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제정/개정일

2023. 10. 20.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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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개정일

2023. 10.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Act 32 of 2023
제어번호

TLAW1202400378

목차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싱가포르공화국 법령 1
제1부 서두 1
제1조(약칭) 1
제2조(해석 ) 1
제2부 아동발달공동저축제도 11
제3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공동저축제도의 수립) 11
제4조(수탁자의 강제 교체) 15
제5조(혜택의 보호) 18
제6조(가입자 사망 시 지급되는 금액) 19
제7조(적격자) 20
제8조(정부의 지급금 환수) 22
제3부 휴가 및 수당 24
제9조(여성근로자나 여성 자영업자의 출산수혜기간 등) 25
제9A조(출산혜택에 관한 권리 기준 및 한도) 49
제10조(출산혜택에 대한 정부 상환금) 62
제10A조(폐지) 67
제11조(폐지) 68
제12조(「고용법(1968)」의 특정 조항 적용) 68
제12A조(적격입양모에 대한 입양혜택) 69
제12AA조(여성근로자의 입양휴가) 74
제12AB조(여성 자영업자의 입양휴가) 79
제12AC조(입양휴가 및 혜택에 대한 자격 기준) 82
제12AD조(입양휴가에 대한 정부의 상환금 또는 지급금) 86
제12B조(적격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육아휴직연장 및 혜택) 90
제12C조(육아휴직에 대한 정부 상환금) 107
제12CA조(육아휴직연장에 대한 정부 상환금) 109
제12D조(적격자녀의 부모에 대한 영아돌봄 무급휴가) 111
제12E조(부부육아휴직에 관한 수혜기간 등) 117
제12F조(부부육아휴직 혜택에 관한 자격 기준 및 한도) 128
제12G조(부부육아휴직 혜택에 대한 정부 상환금) 132
제12H조(부성육아휴직에 관한 혜택의 기간 등) 133
제12HA조(적격아버지에 대한 육아혜택) 138
제12I조(부성육아휴직혜택에 관한 자격 기준 및 한도) 142
제12J조(부성육아휴직혜택에 대한 정부 상환금) 150
제12JA조(근로자에게 부여한 추가 부성육아휴직에 대한 정부의 사용자 상환금) 152
제12K조(폐지) 158
제12KA조(폐지) 158
제12KB조(폐지) 158
제12KC조(폐지) 158
제12L조(공휴일을 포함한 지급금) 158
제12M조(무급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이 부에 따른 지급금의 특정일자 배제) 158
제12N조(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사용자나 정부의 환수) 159
제12O조(그 밖의 상황에서 정부의 환수) 167
제13조(특정 분류에 해당하는 자의 배제) 174
제4부 기타규정 175
제14조(분쟁) 175
제15조(거주지 변경 신고) 176
제15A조(진술, 문서 또는 정보 등을 검증할 권한) 177
제16조(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180
제17조(범죄 및 처벌) 181
제18조(적격자라는 주장) 183
제18A 조(법인의 범죄) 184
제19조(범죄의 합의) 185
제20조(규정) 185
제21조(일괄 적용면제) 189
제22조(신청에 따른 면제)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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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10. 20.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멕시코	법률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미국	법률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미국	법률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미국	법률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Children's Code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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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률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스웨덴	명령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아일랜드	법률	아동가족청법(2013)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법 (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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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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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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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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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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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정기양관리판법	家庭寄养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프랑스	법률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프랑스	법률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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