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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언론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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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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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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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alifornia Journalism Pre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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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법률안 초안은 2023년 2월 14일에 발의되었음. 번역본은 2024년 6월 10일자 수정 법률안임 ; 법률안의 전체 명칭은 '캘리포니아주 민법에 관하여 「민법전」 제3권제4부에 제23편(제3273.80조 이하)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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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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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캘리포니아주 언론보호법안,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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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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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alifornia Journalism Pre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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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California an act to add Title 23 (commencing with Section 3273.80) to Part 4 of Division 3 of the Civil Code, relating to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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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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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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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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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B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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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381
목차
- 목차
- 캘리포니아주 언론보호법안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3
- 제4조 27
- 제5조 2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덴마크 | 법률 | 덴마크 言論法 | Lov nr. 147 af 13. april 1938 om pressens brug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언론법 | Bayerisches Pressegesetz |
| 독일 | 명령 | 바이에른주 언론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Presse |
| 미국 | 법률안 | 일리노이주 언론에 관한 법률안 | Illinois An act concerning journalism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 특별 소송상 권리 및 특별 면책 [부분번역] | Special Rights of Action and Special Immuniti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언론 매체법 | Bundesgesetz vom 12. Juni 1981 über die Presse und andere publizistische Medie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