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심판소법(199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제정/개정일

2022. 04. 28.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고용심판소법(1996),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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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개정일

2022. 04.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2022 c. 35
제어번호

TLAW1202400371

목차
고용심판소법(1996)
제I부 고용심판소 1
서론 1
제1조(고용심판소) 1
관할권 2
제2조(고용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 2
제3조(고용심판소에 추가 관할권을 부여할 권한) 2
위원 자격 등 4
제3A조(고용판사의 뜻) 4
제4조(심판소의 구성) 4
제5조(보수, 수수료 및 수당) 7
제5A조(교육 등) 8
제5B조(고용심판소 위원의 해임) 9
제5C조(선서) 10
제5D조(사법 지원) 12
절차 17
제6조(심리 실시) 17
제7조(실무와 절차에 관한 일반사항) 17
제7A조(실무지침) 17
제7B조(조정) 19
제8조(계약 사건의 절차) 21
제9조(예비심리) 22
제10조(국가안보) 23
제10A조 (폐지) 27
제10B조(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에서의 공개 제한) 27
제11조(성적인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건 공개의 제한) 28
제12조(장애 관련 사건에서의 공개 제한) 32
제13조 35
제13A조 36
제14조 36
제15조 36
재정적 처벌 36
제12A조(재정적 처벌) 36
비용 등, 이자 및 집행 42
제13조(비용과 경비) 42
제13A조(준비 시간에 관한 지급) 45
제14조(이자) 47
제15조(집행) 48
사회보장급여 환수 49
제16조(급여 환수를 규정할 권한) 49
제17조(환수에 관한 추가조항) 53
조정 54
제18조(조정, 관련 소송 등) 54
제18A조(소송 제기 전 자문·알선·중재위원회에 대한 연락 요건) 60
제18B조(소송 제기 전 조정, 그 밖에 자문·알선·중재위원회의 업무) 63
제18C조(소송 제기 후 조정) 65
제19조(조정절차) 66
제19A조(조정, 합의에 따른 지급금 회수) 67
제II부 고용항소심판소 70
서론 70
제20조(항소심판소) 70
관할권 71
제21조(항소심판소의 관할권) 71
위원 자격 등 74
제22조(항소심판소 위원 자격) 74
제23조(임시위원 자격) 77
제24조(임시 추가 사법 위원 자격) 79
제24A조(항소심판소 위원의 훈련 등) 80
제24B조(선서) 81
제25조(항소심판소 위원) 82
제26조 (폐지) 84
제27조(보수, 연금, 수당) 84
제28조(항소심판소의 구성) 86
절차 88
제29조(심리 실시) 88
제29A조(실무지침) 89
제30조(항소심판소 절차규칙) 91
제30A조(국가안보) 93
제31조(성적 부정행위 관련 사건의 공개 제한) 94
제32조(장애 사건에서의 공개 제한) 98
제33조(악의적인 소송의 제한) 102
제34조(비용과 경비) 104
결정 및 추가 항소 105
제35조(항소심판소의 권한) 105
제36조(결정의 집행 등) 106
제37조(항소심판소 판결에 대한 항소) 106
제37ZA조(대법원으로 상고, 항소심판소의 인증서 발급) 107
제37ZB조(대법원에 대한 상고, 상고 허가) 109
제37ZC조(대법원 상고, 제외 사유) 110
제2A부 지급명령을 받은 금액이나 합의금을 미지급한 경우의 벌금 111
제37A조(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금액) 112
제37B조(재정적 보상, 미지급액) 113
제37C조(합의금, 미지급액) 115
제37D조(관련 금액의 미지급액, 추가조항) 115
제37E조(경고통지) 117
제37F조(벌금통지) 120
제37G조(벌금통지에 대한 항소) 122
제37H조(이자 및 회수) 124
제37I조(경고통지의 철회) 125
제37J조(벌금통지의 철회) 127
제37K조(대체 벌금통지) 128
제37L조(대체 벌금통지의 효과) 129
제37M조(집행관) 130
제37N조(제2A부를 개정할 권한) 131
제37O조(특정 사건에 대한 수정) 131
제37P조(통지 발송) 132
제37Q조(미지급에 대한 벌금, 해석) 134
제III부 일반규정 및 보충규정 136
절차규칙 136
제37QA조(절차규칙) 136
제37QB조(절차규칙과 관련된 법률 개정권한) 137
왕실 고용 및 의회 직원 137
제38조(왕실 고용) 137
제39조(의회 직원) 139
일반사항 140
제40조(법 개정권한) 140
제41조(명령, 규정 및 규칙) 141
제42조(해석) 142
종결규정 146
제43조(결과적 개정) 146
제44조(경과조항, 유보조항 및 한시조항) 146
제45조(폐지 및 취소) 146
제46조(시행) 146
제47조(적용범위) 146
제48조(약칭) 147
부칙A1 절차규칙 147
제1부 목적 147
제1조 147
제2부 절차규칙의 내용 148
제2조(직원에 대한 직무 위임) 148
제3조(기한) 150
제4조(절차 개시 장소의 결정) 150
제5조(반복 신청) 150
제6조(심판소의 직권 행위) 150
제7조(심리) 150
제8조(통지 없는 소송) 151
제9조(대리) 151
제10조(주무장관의 개입) 151
제11조(증거, 증인 및 출석) 152
제12조(정보의 사용) 153
제13조(상계) 153
제14조(결정의 검토) 153
제15조(오류 정정 및 절차상 사유로 인한 결정 취소) 153
제16조(결정의 등록 및 증명) 154
제17조(부수적 권한) 154
제18조(실무지침을 참조하는 규칙) 155
제19조(추정) 155
제20조(차등적 조항) 155
제3부 보충규정 155
제21조(절차규칙 제정 절차) 155
제21A조 156
제22조(해석)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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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7. 12. 15.
국회도서관
2022. 4. 2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12. 15.	고용심판소법(1996)	국회도서관
개정	2022. 4. 28.	고용심판소법(1996)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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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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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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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대만	법률	사법원조직법	司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사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사법보좌관법	Rechtspflegergesetz
독일	법률	노동재판소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정법원법	Finanzgerichtsordnung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사법제도개선법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스위스	법률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스페인	법률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오스트리아	법률	사법보좌관법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일본	명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사법제도개혁추진법	司法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명령	사법위원규칙	司法委員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일본	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일본 재판소법	裁判所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중국	법률	인민법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사법조직법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프랑스	법률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프랑스	법률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프랑스	법률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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