랜드 대위원회(오직 북아일랜드와 관련된 법안과 그 밖의 사안)) 161
  • 제115조(북아일랜드 대위원회(위임 입법)) 162
  • 제116조(북아일랜드 대위원회(개회)) 164
  • 제117조(지역사무위원회) 167
  • 제118조(위임입법위원회) 170
  • 제119조(유럽위원회) 172
  • 제120조(사무 소위원회) 176
  • 특별위원회 등 178
  • 제121조(특별위원회의 지명) 178
  • 제122조(특별위원회 재임 의원의 목록) 179
  • 제122A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제한) 179
  • 제122B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80
  • 제122C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이나 해임) 185
  • 제122D조(평의원위원회 위원장 선거) 186
  • 제123조(위원회의 개회) 188
  • 제124조(특별위원회의 정족수) 188
  • 제125조(특별위원회(일반인의 입회)) 189
  • 제126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의 퇴장) 189
  • 제127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의 철회) 190
  • 제128조(특별위원회 공식 회의록 기재) 190
  • 제129조(공식 회의록의 보고) 190
  • 제130조(특별위원회 증거 기록의 기재) 191
  • 제131조(질의의 기재) 191
  • 제132조(특별위원회의 선서 집행) 191
  • 제133조(의견과 소견을 보고하는 권한) 191
  • 제134조(특별위원회(보고서)) 191
  • 제135조(증인과 증거(특별위원회)) 192
  • 제136조(증거의 공표(특별위원회)) 192
  • 제137조(특별위원회(하원의 휴회)) 193
  • 제137A조(특별위원회, 다른 위원회와 협력하는 권한) 193
  • 제138조(의원(상원 특별위원회 출석)) 195
  • 제139조(행정위원회) 195
  • 제140조(병합 법안 합동위원회) 197
  • 제141조(규제 및 입법개혁명령 등의 조사) 199
  • 제142조(「지방분권법(2011)」 등 특정 명령과 명령 초안의 조사) 205
  • 제143조(유럽조사위원회) 211
  • 제144조(재무위원회) 214
  • 제145조(연락위원회) 216
  • 제145A조(청원위원회) 219
  • 제146조(행정헌정위원회) 220
  • 제147조(절차위원회) 221
  • 제148조(공공회계위원회) 222
  • 제148A조(특권위원회) 222
  • 제149조(윤리위원회) 224
  • 제149A조(윤리위원회 일반 위원, 임명 등) 228
  • 제150조(의회 윤리감찰관) 230
  • 제150A조(독립전문가심의단) 234
  • 제150B조(독립전문가심의단: 소위원회) 237
  • 제150C조(독립전문가심의단 위원의 임명) 238
  • 제150D조(독립고충처리제도에 따른 발의) 240
  • 제150E조(독립전문가심의단의 제재 권고와 「의원소환법(2015)」) 241
  • 제151조(위임입법(합동위원회)) 242
  • 제152조(정부부처 관련 특별위원회) 248
  • 제152A조(환경감사위원회) 249
  • 제152B조(인권(합동위원회)) 251
  • 제152C조(세법 새로 쓰기(합동위원회)) 253
  • 제152D조(하원의원 추산 위원회) 254
  • 제152E조(정보안보위원회 위원) 256
  • 제152F조[만료, 2010년 4월] 256
  • 제152G조(의원 경비 위원회) 256
  • 제152H조(계획, 국가 정책 성명) 257
  • 제152I조(국가안보 전략(합동위원회)) 259
  • 제152J조(평의원위원회) 260
  • 제152K조(공공단체, 명령 초안) 262
  • 제152L조(자유무역협정과 집단 학살) 262
  • 일반 청원 263
  • 제153조(청원의 제출) 263
  • 제154조(청원 제출의 시기와 방식) 263
  • 제155조(현재의 개인적 불만에 관한 청원) 264
  • 제156조(청원의 공표와 주무장관의 답변) 264
  • 제157조(세금 부과에 대한 청원) 264
  • 의회 서류 265
  • 제158조(칙령서의 제출) 265
  • 제159조(위임입법 제출) 265
  • 제160조(특정 위임입법에 대한 통지) 266
  • 일반 대중 266
  • 제161조(일반인에 대한 경위의 의무) 266
  • 제162조(일반인의 입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장소) 267
  • 제163조(비공개 개회 발의) 26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7. 13. 영국의회 의사규칙 국회사무처
개정 2012. 7. 17.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3. 12. 19. 하원 의사규칙 국회사무처
개정 2021. 12. 2. 의사규칙(2021)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0. 23. 의사규칙(202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대만 법률 입법원 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입법원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규칙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의회관계법규 The Congress
미국 법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규칙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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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미국 규칙 상원 의사규칙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스웨덴 법률 정부구성법 [부분번역]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스위스 명령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스위스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스위스 명령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스위스 규칙 국민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영국 법률 하원의원자격상실법(1975)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영국 규칙 의원 행위규범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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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규칙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법률 고정임기의회법(2011)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영국 법률 의원소환법(2015) Recall of MPs Act 2015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의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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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자치규칙 의회의사규칙(2009) Rules of Procedure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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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부분번역] 国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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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규정 衆議院情報監視審査会規程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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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중국 법률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中华人民共和国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监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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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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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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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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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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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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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규칙 원로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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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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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하원 의사규칙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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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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