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제정/개정일

2023. 12. 12.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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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이형법령명

Pflegeberufegesetz,PflBG
개정일

2023. 12.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BGBl. 2023 I Nr. 359
제어번호

TLAW1202400366

목차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간호직업법 - PflBG)
제1부 일반규정 2
제1절 직업 명칭 사용 면허 2
제1조(직업 명칭 사용) 2
제2조(면허 발급 조건) 2
제3조(면허의 철회, 취소 및 정지) 3
제2절 업무 유보 4
제4조(업무 유보) 4
제2부 직업 간호교육 5
제1절 교육 5
제5조(교육 목표) 5
제6조(교육기간 및 구조) 8
제7조(실습교육의 수행) 10
제8조(실습교육기관) 12
제9조(간호학교에 대한 최소 요건) 13
제10조(간호학교의 전반적 책임) 15
제11조(교육을 받기 위한 입학 조건) 16
제12조(동등한 교육의 인정) 17
제13조(결석 인정) 18
제14조(「사회법전」 제63조제3c항 및 제64d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범위에서 교육) 19
제15조(간호직업의 계속적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21
제2절 직업교육훈련관계 22
제16조(직업교육훈련계약) 22
제17조(직업교육훈련생의 의무) 25
제18조(실습교육기관의 의무) 26
제19조(직업교육훈련수당) 27
제20조(수습기간) 28
제21조(직업교육훈련관계의 종료) 28
제22조(직업교육훈련관계의 해지) 29
제23조(직업교육훈련관계에 따른 고용) 30
제24조(계약의 무효) 30
제25조(이 절 규정의 적용 예외) 31
제3절 직업 간호교육의 재정지원 31
제26조(재정지원 원칙) 31
제27조(교육비) 34
제28조(부과방식) 35
제29조(교육 예산, 원칙) 35
제30조(총괄 예산) 38
제31조(개별 예산) 40
제32조(재정지원 수요액, 관리비용) 43
제33조(재정지원 수요의 조달, 명령위임) 44
제34조(보상교부금) 48
제35조(관할기관의 회계) 51
제36조(중재위원회, 명령위임) 52
제3부 대학 간호교육 54
제37조(교육 목표) 54
제38조(학업 수행) 56
제38a조(대학 간호교육의 실습 담당 기관) 59
제38b조(대학 간호교육에 관한 직업훈련교육계약) 60
제39조(학업 완료, 직업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 고시) 61
제39a조(대학 간호교육의 재정지원) 62
제4부 국외 직업자격의 인정, 관할권, 분과위원회, 통계 및 명령위임, 과태료규정 64
제1절 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서 취득한 직업자격 64
제40조(교육의 동등성과 인정) 64
제41조(해당 교육의 동등성) 68
제42조(다른 EEA 조인국의 증명서 제출 시 면허) 74
제43조(결정 통지) 79
제2절 서비스 제공 80
제44조(서비스 제공자) 80
제45조(권리·의무) 83
제46조(관할관청에 서비스 제공자의 통지) 83
제47조(관할 당국의 증명서) 86
제48조(서비스 제공 시 행정 협력) 87
제2a절 부분적 직업행사 88
제48a조(부분적 직업행사에 관한 면허) 88
제48b조(부분적 직업행사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91
제3절 업무와 관할권 93
제49조(관할관청) 93
제50조(통지 의무) 93
제51조(경보 시스템) 95
제52조(해당 관할관청의 그 밖의 업무) 98
제4절 분과위원회, 상담, 지원사업 구성과 연구 100
제53조(분과위원회, 기본 계획 개발) 100
제54조(상담, 지원사업 구성과 연구) 102
제5절 통계와 명령위임 103
제55조(통계와 명령위임) 103
제56조(교육·시험 규정, 재정지원, 명령위임) 104
제6절 과태료규정 110
제57조(과태료규정) 110
제5부 보건·소아간호 및 노인간호 분야의 직업자격에 대한 특별규정 110
제58조(보건·소아간호 및 노인간호 분야에서 직업 명칭 사용) 111
제59조(공통조항, 직업교육훈련생의 선택권) 111
제60조(보건·소아과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 교육 목표 및 교육 실시) 113
제61조(노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 교육 목표 및 교육 실시) 113
제62조(보건·소아과 간호 및 노인간호 분야의 직업자격에 관한 규정 검토) 114
제6부 적용 및 경과규정 115
제63조(「직업교육훈련법」의 미적용) 115
제64조(직업 명칭의 유효성 지속) 115
제64a조(다른 직업 명칭의 선택에 대한 청구권) 116
제65조(학교의 국가 인정 유효성 지속, 조부조항) 118
제66조(「간호법」 또는 「노인간호법」에 따라 시작한 교육에 대한 경과규정) 120
제66a조(국외 직업자격 인정의 경과규정) 122
제66b조(2023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이 법 제3부에 따라 개시된 대학 간호교육에 대한 경과규정과 보수의 지급) 123
제66c조(2023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이 법 제3부에 따라 개시된 대학 간호교육의 전환) 125
제67조(대학과 간호학교의 협력) 125
제68조(평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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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1.
국회도서관
2023. 12.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7. 11.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2. 12.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의료법 시행세칙	醫療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규칙	의사법 시행세칙	醫師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명령	중의사검핵방법	中醫師檢覈辦法
대만	법률	대만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독일	명령	환자수발직업에 대한 교육 및 시험규정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환자수발 관련 직업 및 기타 다른 법의 개정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독일	명령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독일	법률	연방의사규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병원재정지원법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연방 의사법 개정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r Zahnheilkunde
독일	법률	병원의 경영안정 및 의료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연방의사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명령	치과의사 면허규칙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독일	법률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Gesetz für 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법정의료보험 의료지원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Versorgungsstruktur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독일	명령	간호직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험령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간호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명령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러시아	법률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원격의료법 (1997)	Telemedicine Act 1997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침술사 라이센스법	Acupuncture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명령	HIPAA 행정 간소화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베트남	법률	진료법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명령	진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87/2011/NĐ-CP ngày 27/9/2011 hướng dẫn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스웨덴	법률	가정의에 관한 법률	Lag (1993:588) 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영국	법률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영국	법률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영국	법률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영국	법률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인도	법률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일본	법률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령	医療法施行令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규칙	医療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도접골사법	柔道整復師法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령	医師法施行令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규칙	医師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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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Nursing Profession Act
캐나다	법률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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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명령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E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프랑스	명령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프랑스	법률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프랑스	명령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건강기록법(2012)	My Health Records Act 201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