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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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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배포 조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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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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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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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 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 content to collectively 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 platforms regarding the terms on which content may be dis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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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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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언론 경쟁 및 보호법안(2023) 118 S.1094,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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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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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 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 content to collectively 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 platforms regarding the terms on which content may be dis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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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 of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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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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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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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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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18th-S.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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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382
목차
- 목차
-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배포 조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안
- 제1조(약칭) 1
- 제2조(정의) 1
- 제3조(특정 공동협상의 기본구조) 8
- 제4조(적격출판사를 위한 중재) 16
- 제5조(책임의 한도) 23
- 제6조(차별금지, 보복 및 투명성) 26
- 제7조(사적 소송권) 29
- 제8조(보고서) 33
- 제9조(유효기간) 34
- 제10조(해석규칙) 35
- 제11조(가분성) 3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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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배포 조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안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 디지털 시민권, 모범사례 및 권고안, 연례 검토 등 | Digital citizenship—Best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Annual review |
| 미국 | 법률안 |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콘텐츠의 배포 조건에 관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content to collectively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platforms regarding the termson which content may bedistributed |
| 유럽연합 | 법률 |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2/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와 관련한 보편적 서비스 및 사용자의 권리 | Directive 2002/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s Relating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2002년 9월 16일자 위원회 2002/77/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EEA와 관련된 원문) | Commission Directive 2002/77/EC of 16 September 2002 on competition in the market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Text with EEA relevance) |
| 유럽연합 | 법률 |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1/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위한 공통 규제틀 |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0/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인허가 | Directive 2002/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the Authoris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19/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관련 설비에 접근 및 연결 |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ccess to, and Interconn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ssociated Facilities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 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 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 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
| 캐나다 | 법률 | 온라인뉴스법 | Online News Act |
| 프랑스 | 법률 | 16세 미만 아동 출연 영상의 온라인 플랫폼 내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2020년 10월 19일 제2020-1266호 법률 | LOI n° 2020-1266 du 19 octobre 2020 visant à encadrer l'exploitation commerciale de l'image d'enfants de moins de seize ans sur les plateformes en lign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통신사 지위에 관한 법 | Loi n° 57-32 du 10 janvier 1957 portant statut de l'agence France-Press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